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자기들 무시하는겁니다
검사건 판사건 경찰이건 이사람들 자존심 하나는 대통령이상이고 자기들 앞에 누구든
무릅꿀릴수있는 직업이 자기들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맛에 하는겁니다 솔직히.
문제는 이번에 박근혜는 법관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검사도 무시하고 조사도 거부하고
헌재도 무시하고 출석도안하고 끝까지 자존심을 뭉개버린거라 이럴때는 법관도 진보 보수 따로없습니다
괘씸죄가 진짜 무서운겁니다. 살인자도 살릴수있고 그냥범죄자도 무기징역을 만들수있습니다.
박근혜가 참 병신인데 이번에도 드러난거죠. 그냥 버틸게아니라 충분히 소명하고 낮은자세로 임했으면
오히려 동정여론이 일어나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거구요. 역시나 그녀의 능력이라 뭐 어쩔수없는거죠
자 ~ 이젠 다들 생업으로 돌아갑시다. 자게이들 이젠 모니터 그만보고 밥먹으로 ~ ㅋ
ps. 분명히 제목에 전원일치라고썼습니다. 한두명은 소수의견이 있을거같은데 없었던 이유를 쓴겁니다.
좀 러프하게써서그런데 사실 법자체를 거부하면 법관들은 대부분 엄한 처벌을 내립니다.
시스템을 존중안하니 자기들도 존중할필요가없는거죠.
이건좀 아닌듯;; 뭔소리신지
탄핵당할만 하니까 당한거지 웬 괘씸죄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글쵸
대리인단 깝쳐서 전원일치가 나올수도
안그랬으면 소수의견있었을텐데
이정미.. 그 부분에서 목소리에 힘 들어가더군요ㄷㄷㄷㄷㄷ
전원일치 이유는 그런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탄핵했어야 하는거니까 그런거죠~
이런 글 자체가 무식을 탄로내는 겁니다.
박근혜 쪽에서 이런글 좋아하죠
틀린말은 아닙니다 결정문에 내용이들어있어요
판결문 용어로.
죄질이 극히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
요렇게 달죠 ㅋㅋㅋ
헛소리시네요;
무슨보는 눈이 얼만데 ㅋㅋㅋㅋㅋ꼭 이런데 유치한 이유 찾는 사람들있더라
괘씸죄는 있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그럴분들도 아니고....
탄핵 사유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탄핵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변호인단 법적인 방어는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 할 게 없으니..
일반인만도 못한 소리만 주절된 게
법적으로 변호할 방법이 없어서죠.
그냥 탄핵각이였음
당연히 될것이 된겁니다..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글을 좀 잘못 쓰신듯 ㅎㅎ
관심법인가... 님이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이상 무슨 근거로 남 무릎 꿇리는 재미로 하는 거라고 주장하는건지... 난 딱 보면 알아 이거? ㅋㅋㅋ
닭이 나와봐야 대가리가 닭이라 지무덤 파니 안나온거임
진짜 저런 이유라면 다 총살해야죠. 헌법이 지들 껌도아니고;
농담따먹기하신거죠?
이 말은 박근혜는 죄가 없는데 검판사 무시해서 괘씸죄로 보복 당했다는 뜻이네 ㅡㅡ
탄핵 당할 만은 했지만
도를 넘은 깝침이 망설임 없는 결단에 영향은 줬을 거라 생각하네요, 괴씸죄 자체로도 죄가 성립하는 케이스도 전례가 있으니
글쓴이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이성적이고 정직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분이 정말 좋네요
에휴 ... 딱 저 수준 ...
뭘 어딜 돌아가요. 이제 출발인데 ...
좀 러프하게써서그런데 사실 법을 거부하면 법관들은 대부분 엄한 처벌을 내립니다. 시스템을 존중안하니 자기들도 존중할필요가없는거죠.
그게...
판사들도 인간인지라 그럴 가능성은 없지않고 있겠지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탄핵인용은 아니고요
3권분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인정안했다고보 볼수 있겟네요..
대통령 탄핸소추한것도 입법부 국회자나요.
헌재 판결문 다시 들어보세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을 중대하게 위반해서 국민신임을 잃었기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잖아요.
자존심 문제라기 보다는
반성의 기미가 없고
앞으로도 법을 지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것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검찰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했다면
기각의견이 1-2명은 나올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디 누가봐도 명백한 범죄에 대한 옳은 판결을 한거라고 보고요
동정론으로 봐줄 사안은 아니긴 하죠
장난도 아니고
그나저나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지만
더운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구속으로 가야죠 범죄자는
이건 뭔 개소린지?
사유 하나라도 있으면 탄핵인용인데
당신 말은 잘못이 없는데 괘씸해서 탄핵됐다는 소린가?
에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좀 위에 원문좀 읽어봐라
무슨소리 하시는지;
세월호까지는 실증법에서 증명이 어렵지만 국정농단은 실증주의를 피해가기 힘들기에 만장일치된건데 뭔 개소린지...
법률 이유가 제일 큰거지 뭔 괴심죄..
사실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린거지요!
소명을 할 수가 없을만큼 숨길 것이 있으니 버틴것이고!
진짜 개소리네
그냥 8명 전원이 탄핵이 정당하다고 판단해서 만장일치가 된거지
이런 중대한 사안에 자존심?
요 한 9년간 법원이나 헌재를 보면, 정권의 개였죠. 그것도 똥개.
권력이 얼마나 무시를 해도 발바닥이라도 핱아먹을려고 혈안이 되어있었고.
이번에도 검찰 초반에 보면 우병우 조사할때 설설 기었던걸 보면, 충분히 그렇게 갈수가 있었는데..
너무 자료들이 무시무시한데다, 청와대쪽에서 너무 개무시하기도 했고.
"그동안 잘 핱아 먹었자나, 니들이 처먹은게 있으면 우릴 도와줘야지, 그거 드러나면 니네도 다쳐"
이명박씨는 그걸 언론과 돈과 권력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적절히 덮고 무마하는 방법을 알았지만.
박근혜는 ...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니까 그런 방법을 알수도 없고 알 리도 없고.
괘씸죄도 큰 결정요인이긴 할겁니다.
저도 그생각 했습니다
법조인이에요?
이뭐병;;;;;; 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