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622937175132384&id=100022483208505
현재 미국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계신분이(미국 변호사 라이센스만 가진채 한국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현직 미 형사 변호사), 미국의 공소장 공개제도에 대한 SBS의 보도를 보고 분개하셔서 저에게 미국 형사제도와 공소장 공개에 대해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지난해 12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오늘 공소장이 공개" 됐다고 밝혔는데 인터넷에 있는 공소장을 확인해보니 기소된 날짜는 12월 19일이었습니다. 기소된 지 하루 만에 공소장이 공개된 겁니다.” 2020년 2월 6일자 SBS의 보도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79089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국은 공판 이후 공소장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발언을 비판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법무부 장관이 미국의 기소 절차를 왜곡해서 설명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SBS의 보도는 “기소”와 “공소장”이란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벌어진 오보입니다.
한국 형사소송법에서 “기소”와 “공소장”이란 개념이 미국 형사절차에서 어떤 절차에 대입되는지를 알지못해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일단 미국의 ‘기소(prosecution)’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부터 살펴 봅시다. SBS보도에 따라 연방 검찰(미국에는 검찰청이란 외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방법무부’가 옳은 표현입니다만)의 기소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연방 형사소송 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에 설명돼 있습니다. .
연방 검사가 범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기소를 하면 Complaint를 법원에 접수하거나 (Fed. R. Crim. P. 3), 대배심원단 (Grand Jury)를 소집합니다. (Fed. R. Crim. P. 6).
※ 연방법에서 중범죄 (felony)의 경우에는 (피고가 대배심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대배심을 거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중범죄의 경우 complaint를 접수한 뒤 grand jury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대배심원단은 판사도, 피고도 부르지 않은 채 오직 검사만 불러 범죄사실에 대해 묻습니다. 검사와 함께 증인(주로 직접 수사를 담당한 경찰입니다)을 심문하고 검사는 대배심원단에게 범죄사실이 성립됨을 소명합니다.
대배심원단이 검사의 소명에 수긍할 경우 대배심원단은 indictment라는 문서를 발행하고, 이 순간부터 형사소송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에 사건이 공개되는 것은 바로 이 indictment라는 문서부터 입니다.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complaint도 공소장, indictment도 공소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장이란 수사가 종결된 후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가장 첫 문서로(신동운, “형사소송법” 제4판 350쪽)로 이는 미국의 Complaint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미국 연방 형사 절차상 당연히 영원히 비공개입니다. 이 문서에 담겨있는 사실관계는 이후에 공개될 indictment에 담겨지게 되긴 합니다만
법무부 법무실장은 “배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요지가 진술된 이후에야 공소장이 공개된다”라고 설명하였는데, 대배심원단 절차를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는 “배심 재판”이란 용어 사용은 옳지 않으며 “대배심 절차” grand jury proceedings가 옳은 용어입니다만)
만약 SBS의 해석대로 indictment(직역하면 기소입니다만)를 ‘공소장’으로 해석한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청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검찰 개혁이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indictment의 발행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대배심원단이거든요.
쯧쯧쯧.....또다시 정체불명의 페북글로 수작질
추미애도 잘 못 인정한 것으로 끝
울지말고 얘기해요~ 당직자님
https://www.google.com/amp/www.donga.com/news/amp/all/20200207/99590837/1
추로니아야 콜하다...
주말부터 열일하십니다. 항상 이런 패턴 언제쯤 포기하실랍니까~
추천
갑자기 당직자들이 더더욱 분노의 글들이 많아졌네요
마지막 발악같습니다.
댓글때문에 더하게 되네요
goldsquad// 저도 추천하겠습니다!
댓글에 클베들 ㅂㄷㅂㄷ하는군요
5개
야이씨
저 링크도 어디서 퍼온건지 본인글도 아닌 또 어디선가 퍼온글이구만
이분은 글 올렸다하면 댓글에 보이는 분들 바로바로 등장하는것도 참 신기하네요
점점 격해지는 분노의 댓글을 구경하는 일은 늘 즐겁습니다.
상대편인데도 알람이 설정되어 있나?
좌담좌의 조작질의 끝은 언제일런지요.....
nomads// 미국 형사전문변호사 의견도 무시하나요
글 작성자가 당직자인지는 내가 알수는 없고..
이 분 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찌 알고 바로바로 나타나시는건지 그게 참 궁금..
bull`seye// 미국 형사변호사 누군지 나왔나요?
발광하는 콜팀장님 ㅋㅋㅋ
좌담조작단 하는짓을 구경하면 늘 즐겁네요ㅋ
저기너머에// 이분 글보세요 주기적으로 친정권 글 올리죠. 하루에 한개씩 좌담 올라가구요 반감가지는 사람도 많아요
글 작성자가 당직자인지는 내가 알수는 없고..
이 분 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찌 알고 바로바로 나타나시는건지 그게 참 궁금..(2)
누구보다 콜로니아님 글 기다리는게 누군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말머리 안지키고 좌담조작하는 우파분들이 할소린 아니죠
goldsquad// 형님이나 나나 말머리로 그러진 맙시다 ㅠㅠ
[리플수정]건게라고 욕짓거리나 하는 사람이 말머리 타령하네요ㅋ그렇다고 본인이 지키길 했나
그래도 본인의견 없는 펌글쟁이 콜로니아님이 댓글 하나 남기시는거 보면
상당히 격해진건 맞나보네요 ㅠ
본문과 댓글기사가 어떤걸 한국의 기소로 잡는지 시점이 다르네요.
근데 구글 검색해보니 prosecution 및 조사후에 indictment 할지 non indictment할지 정한다는거 보니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소 아닐까요?
goldsquad// 본인도 말머리 안지키면서 말머리 지적할 수준은 아닌듯
추로니아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국 공문서에 떡하니 공소장이라고 나와서 반박한 내용인데 indictment와 prosecution 바꾸면서 말장난이군요
어머 좌담좌네요~ 추천 눌러드렸어요 또 담장가서 반박당하시라고
[리플수정]콜로니아님 무려 2015년 혹은 그 이전부터 민주당에 관한 지지글 꾸준히 올리시는 정통 불펜정치유저십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 신고 한번 안 당하시고 굳세게 견디어 오셨음. 자기한테 유리한 글은 무조건 퍼오고 지지율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절대 지지율 기사 안 끌고와요. 그렇게 얄밉고 치사하게 행동하시는데 이렇게 오래 활동하시는거 보면 엄청 스스로 절제하면서 불펜짓을 전략적으로 하는거죠. 그런 분이 저렇게 댓글 단거보면 이번 꺼 꽤나 스스로가 봐도 부끄러운 일이가보죠 ㅋㅋㅋㅋㅋㅋ 추로니아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가됬건 국민 관심이 높고 국민생활과 나라운영에 밀접하게 관계된 사안은 국민과 국회에 공개하는게 당연한것이라 봅니다. 수사 대상이 국민에게로부터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공인이라면 당연히 위임한 국민이 상세히 알아야죠.
스스로 커밍아웃 하셨는데 알바비 받는 당직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원은 맞다고 스스로 고백하심. 하긴 당원도 아닌데 이렇게 돈받아야 할 급으로 행동할리는 없죠 ㅋㅋㅋㅋ
근데 진짜 추로니아는 웃겼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lrhk1211//우와~콜로니아님도 당직자 유력 후보예요? 저도 당직자 유력후보 한명 알아요. 그분은 무려 선거개입이 여당 프리미엄이라 별거아니고 판결날쯤엔 선거 끝나있을테니 문제도아니다. 우리편에 불리한건 안물을꺼다 라고 고백하신 분이라 저는 그분은 99%당직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부정하는 행위를 놓고 그게 별거냐 하는 사람이 검찰개혁이니 뭐니 개가 웃을 소리죠.근데 그거 지적했더니 절 차단하신다며 저보고도 차단하래요.
clrhk1211// 가입일 12월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압니까? 멀티아니에요?
goldsquad// 그냥 콜로니아님한테 관심이 많아서 한 일주일 전에 좀 봤어요 근데 뒤로가기가 끝도 없이 가더니 2015년인가 2016년까지 가던데요 ㅋㅋㅋㅋㅋㅋㅋ
goldsquad// 내 말은 민주당 자한당을 떠나서 저 사람 자기절제랑 관리가 대단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엠팍에서 활동하는데 특별한 룰에 따라 활동하는 아무튼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겁니다 ㅋㅋㅋ 불펜에서 정치글질 하면서 디엘 안가기 어렵다는거 알잖아요 님도 ㅋㅋㅋ
코링// 콜로니아가 당직자 유력후보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요 민주당원이라고는 예전에 스스로 고백하셨어요 댓글에서.
ㅋㅋㅋ변명은
[리플수정]goldsquad// 신고하던가 그럼 ㅋㅋㅋㅋ 당신은 건게 이미 유명 스타던데 ㅋㅋ
[리플수정]clrhk1211//아 제가 말한 당직자(진)은 님이 말씀하신 건게스타분이세요. 어제 당당하게 청와대선거개입은 여당프리미엄 같은거라 별 문제 없다+어차피 판결날때쯤엔 선거끝나있을껀데 우리편에 불리한 일은 뭉개버리면 그만이다라고 하셨거든요.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딴 생각이나하면서 겉으론 검찰개혁이니 깨끗한척 했던거냐고 하니 절 차단한다더라구요.
좌담좌님이니깐 추천
좋은 글이네요 추천 많이들 보세요
출처가 페북글 퍼오신거네요 근거는요?
이글이야 말로 한국의 제도를 몰라서 하는 말 아닐까 싶네요
한국에는 대배심 제도와 indictment절차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공소제기 역시 검찰이 결정하는거죠. 대배심 역할까지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검사가 공소제기 하겠다고 하면,즉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공소가 제기되는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소제기가 결정된 순간 공개가 된다는 점에서 미국과 우리가 같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추장관이 얘기한 공판절차의 개시 이후는 법원의 형사절차 개시 시점을 의미하는것이니 미국과는 또 다른것입니다.
[리플수정]미국의 검사는 정부의 변호사 같은 역할이고 정확히는 기소를 할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대배심)를 개시하게 하는 complaint(참고로 민사소송의 소장도 complaint입니다)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는걸 미국의 검사가 complaint을 제출하는것과 같이 볼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