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하려면 13가지 죄목을 논리정연하게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는데 특검수사 결과에 죄가 입증되는 마당에 기각하긴
어렵습니다디13가지 죄목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인용이기
때문에 헌재가 미친척 헌재가 소멸되게 하진 않은이상
기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https://cohabe.com/sisa/133203
헌재입장서는 기각이 인용보다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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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만에 평의회가 끝났다는 게 갑자기 틀어졌다는 카더라가 있어요.
헌재 기각이 되다면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 어이없는 사건인 거죠.
쥐와 닭이 이끌었던 미친정부가 거의 10년입니다. 적어도 현재는 비정상이 정상인척 하는 시대임을 감안하면 헌재또한 안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쥐,닭의 더러운 올가미가 삼권 전체에 걸쳐 오염이 되어 버려서....걱정입니다.
뭐 기각 하려고 맘먹었다면 법조문이 문제겠습니까.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길 수많은 국민의 맘에 상처를 남기질 않길 바랄뿐입니다.
기각시킬 용기는 없을 것 같고
저들이 원하는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겠죠
정상인일경우 그렇겟지요
오늘 점심먹으면서 노망끼 있는노부부와 아들이
황교안이 대통령될꺼라더군요.
박사모가 많은 진주라서
웃기지도 않지만
황교안이 점잖게 있는 답니다 ㅎ
폭력진압을 해라는 뜻이죠.
적폐청산하면서 노인들 민주주의도 공영방송에서 해줘야합니다.
무식이 자랑인 시대는 지났어요.
정부구조부터 역할
직책의 업무영역과 권한 제일중오한 책임 까지
교육좀 해주시길.
일반적인 상황이 안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한국이라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극정원이 사찰하면서 뭔가 약점같은거 잡아놓지 않았을까 싶기도...
듣고보니 맞는 말이긴 한데 더더욱 기각이 불가능한 이유가 광화문에 있죠.
국정원 사찰이 터지면서 기각하면 약점잡힌 놈이 되니까 더 어렵긴 하죠.
그래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ㅠㅠ
누구보다 인용을 바라는 사람이지만...
헌재는 법판단기관이라기 보다는 정치기관에
가깝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성이라는 하이패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각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변 없는이상 당연히 인용이라고 보고있는데;
맞다, 이거. 진짜...
논리적으로 각 범죄혐의를 치밀하게 부정하는건..
그건 정말이지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과 일을 전면부정하는 것과 같죠.
평의가 빨리끝나는것은 그만큼 서로 이견이 없다는 뜻이겠지요.
갑론 을박 으로 길어진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일테니까요
좋은 의미인듯 싶네도 짧게 끝나는게
만장일치로 결정나서 일찍 끝난걸로 알았는데 뭔별..이상한 소리를 하고 난리죠?
그래서 조심해야할게 박사모 또라이들의 테러입니다
자꾸 인용 찬성으로 분류되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신변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닭쪽에서 헌재 재판관 개인사를 빌미로 기권을 종용하거나 하는거요
여덟중 둘만 빠져도 판결 불능이라 더 걱정스럽습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시킨다면 한국의 대통령을 그런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은 자리, 즉 합법적인 독재자로 인정해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딴 대한민국은 그냥 망해버리라죠.
지금까지 돌아가는 꼬라지 봐서는
이 개자식들이 법을 마치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현실(?)을 조종하듯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같아서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생각도 안할랍니다.
법조인들중에서 가장권위적이고 존심쌘부류가 판사들인데 게다가 판사만랩찍어야 가는곳이헌재인데
댓통년 대리인들에게 그수모를당하고 그년의 노예들에게 살해협박까지 받고 각하나 기각때리면 전세계에 그리고 역사에 ㅂㅅ인증이고 대대손손 매국노집안이라 불리울꺼고 정권교체는 100퍼인데 절대기각안나옴
전 탄핵인용 땅땅땅 할 때까지 주시할랍니다.
저놈들이 정상인 놈들이 아니라서 말이죠.
쟤들이 그렇게 상식적인데도 나라가 이꼴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