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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천시)불법체류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준대요.


이미 지들끼리 조례 통과시켰답니다.
불법체류자는 세금을 내지않죠.
그 다음엔 불체자를 위해 뭘 해줄까요?
제가 예상해볼까요?
1. 불법체류자 자녀 무상의료, 무료교육, 무상복지
(이미 작년에 경기도에서 이 조례안 통과시키려는 거 시민단체에서 겨우 막아냈습니다.)
2. 불법체류자 자녀 국적부여 or 출생등록
이 수순 아닐까하네요.
이미 1번도 시도하다 실패한 바 있으니, 다음엔 확실히 시행할 거고요.
아마 조례안 아닌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후 불체자 자녀들에게 국적부여가 안 될 경우, 아마 출생등록을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이것도 작년에 원혜영의원이 통과시키려던 법안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이 이는 훗날 불체자 자녀들에게 국적부여를 해줘야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보고서를 낸바있죠.
문재인정부 들어서고 그 전까지 20만명이던 불체자가 단 2년새 38만명이 됐는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있는데
국민세금으로 참 잘하고 있네요.
사람이 먼저라더니 세금 1원 안내는 불체자가 우리와 동급이군요.
합법적 체류자들은 각종 다문화 우대혜택으로 이미 우리 국민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요..
기사 링크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3&aid=0009840605&sid1=001&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001&light=off
댓글
  • 책이나본다 2020/05/06 05:39

    미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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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암기 2020/05/06 05:41

    불체자는 기본적으로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몸인데,,,돈을 준다니,,,
    출산율 낮은거 정치인들이 걱정안하는 이유가 다 있네요.
    외국인 이민 난민 천만명 수용하면 단번에 해결된다 생각하고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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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거밤 2020/05/06 05:45

    통암기// 이제는 화낼 기운도 없네요. 무력감들어요. 국민이 호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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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긍정 2020/05/06 05:45

    저 부천시방 재선 가능할까요? 인권변호사 출신답긴 하지만 더 크진 못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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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거밤 2020/05/06 05:47

    초긍정// 부천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통과시킨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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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풍도화산 2020/05/06 05:51

    부천시민이 아닌 게 다행.
    하지만 동생이 부천에 사는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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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위정 2020/05/06 05:58

    저출산 해결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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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거밤 2020/05/06 06:02

    하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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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합디다 2020/05/06 06:02

    이 정신나간 나라 뭐 어떻게 되든 이젠 신경끄고 사는게 나은거 같습니다. 진짜 포기입니다 그냥 뭐 어떻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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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거밤 2020/05/06 06:09

    [리플수정]그러합디다// 중국인, 동남아인, 중동인, 아프리카인들로 채운 인종전시장 될 각입니다. 어이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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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릉도원경 2020/05/06 06:09

    이러라고 180석 준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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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ffert 2020/05/06 06:12

    진짜 욕나오네ㅋㅋㅋㄱ 인권병걸린 개호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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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살표메랴스 2020/05/06 06:23

    미쳤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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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거밤 2020/05/06 06:24

    무릉도원경// 그러니까 180석돼서 이제 제가 위에 쓴 1, 2번을 조례아닌 법안으로 제정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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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때대지진 2020/05/06 06:26

    타이거밤// 반중해야하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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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거밤 2020/05/06 06:28

    [리플수정]왜때대지진// 우리끼리 아무리 반중외쳐봐야 국회, 시의회, 도의회가 지금처럼 저들이 대다수인 한 소용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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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구똥구 2020/05/06 06:29

    이러면 지들이 멋있어 보이는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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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거밤 2020/05/06 06:41

    [리플수정]통암기// 이 좁아터진 땅덩어리에서 천만명 ㄷㄷㄷ ㅠ.ㅠ 차이나타운도 수 십개던데 조만간 베트남타운도 건설할 계획이래요. 곧 모스크 중심으로 이슬람타운도 조성되겠네요. 작은 나라를 갈기갈기 찢네요. 미국같이 땅이 대륙수준으로 크면 또 말을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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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마로 2020/05/06 06:41

    부천은 돈이 남아도나보군요
    그렇게 남아돌면 정당히 세금내는 부천시민들 만원이라도 더 얹어줄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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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자탕좋아 2020/05/06 07:25

    이 인간 진짜 욕나오게 하네
    부천시민들 5만원 주는걸로도 주니마니 그러던 인간이
    불법체류자한테는 지원금을 준다고요?
    시청앞에서 시위라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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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자탕좋아 2020/05/06 07:26

    다른 분들도 보시라고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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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iryu 2020/05/06 08:53

    하여튼 PC주의 인권나부랭이들이
    정치권에 들어가니 불체자한테 지원금 주는 상황까지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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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너 2020/05/06 16:57

    부천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들어갔는데 이건 관련해서는 불만제기하는 게시글이 1도 없어요. 모르고있는건지... 그냥 그래라하는건지 부천시민들..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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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lplk 2020/05/07 04:00

    돈주면 표가 온다는 발상으로 이젠 여기까지 왔네요. 정말 징글징글 합니다. 더이상 막가파식 표퓰리즘은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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