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중국 마스크 수출이 실제로는 없다거나 관련 법령이 없어서 제한할 수 없다 어쩐다
하면서 코로나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는 중국 마스크 수출을 제한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해 왔습니다.
물론 실상은 대외무역법 제5조가 수출제한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악마같은 자들이 중국에 충성하기
위해서 대외무역법 제5조의 내용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 왔죠.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4.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4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런데 일이 심각해지기 시작하자 총리라는 자가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자화자찬을 합니다.
국무회의의 의결만을 거쳐서 마스크 수출제한을 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하죠.
이제까지 거짓말을 해 왔던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이 악마들 때문에 이런 꼴을 겪으면서 살고 있죠.
중국인들은 이렇게 사재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이래도 우리 문프, 우리 민주당입니까?
이 자들이야말로 매국노 그 자체입니다.
[리플수정]이 글을 보며 악마를 느낍니다. 그 때 불펜에 무더기로 유입된 전광훈의 아류
추천
인천공항 보따리 장수들 면세품 인도장 근처에서 아주 난리법석을 피우는게 꼴사납더군요
Pergolesi// 틀린 내용 있으면 말해봐요. 깨문씨
클베충 첫댓사수중
악마를 보았다 ㄷㄷㄷ
Pergolesi// 악마같이 사실을 찍어서 말하니까 매국하는 입장에서 안타깝던가요? 중국에 나라팔아먹는 진실을 얘기하는게 뜨끔하고 우리 문프 욕먹을까봐 걱정되시나요?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인 한국에서 마스크 수출제한 전매해서 배급정도야 간단하죠 개재앙이 중국에 퍼줄려고 일부러 뭉갠거고
이거 진짜 입니까?
서초곰팅// 네, 기사는 전부 뉴스 기사고 무역관리법 조문도 종합법률정보에서 긁어왔어요. 제가 왜 구라를 칩니까?
진짜 악마가 누군지? 국민 놔두고 뻘짓하는 누가 악마아닌지?
문천지들 진짜 종교네 사탄교
Pergolesi// 끌리앙으로 꺼지세요. 욕 먹으면 기분이 좋은가 ?
정부하는짓이 악마같다는거죠? 첫댓글님.
잘못쓴거죠? 미치지않고서야 ㅋㅋㅋ
문천지들 가장 권한과 책임이 큰 인간쓰레기 누구를 아몰랑 냅두고 신천지에 야당에 전광훈에 온통 남탓
누가 종교 아니랄까봐
전문가들은 "마스크 생산 30%가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막아달라"(최재욱 고려대 의대 교수), "치료제 기초 물량이 부족해 환자가 증가할 경우 불안하다"(이성순 인제대 일산백병원 원장)는 등의 의견을 냈다.
https://news.v.daum.net/v/20200224171550393
마스크 생산량의 30%가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다는걸 고려대의대 교수가 말할 정도면 정부에서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게 말이 안되죠. 이 매국노들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저도 저기 사진의 줄 끝에 잠시 서 있다가 포기했는데.. 개장 10분 전 도착이라 그때는 저 줄보다 짧았지만 제 차례까지 최소 두세 시간은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때까지 남아 있다는 보장도 없어서 포기하고 돌아왔네요.
진짜 이상한 넘들임.
지들이 야당이었다면 , 내가 보기에 방역주권 어쩌고 하면서 사자후를 토했을 듯.
kappe// 고생하셨습니다. 멀리 서울이지만 응원드립니다. 힘내세요!
저거 다 뜯어서 확인해보고 마스크면 다 입수해야하는 상황임..
Pergolesi// 벌레 만도 못한 인간이 여기 있었네
크흠 사실이라면 충격이군요 저 기사 내용 읽고 27일에 통과되는줄 알고있었는데
대구갈매기// 저도 설마 관련법령에 긴급사태에 대한 내용이 없을까 하고 찾아봤다가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있는 법률을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정치로 옮겨서 까주세요
수정// 코로나는 사회가 더 맞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보건 안전과 관련된거라서요.
27일날 자화자찬쇼 준비했을텐데ㅎㅎ
심각상향 때처럼
와 진짜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는군요 다른 분들도 보시라고 추천
[리플수정]음 다시 기사읽어보니 대외무역법 5조로도 가능하다면 국회는 굳이 왜 또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서 일을 두번하는 걸까요.. ㄷㄷ 이것도 참 의문이네요
대구갈매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총선전에 코로나3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는 자화자찬 쇼를 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야당이 발목잡아서 통과가 늦어졌으니 마스크 대란도 야당 탓으로 떠넘길 계획인거죠.
국민들이 마스크를 못구해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보다 총선승리가 훨씬 중요한 악마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수출 수입 제한과 관련된 법이 없을 리가 없죠.
무슨 배짱으로 사기를 쳤을까요.
대체 왜 이럴까요 정부는..
이전정부나 지금이나 자국민은 왜 항상 뒤에 있는지
은행나무집// 높으신 분들은 원래 국민 생각을 안하죠. 근데 이번 건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문제 같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국민 생명을 팔아먹은거라 용서받을 수 없다고 봐요.
오홍홍// 그러니까요. 마스크 가격과 관련해서도 물가안정법에 최고가격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더라구요. 저 코로나 3법 없어도 그냥마스크 가격규제가 가능합니다. 안하고 있는거죠.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①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최고가격은 생산단계ㆍ도매단계ㆍ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최고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2(과징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ㆍ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리플수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도 수출입 조절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이미 있네요.
하...이 악마같은 놈들 찾아보면 볼수록 진짜 매국노들이네요.
제25조(벌칙)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로 마스크 수출조절할 수 있고, 이거 안지키면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민주당 매국노 놈들 진짜 너무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될 정도네요.
추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홍홍// 감사합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이 악마같은 매국행태를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저 중국인들 마스크박스 공항에서 압수된다고 주장하던데 애초에 마스크 해외수출 및 반출이 금지되거나(이게 더 옳다고 생각함) 최소한으로 제한 하는 조치를 발빠르게 시행하고 언론에 알렸으면 저 중국인들이 공항에 박스단위로 들고 올 생각이나 했겠어요? 법안이 없다더니 심각해지니 이제야 "제한"한다는 내용 보니 중국에대한 처신 욕 안하게 생겼습니까?
왜 맨날 신천지 핑게로 도망가고 뉴스도 신천지만 떠들고 뭐하는건지 납득이 안되네요
BallGameLove// 중국 눈치를 보느라 국민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죽어나가는걸 알면서도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왔던거죠.
그런데 물가안정법과 대외무역법에 떡하니 근거규정이 있는게 확인된거구요.
신천지도 그냥 핑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마치고 온 카톨릭 신자들이나 부산 온천교회 등등 여기저기서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이쪽이 퍼지게 되면 정말 골치아파지는데(신천지 24만과 비교도 안되게 많으니까요), 신천지 탓만 하고 있으니 걱정이 큽니다.
;;;;
하 진짜 문재앙이 너무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