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120145326221
이 글의 작성자는 먼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수사 과정에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증거평가 및 기소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해주는 시스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논의하면서 보다 공정한 결론을 찾아가는 것이며, 그 과정은 철저한 비밀엄수의 보안유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 이후 대검 의견에 따라 조 전 장관은 기소가 되었고, 심 검사장이 회의 과정에 의견을 피력한 것 외에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양 선임연구관의 행동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한 공격과 비난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또한 “상관인 심 검사장이 양 선임연구관이 대검 회의 과정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의견을 들먹이며 ‘니가 검사냐’라고 공개적으로 공격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물으며 “수사의 대의나 명분이 크면 그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개진하면 안 되는 것이냐”, “나의 생각이 정의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은 부정의나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또“검찰 수사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기 때문에 적어도 (조 전 장관)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그만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면서도 “양 선임연구관이 상가에서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수사의 공정성이 침해받은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내부 결정과정상의 의견에 대해서는 비밀이 지켜지고,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누군가가 어떤 불이익을 입지는 않는 것이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본”이라고 글을 끝맺었다.
글을 대신 올린 박 검사는 “토론 과정이 공개될 경우 내부 토론자가 외부를 의식하게 돼 토론이 진실되고 치열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이런 민감한 이슈가 계속 제기될 텐데, 낯설고 괴롭더라도 함께 사유의 대상으로 삼아 살피고, 결론을 내어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가히 명문이네요 그동안 검사들이 얼마나 편협한 사고로 법집행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글입니다
더불어 동료검사가 상주인 장례식장에서 술먹고 추태를 보인 양씨는 추미애장관이 징계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장관 관련 보고서를 무혐의쪽으로 내라 하는 합리적 요청을
무시한 무례한 행동이라는 거군요?
이게 시스템인가요?
그럼 이명박 때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 무마도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한 거였나보네요?
아...이건 좀...
교도님들 중에 독해 가능하신 분이 분명히 한분쯤은 계셨을텐데...그 분한테 한번만 검토 받았다면 이런 글 안 올리실텐데...(안타깝다)
왠일 이런거도 기사로 써주고
이 검사는 임은정 검사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한 사람인데, 이런 시각도 있군요.
아 그래서 이분은 임은정 검사 엄청 싫어하겠네요.
양석조는 자유당 공천 받겠네
Avalonian// 무혐의로 내라는 요청은 안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검사들 내부토론에서 끝난 얘기를 왜 밖으로 가져옵니까?
[리플수정]심재철 검사는 조국 무혐의 결론으로 휘하 연구관들에게 보고서 작성을 요구한 걸로 알려져있습니다. 정치적 파동으로 검사장에 부임한 인사가 며칠만에 기존 수사들을 다 뒤집고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민주적 의견개진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여요
정권에서 까라면 깔것이지 감히 바른 말을 하다니, 너 항명
군사정권 시절에 얼마나 부러웠을까
양석조 검사의 공개적 항명은 검찰 내부의 정치적 수사 외압에 대한 항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검반부패 강력부장은 관련 수사들을 지휘하는 인물인데 코드수사를 종용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 조국 감찰무마껀 법정에서 무죄나오면 양석조는 그때가서 뭐라고 할런지
판사도 조국 변호사냐 ? 할껀가
나도 정권의 개가 되고 싶어요~~!!
정권에 다들 헌신하시 바쁘네요
군사시절보는거 같네요 ㅋㅋ 진짜 박근혜시즌2 ㅋㅋ
지금까지 수사가 편파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진행된것일수 있죠 실제로 유재수 사건같이 직권남용은 입증하기 어렵구요 재량권 범위일 가능성이 더 크죠 회의에서 이런 저런 의견 나올수 있습니다 자기랑 반대 의견냈다고 저런식으로 나오면 안되죠 저건 윤석열 일당들이 검찰내 독재하겠다는거죠
푸하.
이명박근혜 때도 충분히 합리적이었던 거군요?
그게 받아들여졌냐 아니냐알뿐
안 그래요?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리플수정]고성이 오간거는 부적절할 수 있으나 심재철이가 한 행동은 진짜 부적절하죠 .. 지가 판사도 아닌데 판사가 죄질이 나쁘다는걸 불기소 처분해야된다고 온지 5일 된놈이
정부에서 판사들에게도 시그널을 보내는거죠
알아서 무죄판결 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검찰처럼 박살내 놓겠다
윗선의 수사 무마 요청이
그냥 그 개인의 생각일 뿐인 수준인가요?
아놔 이 사람들
태극기 부대 아저씨들이랑 싸우던 때 듣던
헛소리를 여기서 듣게되네요.
카타하르/ 편파적으로 미리 결론 내리고 사건을 바라본 것은 심재철 검사입니다 연구관들에게 무혐의 결론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어요
한국일보가 웬일로????
일단 본문은 "심 검사장이 회의 과정에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하네요.
[리플수정]Dalphin// 지금까지는 연구관들에게 기소로 결론 내리고 보고서 작성했었겠죠? 회의에 사용하기 위해서 반대쪽 보고서 만드는게 왜 문제입니까? 이쪽 저쪽 보고서 만들어서 서로 토의하고 그중에 받아들여지는게 채택되야죠
윤극기분들 열일하네요
하하하하
저게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 차원 수준으로 인식하는 건 뭐죠?
검사장이 무슨 수사 무마 관련 의견을 냅니까?
저건 법원이 판단할 내용인데 뭔 헛소리에요.
전 정권들이 툭하면 개인의 일탈이니 개인의 의견이니 그런
씨알도 안 먹힐 핑계댈 때 저걸 주서먹는 사람이 있으니 했던 게 맞나 봅니다.
[리플수정]Avalonian// 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문제가 되려면 심재철이 밑의 검사들한테 "야 조국은 무죄니깐 수사 절대하지마 그냥 회의 다 필요없고 무혐의 처리해." 정도가 되야죠
윤석열은 예전에 MB때 BBK 수사를 그렇게 했죠 밥 한끼 먹고 너 무혐의~
[리플수정]하여튼 윤극기부대들 억지 더럽게 부려요 임은정 검사는 공천받으려고 저러냐 비판한 인간들이 이런 더러운 언플은 열심히 쉴드를 쳐주네요
Avalonian// 이보세요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객관의무가 지워져있어요
이게 무슨말인지 알아요? 검사는 피의자가 죄가 될것 같으면 기소하는게 아니고 자신이보기에 확실하다고 판단될때 기소하라는 의미 입니다.
한마디로 기소전의 펀사의 역할을 하라는거에요 뭘 알고나 말씀하셔야지
카타하르/그런 사람을 물고빨고 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며 검찰총장에 임명한건 누구죠?? 설마 인사권자가 그사실을 몰랐을리도 없고 저런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다니 그 인사권자도 적폐네요.
[리플수정]코링// 인사권의 실수는 맞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겁니다 정치검사 안만드려고 제일 정치질 안할줄 알았던 사람을 임명했는데 역시나 정치 검사였죠 근데 이런사람인줄 알았으니 고쳐야죠 잘못된걸 잘못된 상태로 놔두는게 더 나쁩니다
카타하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까? 이정부 출범 후 가장 큰 목표가 적폐청산 아니었어요? 님 주장대로라면 윤석열은 밥한끼 먹고 BBK봐준 적폐검사인데 그런 사람 온갖 찬양질해가며 임명해놓고 이제와서 뭐가 어쩌고 저째요?
카타하르/님 말대로라면 문재인은 윤석열이가 적폐청산 대상임을 알았음에도 정치검사질 안할꺼같아서 임명했다는건데 문재인정부 모토가 적폐청산 아니었어요? 결국 님 말은 문재인이가 윤석열이 청산대상인 적폐이지만 내편인줄 알아서 임명했는데 알고본 내편이 아니라서 짜르려한다는 소리밖에 더 되요?
윤석열이 나경원 털었으면 이렇게까지 욕 안먹죠.
코링// 그래서 적폐청산중인데요 박근혜 이명박을 잡아넣은 정의로운검사~ 공정한 수사를 할줄 아는 참된 검사 인줄 알고 임명하고 대검도 본인 맘대로 꾸미게 해줬더니 하는짓이라곤 검찰기득권 지키기, 편파수사.. 자한당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안몰렸을껍니다 본인 스스로 본색을 들어낸걸 어쩌라구요
윤석열 임명한건 문재인 대통령 잘못이라니까요? 그거 바로잡겠다는 거라구요
또 능력 없으니 정권에 줄대서 승진 하려는 정치검사 하나 나왓나보네요?ㅋㅋ
카타하르/웃기네요.님 주장대로라면 윤석열이는 밥한끼 먹고 bbk봐준 적폐청산 대상이었어요. 애초에 청산해야할 이런 적폐대상을 지들편인것 같으니 온갖 찬양질을 해가며 임명하고 대검도 맘껏 꾸미게 두고 그 어떤 정권보다 특수부 늘려놓고는 이제와서 지네말 안듣는다고 정치검사 운운하며 청산대상이라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거죠?
추천 후 댓글남깁니다
저도 추천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