문재인 전 대표 페북 "박근혜 정권 식 성과평가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문재인 "다시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공공부문 성과 연봉제, 성과 평가제,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굳

오늘 연설하시는 거 봤는데요.
발음과 박력이 좋아지셨는데.
저만 그렇게 느껴진건지.

굳

성과 평가제를 하려면
최고위층부터 해야 정상

우리 팀에 놀고 먹고 과제에 이름만 올리는 그 무능한 한두명 있는데,
그 사람들 생각하면 성과제가 아주 좋아보이지만 양의 탈을 쓴 늑대제도라서 저도 반대합니다.
그 의도가 뭔지 잘알기 때문에요.

사기업들이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부터라도 사람 더 뽑아서 근로시간 줄이는 본보기를 보여야죠

이맛에 내가 선거한다!

공무원-공공기관의 성과는 어디서 나올까요?
네, 내가 내는 세금과 공과금에서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성과를 올리면, 누군가의 비용지출이 늘었다는 거겠죠?
네,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입니다.

아주 좋은 공약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액티브X 폐지 다음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곳 바깥에서 공공영역의 성과평가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여전히 아주 많다는 점은 정말 놀라울 정도 입니다. 그 대부분의 폐지반대자들은 공무원들이 진짜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성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공공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하지요.
하지만 실상은 (다들 알다시피) 성과평가제는 역작용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어디든지 평가자에 대한 피평가자의 비정상적인 종속과 충성경쟁의 과열은 기본이요, 특히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공공영역에서의 "성과"란 무엇인지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않다는 것이지요. 정률적으로 계측가능한 성질의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컨대 똑같은 6급공무원인데 산림청 하의 생태회복담당, 보건복지부 하의 노인복지담당, 기획재정부 하의 지방재정계획담당의 세 직무에서 공통된 지표로 계산가능한 "성과"가 있기는 쉽지않은 일 입니다.
하여튼 몇몇 기대하고 있는 공약들이 잘 이행되기를 바랄 뿐 입니다^^)

사기업을 예로 들어 노조가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사측이 쓰는 가장 편한 방법이 성과급제입니다. 노조가 싸울 일을 노동자끼리 싸우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노동개혁 반드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