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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솔직히 상속,증여세는 좀 손보긴 해야하는데 총대 메는 정권은 없겠죠?

 

 뭐 법이라는게 어느정도 형평성도 있어야하고, 지킬수 있는 선에서 지키라고 해야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금 문제에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경향이 있는것 같네요


 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내는거고, 이것도 높은 수준은 아니니 그렇다 치더라도


 소득세만 봐도 상위계층은 세계로 따져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세율이고, 


 거기에다가 상속,증여세는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할때 자기가 탈세하는줄도 모르고 사는분들 많죠?


 부모님이 좀 보태줘서 전세로 살던,집을사던 이런 분들.. 그것도 다 탈세입니다. 


 정당하게 신고하고 세금 몇푼이라도  내는분들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가서 그런소리하면 안해도 된다고 비웃을겁니다. 그게 관습같은거니까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같은 사람은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까짓 푼돈까지 왜 세금내냐고 생각할거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허구헌날,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 키우고 어떻게든 짱구 굴려서


 불법과 편법을 오가며 어떻게든 자기 자식에게 회사를 상속시키는데에만 혈안이 되어서 놓치는 부분이


 벌어들이는 세수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왜 꼭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줘야 하냐고 할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인간의 본성같은거에요


 허구헌날 외국이랑 비교하는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데선 또 뷔페식으로 원하는것만 비교질하죠


 외국도 다 똑같습니다. 사람사는데 다 비슷해요


 최소한의 경영권에 대한 방어도 불가능하게 , 세금 65%니까 무조건 내~! 한마디하고 평생을 옭아메죠


 일반인들도 돈좀 있다 하는분들은 다르지 않아요. 다른거 모르겠고 이정도 뜯어낼거니까 내놔. 이게 전부죠


 부당하다고 말해봐야 , 그렇게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콧방귀도 안뀌죠


 내가 왜 부자 걱정을 해야되? 무적의 논리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을 한게 얼마나 되었나요? 


 벌써부터 해외에 팔려 나가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등 기타 나라들 보며, 몇백년씩 된 강소기업들 부럽다고들 찬양하시던 분들도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대대로 이어져내려오는 회사들이 있을수 있었는지는 외면하겠죠??


 주인없이 가치있는 회사들을 해외 자본들이 가만히 둘것 같나요??  해외에 넘어가는거 순식간이죠


 삼성이던 현대건 우리나라 기업일때가 의미있는거죠. 애플이 잘나가던 말던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요?


 아무리 노력으로 극복하기 힘들다해도,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라는걸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고 보네요


 괜히 그사람들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발악해봐야, 절대 그럴일 없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세금뜯어내고, 그 세금으로 나한테 혜택도 오고요. 이게 건강한 사회 아님?


 근데도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다면, 집요하게 찾아내서 벌을 줘야겠죠.


 지금은 솔직히 이재용도 그렇고, 대놓고 불법적인것들 뻔히 보이는데


 상속이라는 무기로 정권에서 협박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릴려는걸로 밖에 안보여요


 까놓고 이재용이 평생 감옥에서 썩을것 같나요?? 절대 아니라고 보네요.. 


 왜 법을 어겼는데도, 확실하게 처벌을 못하는거죠??


 괜히 지키지도 못할 법 만들어놓고, 불법을 유도하고, 정권에선 그걸로 협박해서 참..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일어나야할 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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