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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남 모라토리엄'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603174465A

주요 내용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라토리엄은 말 그대로 “빚을 갚으라”는 채권자의 요구에 채무자가 응할 수 없을 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당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시에 채무상환 자체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감사원의 ‘지방행정 감사백서’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박완정 전 성남시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1년과 2012년 지방채 발행을 통해 1157억원을 조달했습니다. 공제회에서 조달한 10억원의 연 이자율은 3.0%, 경기도기금에서 빌린 797억8500만원의 이자율은 3.5%, 농협에서 조달한 349억500만원의 이자율은 5.04%였습니다. 종합해보면 이같은 채권 발행으로 1년간 성남시가 내야 할 이자 비용은 약 47억원에 달합니다.

박 전 의원은 “모라토리엄 선언이 없었다면 내지 않아도 됐을 연 47억원의 이자비용을 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하고 21일간 기다렸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허상을 가지고 능력이 있다는 주장들이 난무하기에 하나씩 까 볼까 합니다.
댓글
  • nabitte 2017/03/13 22:50

    링크된 한국경제의 두 기사를 읽어보니
    이재명은 과연 포퓰리스트라고 할 수 있겟네요.
    본인의 희망과는 달리 샌더스보다는 트럼프에 더 가까운...
    꼭 불럽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교묘하게 상황을 본인에게 우리한 방향으로 만들어 이슈화할줄 알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속한 공동체에 손해를 입히더라도 본인의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는 냉혹한 포퓰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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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위의바다 2017/03/13 2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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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나이글 2017/03/13 23:14

    이건 이시장도 언급했건 기억이 있어요~사실상 쇼였다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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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애로 2017/03/13 23:40

    방만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명분얻기용 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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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러데이 2017/03/14 05:01

    그랬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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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의혓바닥 2017/03/14 06:39

    전원책이 이재명한테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유를 알겠네요. 물론 전원책을 좋아하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문재인을 대할때와 이재명을 대할때 모습이 너무도 다르길래 왜 그저럴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그게 풀리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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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마토알렉산 2017/03/14 06:56

    모라토리엄이 쇼같은 면이 있긴 하지만 빚 갚은 건 잘한 거 아닌가요?
    왜 빚을 져서 이자를 따박따박 줘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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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모씨 2017/03/14 08:01

    이사람 롤모델이 2MB거나 뭐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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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박근혜 2017/03/14 08:05

    결과만을 놓고 말한다면... 어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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