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속보] 서울시 “주말 예배 강행한 교회서 확진자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좋다

? 그게 법적으로 되나??

어 이거 좋네

법적으로 검토했겠죠

나이스 ㅎㅎㅎ

걸리면 다 청구해서 다받아내라

박원순 간만에 일하네

청구하는건 알겠는데 겁주기용인건가 법적으로 이거 가능함?

화이팅...자제해 달라고 몇번씩 말하는데 계속 하면 답이없죠

이건 잘했음 치료비 등등 다 받아야..

[리플수정]하면 좋은데 이게 가능함?

구상권 청구 당하기 싫으면 지네 목사한테 고쳐달라고 해야죠 병원가지 말고

예배를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구상권 청구는 좋네요..
진짜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건 다 동원해야죠.. 야외집회도 막는 판국에 교회가 뭐라고 실내에서 집회하는 걸..

교회 다니지만 대 찬성 입니다.
잘한다.
책임도 져야지 당연히....

이런거 전국적으로 해야죠. 종교든 다른행사든 하는건 자유인데 책임을 져야함

이건 잘했네요

가능하니까 하겠죠.

굿~~

이게 법적 뒷받침이 되는건지

찬성입니다.

오

[리플수정]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보다
국민의 안전이 좀더 상위개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리플수정]민사면 손해본거 계산해서 청구하면 될거 같아요. 의료진들 힘든데 저것들이 진짜ㅡㅡ정작 아프면 하나님은 못 찾고 의사 찾는 놈들..

청구를 한다는거죠.판결 여부는 법원몫

적극찬성...

걸리면 걍 목사에게 안수기도 받으면서 치료받는걸로

이런건 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합시다

근데 그전에 막을순 없어요?
준전시상황인데 예배하고 숨어버리면어쩔라구

'강행이라니 금지조치가 있었나요?

박원순이 다 알아보고 햇겟죠 되면 걍 해버리면 좋겟네요

예배 때문에 코로나 걸렸다고 확정 지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소리 같은데...

종교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라 쉽지는 않을듯헌더

경기도에서 이재명이 먼저 시작한 거 같은데...
근데 이거 비용 얼마 안 들걸요?
소독비, 검사출동인건비 등등....금액 사실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얼마 안된다고 봅니다.
주변 상권 박살낸 매출까지 다 물어내라고 해야 함.

각서 씁시다 확진 되면 그냥 지들끼리 교회에서 계속 같이 모여 사는걸로ㅡㅡ병원 치료 포기. 국가재난에 협조 좀 하지 ㅡㅡ치료는 의사가 지멋대로 해서 의료진 힘들게 하고 민폐에 남에대한 배려도 없는. 성경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거늘..

광림교회같은 돌아이들 어떻게 처리 안되나 .. 법적으로

그냥 쇼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박원순을 까기 위해 가능성을 검토한다

자유도 필요하면 제한 가능합니다.. 물론 최소한이어야 하지만..
종교의 자유라고 무조건은 아니죠...

종교모임 안해야줘. 카톨릭은 스스로 안하는데..

이게 가능함? 피시방 이런데도 잘만하던데 만약 겜방에서 걸리면 겜방에도 하나

건당 치료비 인당 천만원 정도라던데 그것도 물게 해야죠. 방역지침 어겨서 걸린 건데

[리플수정]이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전국지자체장들에게 필수로 하게해야죠
강제시행명령이 가능한 범위에서 구상권 청구뿐만 아니라 할수있는건 다 해야한다고 봅니다
종교자유, 쇼 라고 반대하는 분들 말씀대로라면 강제시행명령은 뭣하러 존재하나요?

이건 지자체 입장에선 적정한 대응이라 보이네요.
종교의 자유만큼 주민보건권도 중요하니까..
저도 교인이지만 나의선호=남의선호
라는 성경의 황금율도 무시하는 교회에겐 그만큼의 책임이 돌아가야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박원순이 정말 잘하네요

이걸 쇼로 치부하시다니.. 약간의 협박이더라도 제스쳐는 취해야죠..
아무리 싫어해도 다 쇼다 그러면 뭘 할란말입니까...?

할건해야죠

굿굿

[리플수정]꿈의야구// 대개 쇼라고 하는 분들은 정부여당이 싫어서 괜히 딴지걸려는걸로 보여요
정권 싫은건 싫은거지만 개신교가 하는 행태도 절대 용납이 안되는건데 정부 싫다고 신천지를 아무잘못도 없는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현 정부가 무능하다고 이명박근혜 정부를 올바르게 재평가해야한다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종교탄압이네요

독재국가입니까?

리얼리티// 사탄이 따로없네

리얼리티// 그러면 집밖으로 나가는거 금지시킨 선진국 가서 사세요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한걸로 또 이빨까고 있네..

이거 되면 박원순 칭찬함.

걍 교회나 집단 모임에서 감염된 넘들 치료하는거 돈 받으면 안되나요?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들이 고집부려서 하는거면 책임도 지들이 지면 되잖아요.

(주)예수
Show는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하는 짓거리가 Show지 ㅋㅋㅋ

찬성합니다

다 청구해야죠 교회 자영업자들

지금 번화가 클럽에서 춤추고 노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차피 강제적인 행정력 집행할거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단체, 장소 전부를 타겟으로 해야죠. 교회만 잡아내면 저쪽에선 무조건 종교탄압이라고 할겁니다.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계속 경고를 줘야 합니다.

박원순 까는 사람은 저런 언플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길 바라는건가요?
이번 주말에 또 어느 교회에서 터질지 모르는데

예배 단행했다 확진자 나오면 몽둥이 들어야 합니다 교회 중단 부탁 몇번을 하는겁니까?

종교의 자유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죠

종교의 자유는 예배 집회의 권리를 가지는건 아니죠.. 이 시기에는 온라인예배로 종교의 자유를 가지면 되죠.

쇼쇼쇼 법적으로 안됨. 오히려 직권남용 소지있음.

피시방도 금지시켜야

정부에서 해야지. 문씨보다 낫구먼

sayuksin// 지자체가 방역에 대한 행정권 가지고 있어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0579&pDate=20200317
기존 헌재 결정과 판례에 따르면, 마음 속으로 믿을지 말지, 어떤 종교를 믿을지는 자유지만
이걸 행동으로 옮기면 종교적 집회 결사, 즉 사회적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군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는 내 마음속 상태인 신앙의 자유, 그리고 이걸 행동으로 옮긴 종교적 행사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지 말지 또는 내가 무슨 종교를 믿을지 같은 이런 신앙심은 절대적으로 자유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게 예배나 집회 같은 종교적인 행위로 표출이 되면 이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사회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게 그동안의 판단입니다."
(1) 공공복리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
(2) 비례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침해되는 권리보다 지키려는 공익이 더 큰 경우
(3) 그리고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종교의 자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에 종교의 자유 침해를 감수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 바로 이거지 오랜만에 맘에드네

일베들 ㅂㄷㅂㄷ

진짜 이런거 가지고도 부정적인 댓글...이래놓고 클베니 조선족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ㅉㅉ

이거 맞다고 봅니다.
뭔 생각인지는 알겠는데 이건 아녀요

일베들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