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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5억 이상 내놓으세요" 이 글 올렸다가 형사입건 .,.,ㄷㄷㄷ

여성들 어디어디 맘카페니 무슨 지역카페에서
부동산 가격담합 많이하던데 가격떨어질까봐..
이젠 가격 얼마로 내리지 말라고 운운 했다간, 형사입건으로 걸려 들어가기도 하네요.
글썼던 분들 지우셔야 할듯..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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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최근 온라인 카페에 경기 남부권의 특정 중개업소를 지목하며 “절대 물건을 주지 맙시다. 부동산에 5억원 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A 씨는공인중개사법 48조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2월 21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집값 담합은 불법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집값 담합 수사 중간결과 및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과 함께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맡고 있다.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ㆍ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ㆍ금감원ㆍ한국감정원 등에서 파견 나온 이들로 구성돼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를 진행한다.
[출처: 중앙일보] "부동산에 5억 이상 내놓으세요" 이 글 올렸다가 형사입건

댓글
  • .`. 2020/04/24 08:51

    입건으로 끝내지말고 계속 수사해서 확실히 처벌해서 버릇 고쳐주시길...

    (k7rH4q)

  • 모스피 2020/04/24 08:52

    더 활성화 되야됌
    부동산놈들과 단지내 아파트 놈년들 단합이 많긴 함

    (k7rH4q)

  • 구루짜 2020/04/24 08:53

    담합은 원래 범죄죠 그간 아파트쪽 담합은 심하지 않아서
    놔덨던 경향이 있는데 다 잡아야죠.. 자유경제 체제에 반하는짓인데

    (k7rH4q)

  • 북유럽풍청국장 2020/04/24 08:53

    담합하면 시장가격에 영향이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는거겠죠?

    (k7rH4q)

  • 허거걱스 2020/04/24 08:54

    저런거 법으로 처벌해야죠. 잘하는 일입니다.

    (k7rH4q)

  • 속편한세상 2020/04/24 09:02

    실형 때려버려야함 ... 이기주의로 뭉친 중자들

    (k7rH4q)

  • lIIllIlIIll 2020/04/24 09:07

    수원인가?ㄷㄷ

    (k7rH4q)

  • S20Ultra 2020/04/24 09:17

    저런 사람 무지 많을 텐데

    (k7rH4q)

(k7rH4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