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적 사실행위
재벌은 피해자다. 라고 선언했다.
https://v.media.daum.net/v/20170310202510099
https://cohabe.com/sisa/137746
헌재는 재벌에 면죄부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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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재판이 아니라고 했으니 검찰에서 수사해서 재판하겠죠. 재벌장학생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댓가 관계를 입증하기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빠른시간 안에 객관적 증거만 따져 판단할려고 하다 보니 ㄷㄷㄷㄷㄷㄷㄷㄷ
헌재선고는 한번선고하면되돌릴수없습니다...
기간도짧았던데다 확실한거아니면걍내비두는거죠.
애들이야다음에라도잡으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