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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 판결 요약짤..


세월호, 무능력은 무죄...


하지만


국정농단은 유죄! 이로써 탄핵 인용!
댓글
  • Midnighthaze 2017/03/10 21:15

    무죄x 직접적인 탄핵사유 아님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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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nysh 2017/03/10 21:15

    무죄가 아니라 근거 부족이거나 탄핵 사유로는 부족하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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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새우장군 2017/03/10 21:16

    수정했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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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진오일 2017/03/10 21:25

    뭘 잘못 아셧나본데요..
    헌법 재판관8명중 6명이 탄핵 사유 인정했구요 2명이 다른의견낸거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장 일치안을 끄러내기 위해서 헌재 판사들이 토론한 결과물로 나온것 뿐이고 국정농단 부분빼더라도 세월호 부분만으로도 탄핵 됩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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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tecrois 2017/03/10 21:30

    ??
    국정농단만 탄핵인용이었는데??
    세월호 부분이 오히려 탄핵기각이고요
    2명이 다른의견 낸게아니라 의견 첨부 한거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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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진오일 2017/03/10 21:34

    그러니깐 탄핵 사유에 직접 부분은 국정농단이고 
    세월호에 관한 후 설명은 8명중에 2명의 다른의견 기각이 있어서 그건 존중해준거라서 세월호 참사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빼버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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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tecrois 2017/03/10 21:43

    이미 세월호에서 투표했어도 6:2로 인용인데
    만장일치로 하려고 소수의견있는건 기각하고
    만장일치사안으로 인용
    이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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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진오일 2017/03/10 21:44

    그렇조.
    국정 농단을 빼버리고 세월호 참사만으로만 심판했다면 6:2로 탄핵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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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rang 2017/03/10 22:05

    국정농단 부분만 탄핵인용입니다.
    세월호 부분의 2명의 보충의견은 기각의견이 아니고 탄핵사유는 되지 않지만 대통령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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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티나르 2017/03/10 22:10

    국정농단부분만 탄핵 만장일치 인용.
    나머지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음.
    보조의견 2분도 성실성위반은 인정되나 직접적 탄핵사유는 되지 않음 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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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rlV 2017/03/10 22:14

    엔진오일님 뭐가 어찌됐든 기각임  그말인즉 탄핵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무죄란소리는 아니고 탄핵사유로는 부족하다란 말이죠.
    이번 탄핵으로 세월호의 검찰의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 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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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kate 2017/03/10 22:33

    위에 댓글들 말씀대로 오일님이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세월호 사항에 대해서는 8명 전부 기각 판단했습니다.
    2명이 기타의견으로 탄핵사유로 할 순 없어 기각은 맞으나 성실의무 위반은 맞다고 한 것입니다. 다른 판사들은 성실의무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이 것만으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한 것이고요. 
    마지막 최순실 관련부분에 대해선 8명이 동일하게 헌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아서 인용한 것이고요.
    세월호 부분만 있었으면 기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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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tecrois 2017/03/10 22:13

    //Norang
    제가 알기도 그런거라 다른의견이있어서 긴가민가했네요
    다시한번더 확인해봐야겠네요
    두분다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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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킬링 2017/03/10 22:16

    노무현 때만 봐도 알텐데 선거법 위반은 확실한 유죄지만 그게 탄핵시킬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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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킬링 2017/03/10 22:19

    애초에 이게 형법상 유죄 무죄 판결이 났는지가 중요한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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