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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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또 알박기펜스?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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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저러지 개발하면서 환지가 제대로 인이뤄졌나 ... 부산쪽이 이런뉴스가 계속 나오네...
바닷가앞 펜스쳐서 잘받아먹은거 같으니까 같은 수법이 등장하는군요
일제시대 측량한걸 아직도 쓰니까...
전국에 이런 땅들이 적지 않다고 하더군요.
더 심한곳들은 이전 시대에 측량을 잘못해서 서류상에는 땅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땅이 없는 곳도 있고...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변해감에 있어서 이전에 문제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처리할수 있는 법과 행정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이 사들이면될문제인데
공짜로쓰려고하니 문제가되지....
국가가 인수하는 쪽으로 방향 잡으면 고승덕처럼 작업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긴한데 아니면 정식으로 사용료지불을하는게 맞겠죠.. 고승덕건은 개인적으론 뭔가 비리가있지않을까?의심스럽더군요
사유지면.. 그래도 통행량, 통행횟수 등등 따져서
세금 감면을 해주던지.. 돈을 줘야...
도로깔리면 저래돼죠 팔지도 못하고 세금만 내야됨... 차라리 세금깔만큼 작은 이용료를 달라고를 하던가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