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이 새치기했다" 허위주장한 30대 2심서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박주민(47·서울 은평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누리꾼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해 정 모(38)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급력이 큰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아주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작년 3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월 28일 오후 4시경 (은평구)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박 의원이 은행 창구 직원한테 자신이 누군지 모르냐며 먼저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글에 담았다.
또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인 척하더니 특권 의식이 더 심하다"며 "여기 예금 XX억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당시 응암동 S은행에 가지 않았고 정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전부 허위로 드러났다.
당시 박 의원은 논란이 되자 "사실무근"이라며 단호히 반박하면서 국회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단체와 법안 통과 관련 면담, 보건교육 실질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은 "정씨의 거짓말로 국회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인터넷은 전파성이 커 죄질이 더 좋지 않다"며 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여튼 입만열면 거짓말만 하는 일베 토왜들 모인데가 디젤매니아 맞죠? ㅋㅋ
불펜에도 거짓선동 하는 일베 토왜들 제대로 참교육좀 당해야 될건데 ㅋㅋ
깜찍하게 완전 거짓으로 사람 몰아가는건 그쪽당 지지자들 특징인듯 ㅋㅋㅋ
남페미 안사요
세월호 이용해서 국회의원 해먹은사람 뭐가좋다고 물고빠는지 ㅉㅉ
허위사실 유포하면 참교육을 시켜야...
아마 불페너일듯 ㅋㅋ
일베토왜라면 문희상 말하는 건가요?
박주민 글에 갑자기 문희상이 왜 나오죠?
[리플수정]ㅋㅋㅋ 당직자세요 ?? 박주민 군대도 법무관으로 간것 같던데 현역 의무병사에 대해서 뭘 안다고 지가 군대가 어쩌니 여자가 군대에 필요있니 없니 국바의의무가 어쩌니 저런대요 ?? 정신나갔죠 ??
일베 토왜들 참교육 당한거 보고도 정신못차리쥬? ㅋㅋ
여기서도 허위사실 유포하는 왜놈들도 벌좀 받아야
/hejxjdjd 본인이 당직자신가봐요? 그러니 남들도 다 당직자 처럼 보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wkdldjsxm//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희상 참교육이 어디 있냐고요
토왜out// 아니 님이 너무 광신도처럼 빨아재끼길래 ㅋㅋㅋㅋ 혹시나 해서요 ㅋㅋ 우상숭배 ^^
허위사실 유포자는 법의 응징을 받아야죠. 추천합니다.
/hejxdjd 광신도 처럼 윤석렬 찬양하시는분이 지적하는게 우습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즈모단 일베 토왜 척결에 앞장서시는 용자님이시군요 ㄷㄷ
토왜out// 그런적 없구요 ㅋㅋㅋㅋ 적어도 광신도처럼 적폐수사 할때는 우상숭배하다가 ㅋㅋㅋㅋ 현정권 수사하니깐 난리치는 사람들 보다는 났네요 ㅋㅋㅋ
/hejxdjd 하루종일 윤석렬 비판글 쫒아다니시면서 댓글다시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그거 디매였나요.일베매니아답네요.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님이 더 멋진 분입니다. 설날인데 잘 챙겨드시고 화이팅하세요~
저런짓은 왜하는지
걸리고 싹싹 빌던데 구차하게 ㅋ
국회의원들이 박주민만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한다면 세금충이란 소리를 안들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