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르피가로 사설 “한국에 대한 프랑스의 오만 못 참겠다”

“한국식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프랑스 결정권자들의 교만을 참을 수 없다”
르피가로 사설 2020년 4월 10일자 / 레지 아르노
코로나19 대처에서 보인 동북아 국가들의 성공은 프랑스 당국이 좀 더 겸허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시스템은 실시간 동선 추적 등 극단적으로 강제적이다.” 지난 3월 중순, 전/염/병학자 드니 말비(프랑스 보건복지부 산하 코로나19 과학자문 위원)가 코로나19 사태 최전방에 있는 한국 보건당국의 대응에 대해 한 말이다. “유럽같은 데서 그런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며 우려하는 정부의 분위기를 대변했다.
오랫동안 프랑스 보건당국 책임자들의 눈에 동북아의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이 시행한 방법은 오로지 이 나라들이 전제적 성향 정부나 맹종적 시민을 갖고 있어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아니면 우민화 덕분이거나. 그러다보니 마스크 착용과 대규모 진단 검사가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국경 이야기도 해보자. 위험국가를 대상으로 한 봉쇄 정책은 거의 인종차별적인 것으로 다루었다. “바이러스는 여권을 소지하지 않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딱 잘라 했던 말이다. 허상에 사로잡힌 순박한 아시아 원주민들 좀 보소!
하지만 한 달 후, 바로 그 프랑스 정부는 테스트 건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고 애쓰고 있다(보건부 장관은 자랑스럽다는 듯이 ‘6월까지 매일 10만 건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또한 마스크 10억 개를 위한 중국과의 ‘긴급 공수작전’까지 하는가 하면, 여러 도시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국경은 아직 어떤 위험국가를 대상으로도 봉쇄하지 않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주권 회복을 원한다며 이젠 마치 니콜라 뒤퐁 애냥*처럼 말한다.
*프랑스 극우정당 의원 중 한명.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7명이었던 2월 23일에 이미 ‘국경통제’를 주장. 모든 공항과 기차역에 서류를 비치하고 입국자들에게 ‘지난 14일간의 동선’을 적어내게 하자고 주장했었음.
급기야 프랑스 정부는 가장 기본적 자유인 ‘이동의 자유’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어길 시에는 벌금 3700유로 혹은 실형 6개월까지 살 수 있단다. 아직 화룡점정이 남아 있다. 대통령은 바이러스가 퇴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시행령을 비판하는 이들은 ‘무책임하다’고 을렀다. 잠깐, 지난번에 ‘강제적’ 어쩌고 하지 않았나?
자유롭고도 자유롭다. 한국인은 개인 동선을 제공하면서 바이러스와 불시에 맞닥뜨리는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고 거리를 유지하기위해 노력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협적인 바이러스가 하마터면 모두를 (프랑스처럼!) 감시하에 강제 자택 격리할 수도 있었지만 말이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큰 대가를 치르며 싸워왔다.
한국 대통령은 자신의 경력을 모두 인권에 바쳤던 변호사 출신이다.
이제 이 나라는 워싱턴에서 밀라노를 잇는 전세계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의 모범으로 꼽힌다.
그리고 이제서야 프랑스도 그 대열에 합류하려나 보다.
“여러 전략 중 한국의 사례도 고려해볼만하다. 대규모 진단 검사와 앱을 통한 확진자 개별 동선 추적이 골자인데, 후자는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장 프랑수아 델프라시*는 내다보았다.
*프랑스 국가윤리자문위원회(CCNE) 소속 의학박사. 면역학 전문.
코로나바이러스가 이 프랑스라는 나라의 일부 엘리트에 퍼진 ‘교만 세균’을 박멸할 수 있다면, 또한 우리 사회의 자유 수호에 대해 숙고하게 만들 수 있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쓸모있지 않겠나.
실제로 지금 한국인들은 뭘 하고 있냐고? 4월 15일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선거 말이다. 프랑스인들이여, 선거* 기억나는가?
*프랑스 지방 선거는 1차 투표-결선 투표로 치르는데 1차 투표는 지난 3월 15일 강행되었으나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6월 결선투표는 10월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중
https://www.lefigaro.fr/vox/monde/covid-19-la-condescendance-de-nos-decideurs-a-l-egard-des-methodes-de-la-coree-est-insupportable-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