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30/99452737/1
지하 주차장도 없는 15층 아파트 1층 주민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라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나왔다면 주민들 반응이 어떨까? 1층 주민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다른 층 주민들이라면 “공동 시설인데 당연히 내야지”라고 할 것이다. 실제 이런 분란이 종종 벌어진다. 재판으로 간 경우도 있고, 국회 격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투표로 결정된 사례도 있다. 투표의 경우 짐작대로 1층 주민도 내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결정이라고 반드시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바야흐로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하는 선거 시즌이다. 정당과 후보자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걸고 표심을 유혹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을 만한 약속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일까.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공약도 더러 있다. 예컨대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 원씩,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000만 원씩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청년기초자산제’는 여당인지 야당인지 분간이 안 가는 정당의 총선 1호 공약이다. 화끈한 만큼 뒷감당이 불감당인 약속이다.
이뿐만 아니다. 농어민수당, 노인수당, 아동수당 등 이미 있는 여러 이름의 수당을 이중 삼중으로 더 올려주겠다는 공약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난무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수당(手當)’을 ‘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보수’라고 풀이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그저 받는 돈’이란 뜻이 추가되게 생겼다.
정치인이 표를 좇는 것은 일견 이해할 만하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였다. 올해 정부 목표가 2.4%다. 작년 정부 예산 증가율은 9.5%였다. 올해는 거기서 9.3% 더 늘렸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묻고 더블로 가!’ 식이다. 이 중 현금복지 사업은 작년에 비해 10.6% 증가했다. 성장률의 4∼5배나 되는 예산 지출, 그것도 현금 살포식 지출 증가가 계속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대국민 사기극,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 행위나 다름없다.
조세 저항 없이 생색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빚 끌어다 현금 봉투 뿌리는 일이다. 그래서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그 폐해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돌아갈 것이다. 특히 빚 보따리가 다음 세대의 어깨를 짓누를 게 뻔하다.
그래서인지 최후의 선택이 늘고 있다. ‘발로 하는 투표’, 즉 이민 열풍과 기업 탈출이다. 최근 여기저기서 거의 매주 열리는 이민설명회는 예약 없이는 입장도 안 될 정도로 성황이다. 외교부 통계로도 작년 해외 이주 신청자가 1년 새 5배 가까이 늘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에 갈 형편이 안 되면 말레이시아라도 가겠다면서 동남아 이민 문의가 폭주한다고 한다.
기업도 떠난다. 기업들이 나라 밖으로 싸들고 나간 돈, 즉 해외직접투자(FDI) 금액이 작년 3분기까지 444억50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21.6% 증가했다. 1년 총액으로 500억 달러가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반대로 한국에서 사업하겠다고 들어온 돈은 작년 3분기까지 134억8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8% 줄었다.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일자리는 누가 만들고 세금은 누가 낼 것인가.
오랜 경험을 가진 경제 관료들은 ‘이건 아닌데’ 싶지만 겉으로는 입도 벙긋 안 하는 게 정부세종청사 분위기라고 한다. 장차관에게 개인 집도 팔라 말라 하는 판에 청와대에 좌표 한번 잘못 찍혔다간 그나마 모기만 한 목소리도 못 내고 사라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공짜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해외 사례는 지금도 널려 있다. ‘소경 제 닭 잡아먹기’라는 속담이 있다. 자식까지 생각한다면 결국은 국민이 눈을 똑바로 뜨는 수밖에 없다.
김광현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정확하네요.
이상한 애가 대통령되는 바람에
문재앙은 두고두고 회자될겁니다.
미래를 버린 쓰레기로 말이죠.
미래세대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 출산율 부동산 다 말아쳐먹었죠
온닐 북한북한만 외치니 갑갑해요.
부동산은 진짜 어쩔건가 싶네요. 아직도 임기가 .......ㅎ
이런 양반들이 나라 망한다고 고사를 지내지만 한국경제는 견조히 성장하고 있죠.
이민행렬이 어떻고 기업들 해외 탈출 저떻고 하지만
이민 갔다가 유턴하는 사람들도 해가 갈수록 늘고 있고
해외로 기업이 탈출하는것이 아닌 하청 생산 또는 해외 진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근거 무논리 그저 정권 돌려까기만 바쁜 양반들 2017년 4월에는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전쟁날거라 했더랬죠.
글 댓들들 볍진들
저출산이랑 남녀갈등 조장은 대체 무슨생각인지 궁금하긴함
작년초에는 연말에 IMF 오고 나라 망한다고 소문 퍼트리고
여름에는 일본이 경제제제를 하니 한국 경제는 희망이 없다고 위기론 조장하고
나라 망한다 망한다 아주 고사를 지내느라 바쁘죠.
강태공2 // 아닐 건데요..님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으실 듯 합니다만...
강태공2// 머리가 콘크리트신가봐요?
고글오리// 진짜예요. 제가 참석하는 모임에서도 작년초하고 여름에 나라 망한다고 개거품을 물길래 난 절대 그리 될거라 보지 않는다. 장담하고 연말에 보자 했죠. 지난달에 모임에서 다시 상기시키니 아무말도 못하고 2020년에는 꼭 망할거라더군요.
알파인// 아주 유연해서 올리브 오일이예요.
깨문이들 부들부들
뭐 저는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그게 그거같아요
그래도 다행이 한국은 사회체계가 확립된 국가라 정치인 한명때매
생존이 위협받고 그럴정도는 아니기에 그려려니 합니다
제 본업에 충실하고 재테크 찾아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다보면
정치인들 뻘짓하고 사고치는거 그렇게 제 생활에 와닫진 않더라구요
무슨 모임이길래요.ㅋ
[리플수정]아 남녀갈등 조장도 있네요
경제 대북관계 부동산 출산율 갈등조장 ㄷㄷㄷ
진짜 고의로 나라 말아먹게 하려는 심보가 아닌이상 이렇게도 말아쳐먹기 힘들죠 대단해요 문재앙!
작년에 나라 망한다고 호들갑 떨던 사람들 여기 담장에도 넘쳐났더랬죠.
그 냥반들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반성은 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럴일 없죠. 과거는 깔끔하게 잊고 이런 글 퍼오고 있답니다.
문재앙쪽 지지자들 헛발 찬거도 수십가지인데, 다 사과하나요.
모르쇠 일관이죠.ㅋ
헤네스az// 흔하디 흔한 로타리 모임입니다. 중소상공인들과 법조인들 조금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한나라가 망하는게 결코 쉬운게 아닙니다.
박근혜 tv보고 놀아도 나라가 돌아갔는데요 뭘요.ㅋ
강태공2// Imf에서 웃고갑니다.ㅋㅋ누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바닥난답니까..그런소리들으셧으면 반박을 하셔야지 마음에 꼭담아두고계셧어요 ㅋㅋ
강태공2// 이런 논리는 의미가 없는게, 이렇게 따지면 이명박근혜 때도 대한민국은 묵묵히 굴러갔죠. 최순실이 섭정 무당정치를 해도요.
더 나아가면,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나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지자라서 다음 정권도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실 요량이면 이런 무책임한 논리에 기반한 말은 입밖으로 꺼내서는 아니되죠.
[리플수정]Arab// 잠이 안오니 잠깐 말해보면...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제도나 환경이 민주적이지 않고 성적인 억압이 유지되면 갈등이 생기는건 당연한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한단계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젠더 이슈는 필연적인 사회적 사건입니다. 남녀갈등 같이 단세포적인 인식으로 보면 안되요.
강태공2// 68-81 베이비붐 건전세대가 확보해주는 경쟁력과 인구층으로 세수확보를 통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실력 1도 없는 60년대 세대가 기득권을 갖고 국가의 모든 건전함을 갉아먹고 있죠....스스로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바입니다. 국가 15~20년 동안 끄덕없습니다만...제 아버지세대가 이루어놓은 자산을 훼손하고 미래세대에 절망을 안기려 하죠...민주당콘크리트 쪽만 모를 뿐일 겁니다
이강돈// 반박했지요. 뭐 나이드신 양반들 쉽게 말하잖아요. 나라 망할거다 IMF 다시 올거다. 금을 사야 한다 달러 사야 한다. 그냥 그런 얘기들인거죠.
저능아 모임도 아니고 무슨 나라 망하니 뭐니 소리를 진지하게 했을라고요;;;
그만큼 나라가 어려워진단 얘기겠죠, 그닥 틀린 말도 아니고
그걸 진짜 나라 망한다고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이 문제
진지하게 그런 소리 했다면 그딴 모임은 탈퇴하길
[리플수정]젠더이슈 기반에 사회적 합의는 점차 진보적 발전을 이루고 토대를 마련해가는거죠.
지금 민주당은 막무가내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니 이게 세대갈등 화두가 핵심이 되버린거죠. 서로 증오하고요.
북유럽 젠더이슈 문제 공론화가 6~70년대에 나오고 서서히 여성들 사회진출 토대가 마련된거에요.
우린 이걸 한번에 다 하려니 잡음이 나죠.
고글오리// 뭘 갉아먹었다는건지 모르겠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생산력은 이미 끝났고 지금은 말씀하신 6,70년대 세대의 기술혁신과 민주적인 사상으로 나라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는 계속 축적되고 있으니 훼손된다 걱정하실 필요 없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정책들을 집행할 시기이고 나름 잘하고 있는듯 한데요?
강태공2// 한국사회는 성적억압에서 적어도 40대 초반 80년생 이후론 청산화를 시작했고 90년생 이후론 완전평등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냥 문재인이 건드리는거중에 성공적인 정책이 있긴한가 의문이 드네요.
아무것도 안하는게 나으
미래세대위한 제도 장비 정책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 장밋빛을 현 대학생들도 모르는데요.
프레임 씌우기 오지네요 그래서 황교안이나 안철수 찍으면 되나요?
헤네스az// 성평등의 문제는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장과 그 균형을 맞춰갈거라 봅니다. 약간의 진통은 오히려 모순의 해결을 위해서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헤네라az// 자기들의 업적인 여성해방 여성권익운동의 과실이 열리고 있음에도..자신들이 젊은 날 해보고 표팔이에 유용한 여성운동(페미정책)을 철 지났는데 하고 있죠...여성표가 필요해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되죠.
강태공2// 워딩스타일도 정부여당스타일이시네요
그냥 문재인 완전 못하는거 맞는데 주저리 주저리 참 얘기가 기네요
깨문바이러스 뇌에 침투한 사람말고 누가 문재인 나라망친거 모르나요
헤네스az// 많이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탈원전 미래에너지 전환 정책도 있고요. 복지국가를 위한 제도 정비, 기초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 열거하자면 한두가지가 아니죠.
강태공2// 그 탈원전 대책이 태양광 말씀하시는거죠?
경제 부동산 출산률 망쳤놨으면 끝이죠.
참 혓바닥이 기시네
강태공2/당직자세요? 참 주저리주저리 ㅎㅎ 님은 진짜 당직자 같음
강태공2// 그 약간의 진통은 1970년 여대생들이 불꽃처럼 살고 80년대 여대생들과 고교졸업하신 분들이 사회운동하며 그들의 자식들을 차별없이 교육시켜 해소 되어가고 있음인데 철 지난 소위 50대 중년이 진보대학생 놀이 중이죠.
부산신공항// 원래 지식인들은 이런 스타일로 글을 써요. 딱히 정부여당과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재앙이 망친거 열거하자면 한두가지가 아니죠 그것도 큰것들
Arab// 당직자 아닙니다. ㅋㅋ 당적을 가져본적도 없어요. 단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소상공인입니다.
40후반 50중반 진보대학생이신듯 ㅋㅋㅋ 지식인은 무슨
문재인은 퇴임후 본인 교도소 안들어갈려고 미래고 나발이고 모든정책은 선거(표) 기준으로 폄.
페미정책 별거아니라 생각하는것부터 일단 나이대가 있어보이네요
고글오리// 50대 중년이 되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정의라는 가치를 신념으로 가지고 있다면 박수를 쳐 줘야 하는 일입니다.
Arab// 나이가 좀 있어요.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담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네요.
문제는 지긍 40후반 50대 깨문이들이 가지는 신념이 정의가 아니죠. 민폐지 민폐
나이들어보이심 전형적인 가르치려는 식의 꼰대스타일이셔서
님 꼰대소리 많이 듣죠?
강태공// 탈원전에서 웃고 사회보장제 확립하려면 현재 40대를 부양할 미래세대를 생산해야 함인데...
강태공님 감히 어쩜 간곡히...님을 위해 말씀올려요..깨어나세요...탈원전은....나쁜 의도일 가능성이 99%라 봅니다.
주위 젊은 사람들이 님 꼰대 취급하실듯
탈원전 미래 에너지가 진짜 미래세대위한 장밋빛 맞나요.......
Arab// 청맹과니처럼 세상을 살지 말고 좀더 넓고 유연한 시각으로 사회와 국가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철학에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탈원전 대체가 뭔가요? 태양광이요?
고글오리/저런인간 못깨어납니다. 죽어도 자기가 옳고 정의인줄 알죠. 지금까지 문재인 옹호하고 지지하는게 그 증거
전기세 올린다는 소식도 있던데, 장밋빛 크흠.
강태공2/좀 깨어나시고 공부도 좀 하세요. 님 학교 안좋은곳 나온거 다 알아요
그리고 탈원전 어떻게 한다는거에요?
강태공2// 수월함과 편의성 하의 절차적.과정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다음세대 3~40대에게 권력을 넘겨주셔야 할 때입니다.
태양광보고 탈원전이라는 얘기하시는거면 님 틀니뽑으러 갑니다
하이고 머깨들 현실감각은 1도없으면서 얼어죽을놈의 정의는 겁나게찾아요..
백가지 번지르르한 정책 들고와봤자 출산율 해결 못 하면 미래고 나발이고 다 헛소리
부동산, 청년일자리 및 복지, 젠더 교육정책, 뭐 하나 출산율 고려한게 없는데 미래세대 운운하는 뻔뻔함은 대체..
강태공2//태양광보고 탈원전 어쩌고 얘기하는거 보니까 님 수준을 알겠네요
전세계에서 태양광이 에너지생산에서 비율 제일 높은 편인 독일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3%정도입니다.
원전 한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할려면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노원구만한 땅덩어리 전체를 패널로 도배해야 대체가 되는정도네요.
탈원전은 태양광으로 대체하는게 아니라 더 환경오염 심하고 가격도 비싼 화력발전으로 하는겁니다.
미래시대의 약탈자........정확하네요..
매우공감합니다
재난이가 개판인건 맞지만 기사 내용은 노무현때 내용 복사판임
월급 받아 쳐먹고 이정도 수준의 글밖에 올릴수 없다면 이 놈도 재난이와 똑같은 종자임
문씨는 못하는것도, 안하는것도 아닌 고의로 망치는겁니다
모모의시간// 노무현 때도 나라망치고 있었으니 내용이 비슷하겠죠.
물론 문재인에 비하면 노무현은 순한맛이었음요.
깨문이 하나 오지네 ㅋㅋㅋㅋㅋㅋ
깨문탈출은 지능순입니다. 서두르세요.
나라가 굴러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당연히 당장 망하진 않죠. 연금고갈이나 노인인구증가 출산율하락등 미래세대의 고생길이 보이는데 돈끌어다쓰는건 미친짓이죠
작년에 우리 반도체 3개월도 못버텨서 망할 거라던 사람이 여기서 경제예측을 하고 있네요.ㅋㅋㅋㅋ
세계최저의 출산률인데 다른나라 채무비율이랑 1차원적 비교하며 괜찮다고 하는 놈들
클베 저거 논리무엇 ㅋㅋ
소주성 빨던 클베들은 평생 닥치고 있어야죠
실제 먹고살기 팍팍하고 경제적 문제로 일가족 자살 늘어났는데 글로써 나라안 망하고 잘굴러간다고 써봐야..이 와중에도 서서히 기울어가는거 안느껴지시나봄.. 오늘 내일 당장 망했다 결과나와야 망한건가요?
현실이 너무나도 괴로우니 여기서 클베충들을 보면 혈압만 오르네요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한다 하니까
당장 오늘 내일. 올해 내년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군요.
당직자 아니고 지식인들은 원래 그런식으로 글쓴다고요?
그럴리가요
나라가 망한다 망한다 하는건
오늘 내일. 1년 2년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본인 세대에 망하지 않으면 상관없는건가요?
지금의 방향이 다가올 근래가 아닌 먼 미래에.
그리고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조차 없을거다 라는 생각에
나라 망한다 망한다 하는거겠지요
국가의 방향은 순간을 보고 정하면 안되는겁니다
지금의 우리와
앞으로의 후손들을 위해
종합적으로 정해야지요
이 분들은 일본이 부품수출 안 해줘서 나라 3개월안에 망한다던 분들입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재인으로 인해 한국은 무너질 겁니다
무분별한 복지와 저출산은 '재앙'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악당'이 아닙니다. 개 돼지들에게는 매를 줘야지 돈을 뿌리면 곤란해요.
당연히 한국 정도의 나라가 망할 일이야 없겠으나
누구 말대로 지금이 견실히 성장 중이라 문제 없는 거라면
지금보다 지표 좋은 이명박근혜 시절은 태평성대였겠네요
환영합니다 범자유매국노당 지지자 여러분
어떤 정부가 들어오던지 실상은 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늘어날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로 가고있다 즉 미래세대 약탈은 어떤 정권이 하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적게 내고 많이 타먹는 옆집 할배 건강보험 적게내고 아파서 죽지도 못하고 병원가고 약국가서 약으로 연명하는 앞집 할매 국민혈세로 기초연금 받는 뒷집 노인네 거동 불편해 요양병원에서 요양급여로 누워있는 먼친척 할매 늙었지만 몸건강해 놀기삼아 나와서 일자리 소멸시키는 옆동네 김씨 할배...세상이 그렇게 가고있다
우주는없다// 그걸 멍때리고 지켜보는게 이번 정부 관료들 아닙니까.
고령화 사회, 저출산에 대한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이 정부가 사회를 더 늙게 만들고 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현시점에서 탈원전 자체가 재앙인데 탈원전 대체에너지가 대체 뭔말씀인지..
차라리 통일후에 백두산 지열에너지 사용한다는 말이 더 그럴듯 하겠네요
망하긴 망하겠죠 출산률0.8퍼면 그냥 망하는건 당연한건데
사회보장제도도 돈 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출산율 1명도 안 나오면 답없죠
최소한 20여년은 문재인이 벌려놓은거 해결하느라 애 좀 먹을겁니다. 현재 2~30대 젊은이들에게 20년후에 뭐라 말하지도 궁금합니다.
요즘 당직자들은 확실히 근성이 부족하네요 몇번 반박당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런하는거 보면 dl가신 선배들 좀 본받아야할듯
[비하인드 뉴스] 황교안 "현 정부 싫어 탈한국 급증"?…사실은 - JTBC 19-07-07 23:19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45589
실제로 그 통계 수치를 걷어내고 보면 실제 우리나라를 떠난 사람들은 805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20명 정도가 소폭이지만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계를 잘못 해석한 보도를 인용한 황교안 대표도 조금 틀린 발언을 한셈이 된 것입니다.
킹교안의 구라 +1
재앙 그 자체
이미 추천했었네
ㅋㅋ똥아일보 김광현
일베 수준에 맞는 논리긴합니다
어디서 이 따위 인간은 대통이라고 뽑아놨을까
대통령도 문제지만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현금성 복지
남발하는데도 좋다고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더 문제입니다
도대체 다음 세대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감도
안 오네요 성장률도 개판,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자살율은 다시 올라가서 툭하면 일가족 자살에.. 제조업 자영업 체감경기는 말할것도 없이 박살나고 있고.. 지금 우리사회에서 북한 문제,검찰 개혁 그딴게 무슨 소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