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1457376
정치(부천시)불법체류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준대요.
이미 지들끼리 조례 통과시켰답니다.
불법체류자는 세금을 내지않죠.
그 다음엔 불체자를 위해 뭘 해줄까요?
제가 예상해볼까요?
1. 불법체류자 자녀 무상의료, 무료교육, 무상복지
(이미 작년에 경기도에서 이 조례안 통과시키려는 거 시민단체에서 겨우 막아냈습니다.)
2. 불법체류자 자녀 국적부여 or 출생등록
이 수순 아닐까하네요.
이미 1번도 시도하다 실패한 바 있으니, 다음엔 확실히 시행할 거고요.
아마 조례안 아닌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후 불체자 자녀들에게 국적부여가 안 될 경우, 아마 출생등록을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이것도 작년에 원혜영의원이 통과시키려던 법안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이 이는 훗날 불체자 자녀들에게 국적부여를 해줘야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보고서를 낸바있죠.
문재인정부 들어서고 그 전까지 20만명이던 불체자가 단 2년새 38만명이 됐는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있는데
국민세금으로 참 잘하고 있네요.
사람이 먼저라더니 세금 1원 안내는 불체자가 우리와 동급이군요.
합법적 체류자들은 각종 다문화 우대혜택으로 이미 우리 국민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요..
기사 링크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3&aid=0009840605&sid1=001&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001&ligh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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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건가?
불체자는 기본적으로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몸인데,,,돈을 준다니,,,
출산율 낮은거 정치인들이 걱정안하는 이유가 다 있네요.
외국인 이민 난민 천만명 수용하면 단번에 해결된다 생각하고 있을테니까요.
통암기// 이제는 화낼 기운도 없네요. 무력감들어요. 국민이 호구네요.
저 부천시방 재선 가능할까요? 인권변호사 출신답긴 하지만 더 크진 못 할듯.
초긍정// 부천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통과시킨 거예요.
부천시민이 아닌 게 다행.
하지만 동생이 부천에 사는데 ㅠ
저출산 해결됐네요
하위정// ??
이 정신나간 나라 뭐 어떻게 되든 이젠 신경끄고 사는게 나은거 같습니다. 진짜 포기입니다 그냥 뭐 어떻게 되겠죠
[리플수정]그러합디다// 중국인, 동남아인, 중동인, 아프리카인들로 채운 인종전시장 될 각입니다. 어이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네요...
이러라고 180석 준거잖아요
진짜 욕나오네ㅋㅋㅋㄱ 인권병걸린 개호구나라
미쳤네 ㅋㅋㅋㅋㅋㅋ
무릉도원경// 그러니까 180석돼서 이제 제가 위에 쓴 1, 2번을 조례아닌 법안으로 제정할 거예요.
타이거밤// 반중해야하는 이유죠
[리플수정]왜때대지진// 우리끼리 아무리 반중외쳐봐야 국회, 시의회, 도의회가 지금처럼 저들이 대다수인 한 소용없습니다.
이러면 지들이 멋있어 보이는줄 암...
[리플수정]통암기// 이 좁아터진 땅덩어리에서 천만명 ㄷㄷㄷ ㅠ.ㅠ 차이나타운도 수 십개던데 조만간 베트남타운도 건설할 계획이래요. 곧 모스크 중심으로 이슬람타운도 조성되겠네요. 작은 나라를 갈기갈기 찢네요. 미국같이 땅이 대륙수준으로 크면 또 말을 안 합니다.
부천은 돈이 남아도나보군요
그렇게 남아돌면 정당히 세금내는 부천시민들 만원이라도 더 얹어줄것이지
이 인간 진짜 욕나오게 하네
부천시민들 5만원 주는걸로도 주니마니 그러던 인간이
불법체류자한테는 지원금을 준다고요?
시청앞에서 시위라도 하고 싶다
다른 분들도 보시라고 추천합니다.
하여튼 PC주의 인권나부랭이들이
정치권에 들어가니 불체자한테 지원금 주는 상황까지 왔네
부천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들어갔는데 이건 관련해서는 불만제기하는 게시글이 1도 없어요. 모르고있는건지... 그냥 그래라하는건지 부천시민들..와우
돈주면 표가 온다는 발상으로 이젠 여기까지 왔네요. 정말 징글징글 합니다. 더이상 막가파식 표퓰리즘은 멈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