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투 許’(육사 17기의 허화평·허삼수)가 ‘쓰리 朴’(육사 12기의 박준병·박세직·박희도)을 눌렀대...전두환이 갑자기 수방사령관을 강경파로 교체한 것을 보니 계엄령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노태우가 99(9사단, 9공수) 라인을 전면 배치한 것은 하나회 핵심들을 견제하려는 것인데, 17기 중심으로 반격 가능성이 있어.....
1980년대 운동권은 ‘정세분석’을 할 땐 군부동향부터 체크했다. 장관과 국회의원 보다 육군 대령의 인사에 더 촉각을 세웠다. 대령 중 누가 수방사로, 누가 보안사로 배치되었는지를 가지고 정권의 권모술수를 읽어 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것이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부독재시대의 풍경이었다. 국민주권 위에 병권(兵權)이 있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과는 별개로 군부 사조직이 중심이 된 이면 권력이 있는 이중권력의 시대였다. 표면 권력보다 이면 권력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였고,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과 ‘서열’은 큰 의미가 없었다.
왜 갑자기 옛날 이야기? 지난 몇 달 동안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법무부 외청 간부급 인물들을 부추기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호들갑을 떠는 꼴을 보자니 군부독재시절의 풍경이 오버랩 되어서이다.
정치 군부는 없어졌고 정보기관도 약화되었지만, 군부독재의 보조축이었던 검찰은 빈자리를 메꾸면서 더 커졌다. 검찰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외에 검찰부가 있는 것처럼 오만방자해졌고, 일부 중간간부들은 과거 ‘young colonel’처럼 나대고 있다.
자한당과 보수 언론은 법무부장관이 규정과 ‘관행’에 따라 시행하는 검찰 인사를 마치 전국민적으로 저항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처럼 뻥튀기해준다. 하다하다 상가에서 객기부리는 일탈도 정의로운 항명으로 영웅시되고 있다. 이러니 검찰이 자신은 대단한 존재라는 착각에 안 빠진다면 오히려 정상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자 ‘살아 있는 권력’에 엄정함을 자처하는 검사들이 등장했다. 그런 후에, 이전에도 적었지만, 기우제 당은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억지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조직법력배 인디언파는 ‘살아 있는 권력’을 엄정히 수사한다고 폼을 잡고, 기우제 언론은 ‘살아 있는 권력’이 큰 비리가 있는 양 대서특필하는 기우제 3각야합이 몇 달 기승을 부렸다. 정치 기사는 검찰 관련 기사와 관련 없는 기사로 대별할 수 있을 만큼 ‘정치의 검찰화’가 심각해졌다.
‘마요네즈 검사’를 필두로 일부 검사들은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어디에 숨어서 운기조식하며 내공을 쌓았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정의파‘로 커밍아웃하는 것일까? 하지만 ‘정의파’ 검사들의 공세를 물리치고 마침내 오늘(21일) ‘검찰부’ 개혁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검찰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제도 개혁만으로 본다면 국민의 힘으로 정치 검찰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feat),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패배’를 안긴 것이다.
정치 검찰은 CVID를 받아들일까?
아닐 것 같다. 이제 1라운드 경기만 끝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2라운드 종이 울리자마자 돌진해서 잽, 훅, 어퍼컷, 콤비네이션 공격을 펼칠 수 있다. 링 옆에는 반칙을 해서라도 이겨야 한다고 부추기는 자한당과 일부 언론 같은 악덕 프로모터도 있다. 결국 21대 총선을 통해서 관중들이 큰 소리로 야유를 보낼 때 정치 검찰의 CVID는 비로서 시작될 것이다. 일부 검사들은 오늘부터 4.15 총선일까지 ‘살아있는 권력’과의 2라운드 싸움이라고 여길 것이다. 악질 프로모터들은 더 시끄러울테고.
민주당은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한 투쟁의 1라운드는 이겼다. 2라운드도 중요하다. 나부터도 물러서지 않겠다.
정치검찰과 기레기의 합작을 언제까지 봐야하나..
징글징글하다
명문입니다.
좌담좌 끝도없이 달리네 ㅋㅋ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도 필요없습니다.무조건 전진해서 검찰 개혁 마무리 해야 합니다
팩폭쩌네요
조직법력배 인디언파, 기우제 언론, 기우제 3각야합...
이종걸 글도 잘 쓰고 단어 선택이 찰져 입에 착착 달라붙네요.
공천좀 시원하게 줘라 ㅋㅋ이렇게 애쓰는데 ㅋㅋㅋㅋㅋ
좌담좌 오늘도 혹사중...
클베 형님들 등판 간격 좀 지켜주세요 너무 한 거 아닙니까 ㅋㅋ
검찰을 까기 위해 군부독재를 들먹이는 광경
왜 일제의 잔재부터 시작하지 말이죠
이종걸은 좌담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
문재인 힘 빠지면 제일 먼저 물어뜯을텐데
이종걸 의원은
확실히
말보다는 글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듯 합니다.
글잘씀 ㅇㅈ
검찰개혁 은 당위다
댓글13 추천35 ㅋㅋㅋㅋㅋㅋ
조직법력배 .... 멋진 조어네요
우리나라 검찰을 살펴보자면 본래 가지고 있는 역사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이 기소권 외에 수사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져왔었죠. 영장 청구권도 갖고 있고 형을 집행할 수 있는 형 집행권도 갖고 있고요. 국가 송무를 대표하고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송무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이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독일도 가질 수 있고요. 일본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직접 하고 또 수사권 행사하는 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앞으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계속 이렇게 권한을, 거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 독점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수사권 자체는 장기적으로 검찰은 수사에 손을 떼는 게 맞고요. 그걸 시기와 방법을 어떤 식으로 조절할 것인가의 문제겠죠. 그래서 1단계 이번에 수사권 조정은 아주 초보적인 상태에서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수사권을 경찰이나 다른 기관으로 옮겼을 때, 이전했을 때 그러면 경찰이나 이쪽에 권한이 너무 집중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전하면서 아울러 수사권을 받은 그 기관을 어떤 식으로 분산시키고 줄일 건가. 이 문제에 대한 과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제일 힘든 건 역시 기존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한을 이용해서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지키려고 하는 일종의 저항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공수처만 해도 본인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고 본인들을 기소할 수 있는 조직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을 거란건 당연했으며 실제로도 그랬고. 그래도 정권 초창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 덕택에 일단은 초보적인 상태에서의 개혁은 틀이 만들어졌고 5부 능선 정도는 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펜이 아주 정치알바들 놀이터 되었네요. 어휴..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여러가지 감시와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은 옳겠습니다만.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옳은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사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검사에게 수사권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수사 판사라는 것이 있기에, 제도의 틀 자체가 다르기는 하나. 경찰은 수사를 전담 이런 식은 절대 아니지요.
피의사실공표 같은 경우도 보면 서구는 무조건 공표 안한다 이러는데, 독일 같은 경우 기자가 따로 검사에게 접촉하여 정보 얻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주요 인사의 비리 사건 같은 거 있으면 "기소 이전에" 관계자 누가 검찰에 나와서 몇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 했고 이런 거 다 보도되고, 출두해서 이야기한 기록도 의회에서 신청하면 다 공개하고 그럽니다. 뭐 외투 뒤집어 쓰고 플래시 막 터뜨리고 이런 건 지양해야겠지만, 제대로된 공보 제도를 마련하는 식으로 하는 방식이 옳지, 무작정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건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 '검찰 개혁의 대의에 대해 동의' 하는 것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 개혁안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 동의 하는 것 사이에 구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구체적 사안에 대한 우려까지 통으로 엮어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구체제 옹호자" 프레임의 씌우는 건 좀 우려스럽습니다.
알고보면 누구보다도 박정희 전두환시절을 그리워하시는 분들
물론 자유 한국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서 세력이 있는 축인데, 이들이 현재 진행되는 안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및 대응을 못하고 있으니까는,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 마저도 싸잡아서 적폐로 몰리는 경향도 있긴 한 거 같습니다.(심지어 조응천 금태섭 같은 민주당 사람들 조차도 그냥 적폐로 몰려버리는)
정말 발본색원 해야함
오 좌담좌 콜로니아님
댓글 작성 시각에 댓글 23개 추천수 52개(제 댓글 제외)
역시나 2:1 추:댓 조작 황금비율은 변함이 없네요
이렇게 정치 좌담 꽉 잡으시는데 다른진영 분들이 말머리를 굳이 지킬 이유가 없죵ㅋ
alexios// 조응천은 자신이 주장한 공수처보다 많이 후퇴해서 반대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훠훠~딱 걸렸슙니돠~코로 쫘좡면 한그릇 자시고 싶다거나 뭐 그런 소뫙 없숴요?
삶았음// 사진멋진대여
lllIIllIIl//
감솨홥니돠~
독립운동가 자손이 글까지 잘쓰니.. 추천
추천
당황스러운거 같긴함
강남일 빨대 들통 부터
윤석열 화장실 동선연출까지 시키며 호기롭게 검사냐
던 기백 무색하게
추태 네이밍후 곧바로 꼬랑지 내리고 사과
하는거 보면 ㅋ
슬슬 씨알도 안맥힐 '댓글보고 추천합니다'랑
'댓글 안달면 주작이래서 댓글답니다' 는 쉰소리 씨부렁거릴 연막조 올때가 됐는데..
뭐 대충 부흥회 초반 고춧가루는 뿌려놨으니
뒤는 다른 자유민주불펜을 지킬 뜻있는 불페너께서 까주시겠죠 저는 이만ㅂㅂ
진정한 좌담좌님ㄷㄷㄷㄷ
이 인터넷의 잉여로운 바다에서 다행히 추천 할 시간은 있네요
추천 하나 박아놓고 갑니돸ㅋ
리플 35 추천 68 ㅋㅋㅋㅋㅋㅋ
댓글달고 추천합니다 매크로돌리는 친위대는 어디갔나요? 수당이 안떨어지나 ㅋㅋ
이종걸 글 같은 게 전형적으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개혁안 각론에 대한 우려' 까지를 다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묶어 버리는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과연 일당 얼마나 받으실까..
비극은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한 논의가, 자유한국당은 무슨 바뀌는 제도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기는 커녕, 무슨 '중국 북한에나 있는 제도' 같은 한심한 소리나 하고 있고. 왼쪽에서 비판해야 할 정의당은 조국이나 옹호하고 앉아있고. 이러니까는 전혀 제대로된 논의가 되지 못하네요. 검찰측에서 그동안 연구해 온 의견을 개진하면, 그건 검찰이 하는 말이니까는 구체제 옹호하려는 시도로만 읽히구요
추천도 눈치보고 해야되나 싶어 댓글달고 추천. 블펜 가입 20년 다 돼 가는데 요새 진짜 분위기 황망하다..이런게 온라인 젠트리피케이션인가 싶음.
오오. 그럼 이제 리플 안달고 추천해야겠다 ㅎㅎㅎㅎㅎ
플라이투문// 온라인 젠트리피케이션 단어 좋네요
글 잘 쓰시네요 추천합니다
검찰은 기득권과 천문학적 금액이 오가는 전관예우 시장을 지키기 위해 수단방법 안 가리는 중입니다. 지난 정권시절 서로 이권을 주고받던 수구언론과 자유당의 응원을 받으며 말이죠. 이걸 그냥 두고 이용해먹는게 권력자 입장에선 훨씬 편리한데 문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으니 씨끄러운거죠.
추천 86 댓글 45
진정한 좌담좌 ㄷㄷㄷ
마요네즈 검사ㅋㅋㅋㅋㅋ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조리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는 분도 많지 않을듯....
추천
조작이라고 혼자 결론내고 말머리 안지켜도 된다는 건
또 뭔 밑도끝도없는 말인지..
게다가 실제 조작이든 아니든간에 그게 말머리 지키는거랑
뭔 상관인지?? 핑계대지 말고 말머리는 지킵시다
참, 추천박고 갑니다
필력 보소... 재미지네...
종걸리는 이렇게 조용히 글만써야. 이렇게 글을 잘쓰는데.
댓글하고 추천을 왜 세지? ㅋㅋ
추천 작업 따위 하는 사람이 그만큼 댓글을 못 달까 ㅋㅋ
글 진짜 잘씀
좌해진문장 지차사편..
추천! 글 좋네요
조작은 그만좀 합시다.
조작 타령 때문에 추천 ㅋ
쓰레기네. 노란 리본 뭐냐
애들한태 석고대죄해라
조작질하면서 안챙피하냐? 애들은 뭔 죄길래 늬 선동작업에 이용당하는데?
좌담좌 출현!!!
양심없네 복붙에 추임새 넣는 글까지 뽐뿌랑 똑같잖아.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232839
이토록 잘 읽히는 검찰 까는 글 추천
기어중립 / 그것도 제가 작성한 글입니다.
레릿고 / 프로필 사진까지 간섭받아야하는게 기가 막히지만 몇몇 분들 의견을 수용해 며칠전 프로필 사진 교체했습니다. 엠팍 시스템이 이상해서 캐쉬가 남아있는 컴퓨터에서는 아직 이전 제 프로필이 보일겁니다.
9년동안 별별 비아냥에 매도 포화가 쏟아졌지만 제가 담장을 조작했다는 변변한 근거 하나 제대로 제시한 분이 없습니다. 조작질 운운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글에 대한 억지 라벨링은 제 글에 계속 장작 넣어주시는 행태에 지나지 않을겁니다.
좌담좌 조작 운운하는 댓글 쓰는 분들아
자기들이 추천하고 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다니 ㅉㅉ
본문 전체 취지와 마지막 문단 등을 보면,
항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민주당은 "야당" 이라는 옷이 가장 잘 어울리고,
자한당은 "여당" 이라는 옷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민주당이 여당이 된 지가 언제인데
여당이 된 지금도, 검찰에 대한 "투쟁" 운운하며 이번 총선을 대비하겠다고 주장하는 걸 보니 실소를 머금치 않을 수가 없네요.
세상에 어떤 여당이 검찰을 향해 투쟁을 합니까.
그건 그 여당이 무능하거나,
자신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막는 투쟁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저런 유치한 합성사진이나 올리니...XX 소리 들어도 할말없겠음.
지금 새로 임명된 검찰은 정치검찰 아니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권에 말잘듣는 검찰을 뽑아서 정치검찰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신데요
예림이 그패 봐봐
콜로니아야???
여론조작질을 자랑으로 아는 문재인 지지자들 푸훗 푸하하 ㅋㅋ
조무새들 때문에 댓글까지 달아야 하네요
맘에 안들면 다 조작이짘ㅋㅋㅋ ㅊㅊ
자신의 소신만 지키면 정치검사라고 몰아세우는 정부 여당이 처신도 기가 찹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일하는 검사보다 정부/대통령 말 잘듣는게 더 정치검사 같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자신들이 정부말을 잘 듣는게 '정치개혁'이라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똑같은 짓 하면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라고 물어 뜯으면서요.
역겨운 내로남불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여당보다는 싸우는 야당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대선때는 자유당, 민주당 둘다 야당이 되길 간절히 빕니다.
종걸리 공천받을라고 애쓴다.
일베 애들 타겟 잡았구만
// 콜로니아
기가 차네요. 엠팍에도 이짓거리 하시는줄 알았더니 뽐뿌에서도 똑같은 짓 하시네요. 게다가 님 본인인지 님의 동지인지는 모르지만 번개같이 추천수 조작.
추천수 조작이라 생각되는 의심되는 이유는 글 올린후 꼭 몇시간 후에 10~15분간 순식간에 추천수가 올라가서 좌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15~16개 ID가 뻔함. 게다가 이게 몇달째 계속되고 있음.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정말 자신의 시간와 모든 열정을 커뮤니티에 여당/정부 찬양에 매진하는걸 보니가 여전히 님의 '부업'인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엠팍, 뽐뿌 말고 또 무슨 커뮤니티에서 이러고 계시나요?
솔직히 돈받고 똑같은 짓 하면 이해라도 갑니다. 돈도 안받고 자신의 시간 + 열정 다 투자해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