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근현대사를 발로배운 인간들이 다수인지 모르는척하는건지
이원집정부제+내각제가 바로 제2공화국입니다
그때도 지금 국회의원들 하는소리랑 똑같은 소리를 했죠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승만 독제정권을 초래했기 때문에
권력의 분립을 어쩌고 저쩌고
그 결과?
민주당구파는 대통령 윤보선 신파는 국무총리 장면을 밉니다
하지만 외교 국방에만 권한이 있는 윤보선은 국무총리한테 계속 간섭질을하고
국무총리는 헌법상 보장된 내각통수권을 안내놓고
그에 따른 민주당 구파랑 민주당 신파는 국회에서 싸움질
그러다 그 핑계를 대고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군권을 쥔 대통령 윤보선은 말안듣고
꼴보기 싫은 장면 내쫓고 싶어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를 용인.
그 후 그 멍청한 선택의 결과가 50년동안 한국을 괴롭혀왔습니다
문재인 꼴보기 싫다고 자유당이랑 편먹고 개헌타령하는 인간들이랑 참 닮았죠.
지네들이 말한 내각제가 무슨결과를 초래했는지 국민들한테 밝히면 무슨소리 들을지 궁금합니다
제 2 공화국 겨우 11개월 있었던 과도 정부의 성과에 대하여 심판하는 건 좀 불공평할뿐더러 성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씨부리는데 ...
제왕적 정당제가 되면 어쩌려고 난리야?
대통령은 5년이지만 정당은 백년도 더 갈 수 있는데 -
선거제도나 똑바로 만들고 그런소리하던가
개인적으로 내각제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현 대한민국에서 내각제를 실시하면 권력구조가 대통령에서 국회로만 갈 뿐입니다.
내각제가 되려면 국회의원의 권한과 특권을 대폭축소해야만합니다. 권력을 가지려면 가졌던걸 내놓아야죠.
지네들 권력잡기 유리하게 바꾸려고 하는게 너무 뻔해서ㅋㅋ
사실 9번의 개헌중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ㅎ
속셈이 너무 뻔해서 더 화가남 ㅎ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건 개소리입니다.
제왕질하려는 놈이 부정한 방법까지 써가면서 대통령직을 차지하니까 말썽이 일어나는 거지, 대통령제 자체가 썩은 게 아니에요.
역사를 배우고 타산지석을 삼는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원집정부제로 대통령과 총리간의 파벌싸움 그리고 통제되지못한 군부권력이 개입하면 막장테크가 이루어 진다는걸 알고 있죠....
이원집정부제는 진짜 날마다 정치싸움으로 비춰질 겁니다. 의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정치적 수싸움해서 입법하고 총리를 선출하고 내각을 조각하는 과정이 1년단위 미만이 될가능성도 큰데 이때 언론이 정치혐오 프레임을 만들고 유권자가 여기에 동조하면 국가막장 테크 타는겁니다.
이원집정부 하고 싶음 정치권이 언론이나 재벌 개혁을 완료하고 다시 이들과 완전히 결별한 다음 초등학교부터 법과정치 노동법 헌법을 내실있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김종인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목메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가 권력쥐고 지 맘대로 한번 경제민주화니 뭐니 해보고 싶은데
ㅋㅋㅋ 인기가 없어...
현 상태로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ㅋㅋㅋ
지금 주장하는 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니 하는 개소리들은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권력을 나눠갖겠다는 것.
그리고 내각제는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및 국민소환제같이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면 반드시 귀족정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동네 미개국가 일본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