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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순대국 미성년 음주단속 처벌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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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강화 해야죠 스스로 책임지게..
법이 이상한게...
속인 청소년은 왜 처벌 대상이 아닌지...
관련법 개정이 시급함...
소년법 강화 해야죠 스스로 책임지게..
나쁜개새끼들 할머니한테 시발
법을 빨리 바꿔야지
뭐하는겨 국개 시키들
도둑들면 경찰 처벌하고
표창장 받으면 검찰 처벌 할꺼야?
국개 욕하면 국개 처벌하면 법 그대로 유지 하던가
국밥은 성역이거늘.... 어딜 씨부랄 것들이...
동일한 처벌이 필요하다.... 등교 1개월 금지... 뭐 이런거.. 출석일수 빵구내야 함.
법이 이상한게...
속인 청소년은 왜 처벌 대상이 아닌지...
관련법 개정이 시급함...
일본처럼 스스로 19세가 아닙니다라고 체크하면 모든 책임을 펑소년에게 지게끔 해야합니다.
애새끼들에게 소송은 못하나요?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죠.
최소한 저들의 신상을 피해자가 알게 해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또한 고의로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으면 하네요. 아동청소년법의 취지가 잘 모르기때문에 실수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취지인데, 이건 명백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이니깐 이런건 특별법 형태로 다뤘으면 좋겠네요.
저거 사기로 민사 안대나요????
저런 새끼들이 민식이법이라고 악용 안할거 같음?
이법은 바꿔야한다
아~ ㅆㅂ 법좀 바꾸자 ...에라이~
고의적으로 속인거면 부모들한테 구상권 청구하게 법 개조좀 하자 좀..
ㅈ같은 법이 한두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