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들 마다 다름요
ㅅㄱ
걍 바꿀 의지가 없음
https://cohabe.com/sisa/1411959
소년법 개정 UN인권 권고 때문에 못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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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도 지들 자녀들땜에 바꿀맘이없는거 같음 높으신 분들 자녀가 사고가 당해야지 민식이법처럼 다뤄질듯
ㅇㅇ 걍 의지 없음
합의사항이아니고 권고니 나라마다 조질수있겠지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40조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애초에 처벌 하면 안 된다고 한 적도 없는게 함정
국개의원 자식새끼들 촉법소년이 칼로 찔러 죽여야 바꿈
합의사항이아니고 권고니 나라마다 조질수있겠지
권고긴 한데 권고를 안 지키면 다른 방법으로 불이익을 줌.
예를 들면 무역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낮춘다든가 ...
그런데 또 그 권고 사항을 따르면서도 처벌 강화는 대부분 문제없이 가능하다는 것도 또 다른 함정임.
UN의 높으신분 애새끼 하나가 사고 한번 크게 친게 소년법 제정의 시작이란게 뇌내정설
바꾸기힘들지
ㅇㅇ 걍 의지 없음
미국에서도 살인으로 법정온소년 종신형때림
국회놈들이 일을 안하는거야
미국은 un 아동권리협약 미준수 국가야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40조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애초에 처벌 하면 안 된다고 한 적도 없는게 함정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항목 존나 웃기네
사형은 뭐 보편적으로 문제가 많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종신형은 왜?
종신형 때릴 정도면 어지간히 극악한 새끼란 얘긴데
독사새끼가 커봤자 독사지 뭐 골든리트리버라도 된대?
어차피 un이고 who고 씨부려봐야 각국에서 취사선택으로 권고 사항 들음
민주당은 바꿀의지 없는것 같던데...
자유당도 지들 자녀들땜에 바꿀맘이없는거 같음 높으신 분들 자녀가 사고가 당해야지 민식이법처럼 다뤄질듯
국개의원 자식새끼들 촉법소년이 칼로 찔러 죽여야 바꿈
북으로
어차피 지들 불리한건 입맞추고 닥치고 있는거 다 알고있는거 아니었냐
진심 나중에 지적장애 촉법소년이 음주운전으로 높으신분 치여죽여야 바뀔듯
난 유게에서 소년병 징집한적 있어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사실 국제조약중 NPT빼면 안지킨다고 지랄떠는 나라는 거의 없음
여야 를 떠나서 이놈 시끼들은 그냥 바꿀 생각이 없어
중범죄 같은거는 조지자고 절도까지는 넘어가더라도
다른 것보다 중형이상의 형벌이 나올 사안은 형사로 넘어가야지.
아무리 애들을 교화한다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박힌 놈이라면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은 있는데.
ㅋㅋㅋㅋ UN 인권 권고 받아들일 거였으면 개보다 못한 병사들 대우부터 개선했겠지
걍 주판 굴려보니 이득이 아니라서 안 하는 거임
애초에 말도 안되는 변명이지
애초에 유엔은 중국,북한에 있는 수용소도 해결 못하는데
뭔 사형을 원하는거도 아니고 바꾸는건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꼭 큰사건만 나면 국민정서법으로 쌔게때리고 다시 원상태 ㅋㅋ
이럴줄 알았으면 퍼니셔짓도 어릴때 했어야 하는건데.
아예 조까자는건 좀 극단적이고 최소한 강력범죄나 재범같은건 좀 예외를 뒀음 좋겠음..
팩트) 공익 인권권고 위반이라고 공익없애라는거엔 절대안없앰
히틀러와 같은짓을 한 12세 소년과 그 소년을 죽인 남성이 있다. 누가 더 형량이 클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321542
올해 초에도 교육부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뿅뿅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며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실제로 법제화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소년법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 발의는 여러번 했음. 국회가 일 안 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