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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보재정 박살.jpg


2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1년에 바닥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의 기존 예측보다 1~2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문재인 케어 도입(건보 보장성 확대)과 고령화 심화 등으로 건보 재정이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재정 건전화 방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 누적 적자, 9년 후 200조 돌파
장 교수에 따르면 건보 적립금은 2021년 9000억원으로 감소하고, 2022년에는 누적 적자 규모가 11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후 적자 규모는 급격히 늘어나 2026년 120조2000억원, 2028년 234조8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올해 정부 예산(470조원)의 50%에 가까운 수치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금 추이대로라면 불과 8~9년 뒤 의료보험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번 분석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건보 수입 및 지출 증가분에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를 가중한 결과다. 장 교수는 “고령화에 따른 건보 지출 증가, 수입 감소를 반영한 최초의 추계”라며 “자료의 미비로 고령화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상한 만큼 실제는 이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했다.
댓글
  • Qwers 2020/01/19 03:48

    문재앙 ㄷㄷ

    (UGfuvA)

  • W.W. 2020/01/19 03:48

    thanks 문재인

    (UGfuvA)

  • 공부하는곰 2020/01/19 03:48

    누굴위한 문케어인지 모르겠네요.. 안그래도 수가조정이 필요한데...

    (UGfuvA)

  • 발리우드 2020/01/19 03:49

    아무래도 건보료 인상을 추가로 하지 않으면 안될 듯

    (UGfuvA)

  • will03 2020/01/19 03:50

    손 대는 모든 게 국가파괴 수준.

    (UGfuvA)

  • 이나용 2020/01/19 03:50

    진짜 본인 임기만 잘지나면 그만인듯. 뒷일은 알아서 해라

    (UGfuvA)

  • green나무 2020/01/19 03:51

    문재인은 진짜 역대급 대통령임

    (UGfuvA)

  • 롯데맥거친 2020/01/19 03:52

    8년만에 -235조가 된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UGfuvA)

  • 갓스피드유 2020/01/19 03:54

    진짜 저인간은 역대급최악이네요

    (UGfuvA)

  • 사나 2020/01/19 03:55

    언블리버블

    (UGfuvA)

  • 디스크 2020/01/19 03:55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진입 인구가 폭증하는 건 그냥 예상이 되는 거였는데 도대체 왜 필요이상의 검진까지 다 포함시켰는지 의문이에요
    mri 과대진료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한번에 수십만원씩 나가오

    (UGfuvA)

  • 포스코더샵 2020/01/19 03:56

    심각하네요..

    (UGfuvA)

  • 무사삼루 2020/01/19 03:58

    와 이 시간에 글 써놓고 불과 몇분만에 댓글들 싹 달라붙네ㄷㄷ

    (UGfuvA)

  • 아스팔트9 2020/01/19 04:00

    무사삼루// 일베몰이 계속하는건 안보이나요? 사람들 반발심에 댓글 다는거겠죠.

    (UGfuvA)

  • green나무 2020/01/19 04:00

    무사삼루// 내용 반박을 해보세요

    (UGfuvA)

  • Lumiere 2020/01/19 04:00

    진짜 자기 임기때 퍼주고 나중에 국가가 어떻게 되든 나몰라라 하는 게 재앙 그자체네

    (UGfuvA)

  • Lumiere 2020/01/19 04:01

    [리플수정]무사삼루// 됐고 문재인 지지하면 글내용 반박이나 함 해보세요 어찌 생각하는 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아무 생각 없어요?

    (UGfuvA)

  • 카카오닙스 2020/01/19 04:09

    당연히 생각이 없죠.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니 일베 알바 타령 밖에 못하니까요.

    (UGfuvA)

  • 후회노노 2020/01/19 04:13

    국가 부채가 3년간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보고오세요. 300조 줄어듬 게다가 이돈은 그래도 이건 국민들 건강에 들어간 돈이고 .. 지난 9년간 4자방으로 늘어난 공기업 부채에 비하면 새발의 피임... 그돈은 어디로 들어갔는지 추적도 불가 ㅜㅜ 정말 뻔뻖한걸론 자유당 애들이 최고임..

    (UGfuvA)

  • 이나용 2020/01/19 04:16

    국가부채가 줄어요? 지금 재정확대 하는데 줄어들수가 있나. 얼마전 기사에서도 전정권보다 늘었다고 본듯한데

    (UGfuvA)

  • 아스팔트9 2020/01/19 04:17

    후회노노2020-01-19 04:13IP: 71.232.*.230
    국가 부채가 3년간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보고오세요. 300조 줄어듬
    통계청 국가재무
    2016년 626조
    2017년 660조
    2018년 680조
    2019년 11월말 기준 704조

    (UGfuvA)

  • 아스팔트9 2020/01/19 04:18

    통계청에 버젓이 나오는 자료가지고 거짓말 하지맙시다.

    (UGfuvA)

  • 마포쌥쌥이 2020/01/19 04:19

    [리플수정]다른 나라 사람이 있으신가 보군요.
    북한에서 오셨나.
    그 분을 위로하면서
    위추드립니다.

    (UGfuvA)

  • mmnnpp 2020/01/19 04:24

    저거 나라 파탄내기 전에 끌어내려야 하는데

    (UGfuvA)

  • 남풍 2020/01/19 04:25

    문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후안무치란 말은 이런 사람에게 쓰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떻게 현실 속에서 그런 말이 딱 들어맞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야할 정도입니다.
    정책 만들어놓은 걸 모면, '딱 내 임기까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됨ㅇㅇ' 이 마인드로 만들어놨죠.
    그리고 단순히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미래의 자본을 적극적으로 현재로 끌어와요. 그 돈으로 혁신산업 투자를 해서 미래를 도모하는 거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저 선심성 정책으로 소모하죠. 국민들의 세금을 소모하는 것이면서 마치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내온 돈인양 헛돈 쓰는데 거침이 없어요. 그것도 그저 자기 이미지 관리 용도로...
    '사람은 착해'란 말도 안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냥 인간이 사악하고 파렴치해요.
    2년 반동안 멍청한 짓 벌여왔어도 그래도 선한 사람이 잘 해보려다 일이 잘 안 풀린 것일 거야라고 생각해왔지만, 그 인간이 '조국 수호'에 정권을 올인하는 짓을 벌였죠. 기본적으로 보편적 선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끼리식, 우리들끼리만 통하는 조폭식 선의만 있을뿐...
    YS는 IMF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건보재정이 저리 박살나서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올리듯 건보료 대폭 올려서 땜빵할 생각인건지... 하지만 그런 대책(?)이 현실에서 과연 손쉽게 예상대로 작동할 수 있을런지도 의문이고 행여나 잘못되면 정말 큰일이 발생하죠. 만약에 그때가서 기초, 필수 의료행위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지 진짜 궁금하네요.... 고의적으로 재정을 망쳐서 국민들의 건강을 상하게 한 대통령이란 평가라도 받으면 다행일 겁니다.

    (UGfuvA)

  • Lumiere 2020/01/19 04:27

    후회노노2020-01-19 04:13IP: 71.232.*.230
    국가 부채가 3년간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보고오세요. 300조 줄어듬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6
    국가지표체계에 지난 3년간 국가 채무가 627조원에서 731조원으로 100조원 가량 늘었다고 뻔히 나와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허풍치는 이유가 뭐에요? 뻔뻔한 걸로는 너같은 문빠광신도들이 제일인 것 알아요?

    (UGfuvA)

  • 아스팔트9 2020/01/19 04:33

    문 대표는 "현재 국가 채무가 세계적 위험 수준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급격한 증가속도를 보여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 대표시절 박근혜 국가채무 비판.
    박통도 역대급 150조 재정적자를 기록했는데
    문통은 예상치로 300조 재정적자 예상

    (UGfuvA)

  • sayuksin 2020/01/19 05:05

    내년재정도 부채60조 늘려서 500조 돌파한건데. 1년 50조 건보적자면 한사람당 100만원씩 건보료 더 내야하는셈인데.

    (UGfuvA)

  • 귀찮다구 2020/01/19 20:25

    디재스터 그 자체 ㄷㄷ

    (UGfuvA)

  • 지명일순위 2020/01/19 20:25

    에효..... 나라에 본격적으로 망조가 들었습니다. 이글에는 부끄러운지 몇마리 밖에 안보이네요.

    (UGfuvA)

  • 파랑보라 2020/01/19 20:28

    나라 망해감 ㅋㅋㅋㅋㅋㅋㅋ

    (UGfuvA)

  • 사이먼디디 2020/01/19 20:42

    말 그대로 재앙 그 자체인데 깨진 사람들은 이런거 관심 없어요.

    (UGfuvA)

  • 백작크리스 2020/01/19 20:49

    요즘들어
    전망, 예측 이런거 1도 안 믿음.
    부동산 예측 나가리 된거 좋다면서
    이런건 또 맹신하는것도 웃기지만
    그막정 아니라면서 반박자료는 없는것도 우습고..
    그래서 그냥 안 믿게 됨. 전부 지들 이익을 위한 선동자료같음

    (UGfuvA)

  • 아스팔트9 2020/01/19 21:00

    백작크리스// 2017년 건보 부채비율과 2019년 건보 부채비율 보세요. 그건 예측이 아니라 실제 수치니깐요.

    (UGfuvA)

  • 느낌123 2020/01/19 21:05

    보장을 늘리는건 좋은데 포퓰리즘에 건보료는 안올리니 대체 어쩌려는건지.. 뒷방 늙은이도 아니고...

    (UGfuvA)

  • badgerman 2020/01/19 21:05

    지옥에 있는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뒤를 잇는 차세대 욜로 정권 아닙니꽈 훠훠훠

    (UGfuvA)

  • 뢀리서 2020/01/19 21:06

    전망한 것보다 훨씬 더 안좋아질 것 같다는 것이 많은 의료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인게 더 걱정

    (UGfuvA)

  • badgerman 2020/01/19 21:07

    차기 대통령이 어느쪽이 될지는 몰라도 재앙이가 싸지른 똥에 치여서 제명에 못살듯

    (UGfuvA)

  • 장산봉 2020/01/19 21:08

    한국인구 소멸한다는 예측자료도 있던데, 과거 통계자료도 장난질 치면 얼마든지 정반대의 수치 뽑을수 있는데, 저런 미래 예측자료는 더 심하죠. 마냥 무시는 못하겠지만 저게 곧 진실이라고 맹신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죠.
    저는 국가재정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작년에 IMF 등 복수의 국제경제기구에서는 한국에게 정부지출 늘리라고 권유하더군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부부채율이 낮고 지출로 경기부양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 양반들이 괜한 소리 하진 않겠죠.
    국민연금, 건보기금 박살난다는 소리는 10년 전, 그 이전에도 꾸준히 있던 말이죠.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 언론과 학계를 좌우하는 양반들이 연금, 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들이죠. 불펜에도 그런 분들 계시겠고 그분들이야 사보험으로 막는게 본인에게 이득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건보로 혜택보는 분들은 생각없이 같이 난리치진 말아야죠. 싼값에 병원 이용할 때 건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원비를 아꼈는지 체감이 안되면서 건보료 납부할 때는 돈 나가는게 체감이 되는게 원인이지만, 조삼모사 원숭이도 아니고 인간답게 생각합시다.

    (UGfuvA)

  • 볼모차르트 2020/01/19 21:08

    문재인이 손대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요

    (UGfuvA)

  • 일기토 2020/01/19 21:11

    거의 재앙 ㄷㄷ

    (UGfuvA)

  • 아스팔트9 2020/01/19 21:12

    장산봉//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10년전인 노통시절부터 예상 수치 다 있는데 뭐가 박살 난다는건가요? 근거를 대세요.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40년에 기금 고갈된다는거 소득대체율 60-40%로 삭감시켜 2060년 고갈로 20년이나 늦췄고요.

    (UGfuvA)

  • 일기토 2020/01/19 21:12

    장산봉// 급격하게 느는게 보이는데도 이걸 쉴드치네. 진짜로 에휴

    (UGfuvA)

  • 아스팔트9 2020/01/19 21:13

    전망수치는 중요하죠.
    전망수치를 토대로 보험율을 올리던지 소득대체율 또는 보장율을 낮추던지 대응을 해야 하는겁니다.

    (UGfuvA)

  • ironblue 2020/01/19 21:14

    건보는 국민연금과 달리 적립식이 아닙니다. 모자라면 그때그때 인상해서 걷거나 혜택을 줄이면 그만입니다. 이런걸로 재정파탄이니 뭐니 하는게 바로 가짜뉴스를 통한 선동이죠.

    (UGfuvA)

  • 아스팔트9 2020/01/19 21:15

    지속가능한 건보시스템이 중요한데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제대로된 기능을 못하는 건보시스템을 예측한 것입니다.

    (UGfuvA)

  • badgerman 2020/01/19 21:24

    ironblue// 님말대로면 재앙이는 적립금 꿀단지 낼름 퍼먹어서 지지율 꿀빨고 다시 원상복귀 한다는 거네요? 참ㅋㅋㅋㅋ

    (UGfuvA)

  • Lumiere 2020/01/19 21:25

    문빠 광신도들은 역시 답이 없네

    (UGfuvA)

  • 두부가왔어 2020/01/19 21:49

    아몰랑 문재인 너 때문이약 빼~액 ㅋㅋㅋㅋ

    (UGfuvA)

  • 누할군 2020/01/19 21:54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 요즘 사람으로 안보입니다

    (UGfuvA)

  • 불량테마 2020/01/19 22:03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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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1+2)392.2420.5443.1489.8533.2591.5626.9660.2680.5731.5805.5887.6970.61,061.3
    (GDP대비, %)29.730.330.832.634.135.736.036.035.937.239.842.144.246.4
    중앙정부계(1)373.8402.8425.1464.0503.0556.5591.9627.4651.8701.9773.6852.9933.41,021.3
    국채367.2397.1420.0459.5498.1551.5587.5623.3648.4698.9770.9849.9930.01,017.4
    차입금3.52.52.31.92.63.33.93.83.22.92.63.03.43.9
    국고채무부담행위3.13.32.82.72.41.70.50.20.20.10.00.00.00.0
    지방정부 순채무계(2)18.417.618.025.730.134.935.032.828.729.732.034.737.240.0
    적자성 채무계(1)193.3206.9220.0253.1286.4330.8359.9374.8379.2415.3476.5548.1625.0710.9
    일반회계 적자보전119.7135.3148.6172.9200.6240.1271.3289.6300.4336.9397.0471.1550.9639.7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73.571.671.480.285.990.788.685.178.844.443.338.032.627.0
    금융성 채무계(2)199.0213.6223.1236.7246.7260.6267.0285.4301.3316.2329.0339.5345.6350.5
    외환시장 안정용120.6136.7153.0171.0185.2198.3209.8222.3234.9246.9260.7268.4276.1283.8
    서민주거 안정용 등78.376.970.165.761.662.357.263.166.469.368.371.169.566.7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6
    건강보험 자체가 폰지 사기 형태죠.
    먼저환금받은넘이 임자...
    그돈은 국가가 다 메워주고.
    노인들 수명이 급속도로 늘어 남에 따라
    먼저 타먹는넘이 임자 나옵니다.

    (UGfuvA)

  • 아카신 2020/01/19 22:04

    "모자라면 그때그때 인상해서 걷거나 혜택을 줄이면 그만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심 그때가서 그게 그렇게 쉽게 될꺼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정권 임기내만 아무 문제없으면 나중일은 내알바 아니라는 후안무치의 절정이네요

    (UGfuvA)

  • 불량테마 2020/01/19 22:04

    전정부랑 다른게 있다면 옛날에는
    땅하고 4대 자원에 때려박았다면
    현정부는 의료에 때려박는 정도일뿐이군요.

    (UGfuvA)

  • 불량테마 2020/01/19 22:05

    아카신// 어자피 의료보험 자체가
    현재의 인구구조로는 폰지사기 형태라서
    출산률이 오르지 않는 이상은
    노인세대만 혜택을 독식하고 고갈되겠죠.

    (UGfuvA)

  • nanmin 2020/01/19 22:10

    정말 치매인가봐요. 아니면 싸이코패스죠
    미래세대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당장의 선심만 생각해요
    이 좋은 취지의 문재인케어, 제대로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보험료를 올리면 됩니다. 그 정도를 걸으면 의사들도 비판 안하죠
    하지만 우리 문재앙님은 포퓰리스트라 그런 정도를 안하심 ㅋㅋ

    (UGfuvA)

  • 불끈앙마~ 2020/01/19 22:14

    불량테마// 문재인이 더 빵꾸내고 있죠 게다가 출산율 더 낮추고 있구요

    (UGfuvA)

  • 요슈에스 2020/01/19 22:38

    더 내라고 하면 개쌍욕 시전할거면서 대책없이 욕만 함

    (UGfuvA)

  • 조니워커 2020/01/19 22:38

    지금이라도 최근에 지원 늘린거 원위치해야죠..
    누구좋자고 2인 병상지원 참놔..

    (UGfuvA)

  • 조니워커 2020/01/19 22:39

    낮에 정형외과 한의원가보세요..
    노인들 의료 쇼핑합니다.

    (UGfuvA)

  • 슬론 2020/01/19 22:42

    새벽 3시 48분에 글올림과 동시에 10명이 짠듯이 댓글을 다네 ㅋㅋㅋㅋㅋㅋ 새벽 작업들하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ㅋㅋㅋ

    (UGfuvA)

  • 19금공무원 2020/01/19 22:46

    슬론// 급하게 클베에서 오셨나봐요 ㅋㅋㅋ

    (UGfuvA)

  • road26 2020/01/19 22:49

    [리플수정]일베들,알바들 득실득실~~~~~ 정신 메롱인 넘들

    (UGfuvA)

  • centovalli 2020/01/19 22:51

    그 적폐라는 박근혜 이명박이 미래 고령화시대를 위해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문재인은 '문케어'라는 선심성정책을 펼치며 홀라당 까먹고 있음

    (UGfuvA)

  • 공부하는곰 2020/01/19 22:59

    슬론// 작업한다고 하길래 댓글 답니다 본문내용이나 반박해보시죠??

    (UGfuvA)

  • 맹승부 2020/01/19 23:20

    국가 정책은 재정의 한도 내에서 펼쳐야 합니다. 의료보장 확충이라는 뜻은 좋으나
    건강보험 체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책은 지금이라도 철회하는게 맞습니다.

    (UGfuvA)

  • 독수리치킨 2020/01/19 23:32

    예압
    욜로 재앙 ㅋㅋ

    (UGfuvA)

  • 마!고마해! 2020/01/19 23:34

    나라 재정 박살내고
    생색은 지가 내고
    책임은 국민이 지고
    이게 진짜 니들이 말하는 나라냐?ㅋㅋ

    (UGfuvA)

  • 조전장관 2020/01/19 23:38

    재앙은 이미 진행중입니다. 문재인이는 그저 자기 임기 중에만 안터지면 된다며 미래 재정까지 끌어다 뿌려대며 선심 쓰는 중이죠.

    (UGfuvA)

  • 식물 2020/01/19 23:39

    이걸 못 믿는다니 ㄷㄷ
    출생 급감하니 내는 사람은 줄고
    노인은 급증하니 쓰는 사람은 많아지고
    당연히 고갈 속도는 빨라지는데
    지출액을 늘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히 보이는 거 아닌가요?

    (UGfuvA)

  • NAGRA 2020/01/19 23:40


    그래서 건보적자 메꾸려고
    지금 현정부가 눈에 불을 키고 건보료 인상에
    어떻게든 지역가입자 전환시켜서 건보료 인상하려고 하죠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상 수준은 가히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은퇴한 세대 자영업자들에게느마른행주 비틀기 수준임
    이번 총선에서 만약 민주당이 생각보다 저조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건보료 문제가 클수도 있을 겁니다

    (UGfuvA)

  • sayuksin 2020/01/19 23:45

    국민연금 7년전 예상이 최대 2500조 적립. 2년전 예상이 1700조로 줄었습니다. 이 예상도 출산률,성장률 터무니없이 높게 잡았는데도 그래요. 현 40대가 가장손해보고 30대도 손해보고. 이걸 알면서도 연금개혁은 간보기만 하고 안하죠. 심지어 소득대체율 50프로 상향한다고 떠벌린 문재인.

    (UGfuvA)

  • Roadnailer 2020/01/19 23:46

    대선당시에 문케어 공약보고 건보재정 박살난다고 글올렸다가 가입일 드립에 당직자들이닥쳐서 탈퇴했었음.. 그때는 엠팍 완전 개좀비판이었는데..
    요즘은 그나마 정화가 됨..
    진짜 세금 저렇게 낭비하는거를 어떻게 쉴드를 치는지 진짜 해도해도 너무함..

    (UGfuvA)

  • 무지개현상 2020/01/19 23:49

    하..... 재앙이네요

    (UGfuvA)

  • BallPark 2020/01/19 23:51

    대통령님이 증세없이 가능하댔는데 믿음 부족햐 사람들이 많네요. 의심갖지 마세요. 그냥 온갖 혜택 늘렸지만 건보 더 안 걷어도 다 커버 가능합니다.
    건보 고갈이니 뭐니 저런 통계는 다 헛소리니 믿지 마세요. 대통령님이 마법써서 다 해결해줄겁니다. 올해 건보료를 3.2프로 올릴 건 같다고요? 기분 탓입니다.

    (UGfuvA)

  • 남풍 2020/01/19 23:57

    ironblue// "건보는 국민연금과 달리 적립식이 아닙니다. 모자라면 그때그때 인상해서 걷거나 혜택을 줄이면 그만입니다. 이런걸로 재정파탄이니 뭐니 하는게 바로 가짜뉴스를 통한 선동이죠." 라니요...
    그때가서 인상해서 걷는 돈은 문재인이 맡겨놓은 돈입니까? 국민의 돈 가져가서 쓰는 걸 아주 쉽게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님 말에도 딱 나오네요. 지금 문재인이 남의 돈 가지고 자기 이미지 관리용도로 돈잔치 벌이고 있다는 거.... 이 사실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문케어의 본질이 이것이라면 문재인은 왜 미래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와서 자기가 선심이라도 쓰느냥 자기 얼굴에 금칠하고 있는건가요?)
    문케어... 좋다 이겁니다. 돌발적인 사고나 질병에 의해 국민들 개개인의 삶이 커다란 굴곡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 자체는 원론적으로 그른 것만은 아니니까요. 찬반이야 당연히 갈릴 수 있지만 원론적으로 죄다 틀린 정책이기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문재인은 일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글러먹었어요. (여담으로 이 인간이 일처리하는 방식이 죄다 이런 식이에요)
    문케어란 이름으로 확장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싶으면, 정책목표와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확정하고 그에 따르는 당장의 재정부담도 명시하고 이런 식의 정책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재정조달 계획까지 공론화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국민들에게 복지확대하겠습니다~ 이 또한 문재인의 위엄이겠지요~ 이렇게 끝내지 말고,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혜택과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뭔지를 알리고 여론을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수렴했어야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혜택과 부담의 수평점을 두고 당연히 전문가와 국민들 간에 여론이 갈리고 공론장에서 논쟁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책의 가부와 디테일이 결정됐다면 그건 일정부분 국민들이 결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으로서 내가 일정정도의 돈을 더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이런 식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합의 하에 정책이 추진되었다면, 결과가 좋든 나쁘든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이 문제인 이유는 일을 이런식으로 풀어나가지 않습니다.
    기존의 법과 제도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적폐세력의 이기주의의 소산으로 치부하고, 확장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적폐청산을 근거로 제시하죠. 전문가와 여론의 비판이 있을 경우 반대하는 전문가는 적폐그룹의 일원이니까 반대하는 국민은 수구이념에 세뇌된 비국민이니까 하며 무시해버리고요. 정책의 장미빛, 긍정적 측면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따위로 어용언론과 sns를 통해서 홍보합니다(그리고 이런 일방향적 소음을 '소통'이라고 칭합니다). 재정부담 같은 문제, 국민이 미래에 짊어져야 하는 부담 같은 문제는 '딱 내 임기내에는 문제 없는 수준'으로 조정해서 안 보이는 그늘 속으로 던져버려요. 당장 지출해야 하는 돈은 미래에서 끌어오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본문에 잘 나와있죠...

    (UGfuvA)

  • Blind.K 2020/01/20 00:02

    저러면서 저출산 대책은 헛소리

    (UGfuvA)

  • BallPark 2020/01/20 00:04

    [리플수정]ironblue// 말 같은 말씀 좀 하세요. 적립금을 잔뜩 쌓아놔도 마이너스가 확정적인데, 나중에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더 낸답니까?
    나중에 모자라면 혜택을 줄이면 된다고요? 모자랄게 확실한데 지금 혜택을 왜 늘리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걸 쉴드치고 싶습니까?
    가짜뉴스요? 적당히 합시다. 나라 좀먹고 망치는 인간들이 현정권과, 되도않는 비호세력입니다.

    (UGfuvA)

  • 엘트팬 2020/01/20 00:08

    역대급 나라막장운영인데 야당들 하는짓이라니

    (UGfuvA)

  • 포스코더샵 2020/01/20 00:10

    문로남불 쩝쩝

    (UGfuvA)

  • Y이글스 2020/01/20 00:12

    나라의 미래를 팔고, 현재의 표를 챙기는 무리

    (UGfuvA)

  • nanmin 2020/01/20 00:18

    건강보험은 박정희가 만든 거니 적폐라 아작낼려나 봅니다

    (UGfuvA)

  • 이사만루 2020/01/20 00:19

    일베충 몰려와서 나라 망해라고 설치네 ㅋㅋㅋ

    (UGfuvA)

  • 버럭이 2020/01/20 00:21

    동네 부녀회장도 못해먹을 깜냥의 최순실이 해먹을때도 버텼던 나라가 파탄 일보직전이네요.
    진짜 우리나라도 안타깝습니다. 일 자체를 아예 안하고 틀어박혀서 드라마나 감상하던걸
    대통령이라고 앉혀놨다가 어찌어찌 임기중간에 쳐냈더니 무위보다 더한 무능을 보네요.

    (UGfuvA)

  • 입체JD 2020/01/20 00:23

    저거 안했으면 다 가계부담이었겠지

    (UGfuvA)

  • 뒹굴뒹굴 2020/01/20 00:30

    이번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한 두개가 아니죠
    국민연금,건보,부동산,탈원전
    미래는 보지 않고 나 때만 좋으면 돼
    진짜 미래 비전이라는 개념은 있는건지 모르겠음

    (UGfuvA)

  • 아이스쪼 2020/01/20 00:34

    검찰개혁? 이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이딴걸 시위까지 합니까????
    국민의 삶에 1도 영향없는 일만 관심 갖고
    경제와 민생,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에는
    문재인,민주당이 했으니,
    누가 해도 같다??? 이런 헛소리만 하는게
    정상입니까? 왜 정치인들 끼리 치고 박는데는
    관심을 가지면서, 민생에는 관심도 없습니까?
    문재인 지지자 분들께 묻습니다.

    (UGfuvA)

  • Massimo 2020/01/20 00:36

    버럭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건들지만 않아도 국가가 그럭저럭 유지되는데 문재인은 거의 모든 시스템을 자기 부하들로만 채우니 ...국가가 발전하는데 수십년 걸려도 망하는건 참 쉽구나라는걸 문재인 보고 배워요 경력이라곤 운동권에서 데모만 하던 인물들이 정부요직에 앉으니 순식간에 망 ..

    (UGfuvA)

  • 코부기 2020/01/20 00:41

    이사만루// 제정신인가 싶네 건전한 비판에도 일베충 운운하는 꼴이 우리나라 망하길 기원하는 중국인이세여?

    (UGfuvA)

  • 유인구 2020/01/20 00:44

    자한당 애들은 뭘 해도 나쁜 넘 같음
    (나쁜 짓이 눈에 훤히 보임,인간미가 없음)
    민주당 애들은 뭘 해도 좋은 넘 같음
    (나쁜짓을 해도 눈에 안보임,매우 인간적으로 보임)
    전자는 딱 봐도 환자지만 종양이 한곳에 집중되어 수술로 제거하면 치료 가능
    후자는 겉으론 정상인처럼 멀쩡해보이나 종양이 매우 작은 점조직으로 방대하게 퍼져있어 수술과 치료 모두 불가,대체의학 또는 자연치유에 기댈 수밖에 없음

    (UGfuvA)

  • 흥부와농부 2020/01/20 00:45

    뭔소릴하든 아몰랑 일베충이랜다 ㅉㅉ한심

    (UGfuvA)

  • 히뜨상품 2020/01/20 00:46

    문재인 지지자들은 페미니스트와 그 궤를 함께하나봅니다.
    열등감에 시달리며, 논리적 반박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며 그 끝에는 청산해야할 적폐로 규정합니다.
    정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런 반응은 안부끄러운건지.. 당장 또오를 세금에 저는 걱정이 전 먼저되는데 말이죠

    (UGfuvA)

  • Massimo 2020/01/20 00:53

    민주당이 총선 승리하면 세금은 얼마나 더 올리려나 ㅋ

    (UGfuvA)

  • sayuksin 2020/01/20 00:53

    건강보험도 국민연금처럼 생산인구 많을때 수백조원이라도 적립해 둬야죠.

    (UGfuvA)

  • 유인구 2020/01/20 01:08

    자한당-자기들한테 도움되는 계층만 끌고가고 나머지층에겐 무관심
    (한마디로 뒈지는가 말든가)
    민주당-자한당과 똑같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계층 위주로 끌고 가는 대신 버릴 층은 확실하게 버림
    (미안하지만 니들은 이쯤에서 좀 뒈져줘야겠어)
    기타당-세가 약해서 영향력 자체가 미미하고 이상적 혹은 이중대적 성격이 강해 항상 들러리 행세를 하면서 그나마 교섭권이라는 기생 찬스로 연명
    (우리에게도 관심 좀..)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삶이 점점 피폐해질 뿐이죠.
    삶의 짐을 내려놓으면 편안~해집니다.

    (UGfuvA)

  • BearsHolic 2020/01/20 01:20

    늘어난 국가채무를 300조나 줄었다고 사기치며 가짜뉴스 전파하는 당직자가 있지를 않나
    통계와 자료에 기반한 미래예측 따위는 안믿는다는
    사람까지..
    누가 사실을 왜곡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나라 경제와 재정수치가 위험한건
    사실입니다 몇몇 가짜뉴스로 선동하시는 분들.

    (UGfuvA)

  • 에어로지스 2020/01/20 01:22

    솔직히 이러든 저러는 사람을 죽이든 뭘하든 자한당이 못이겨요 대깨문들 광신도라 뭘해도 지지할 애들에 솔직히 여초애들은 정치에 관심 없어요 60대 제외하고 모두 압도적 지지 보여주는거 보세요ㅋㅋㅋ 그냥 나라야 어떻게 되든 잘생긴 이니랑 국이께서 다 해결해 주실거라 생각하는데요 뭐 이미 여성표가 압도적이라 암만 개판쳐도 민주당이 반은 먹고들어가요ㅋㅋㅋ 건보료 상승만 문제인가요 당장 임기말 출산율이 0.7 예상인데 대책도 없다는데요ㅋㅋㅋ

    (UGfuvA)

  • 훌륭합니다 2020/01/20 01:29

    출산율 못 올리면 멸망각인데
    뭐하는 짓인지
    한국 자산 팔아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투자가 답임

    (UGfuvA)

  • Novem 2020/01/20 01:40

    반박은 1도 못하네...

    (UGfuvA)

  • 천둥새 2020/01/20 01:55

    20조나 적립을? 그래놓고 계속 적자라고 했었죠 건강보험공단 성과급을 대단위로 지급했고요 지금 저말도 믿을수가 없군요

    (UGfuvA)

  • tolgate 2020/01/20 02:13

    미친 나라..

    (UGfuvA)

  • ilikeom 2020/01/20 02:17

    이미 올해 건보료 원천징수하는 비율 인상한다고 회사에 공지뜨더군요
    안그래도 계속 처올라서 짜증나는데 올해 또 올리길래 열받았는데 그 배경이 이거였군요. 건보적자 ㅎㅎ

    (UGfuvA)

  • ilikeom 2020/01/20 02:19

    에어로지스// 출산률 대책 있습니다. 여성인권 향상이라고 ㅎㅎㅎ
    저출산대책 만드는 저출산위원회에 낙태자유 주장하는 페미가 앉아있는게 코미디에요 ㅋㅋ

    (UGfuvA)

  • 積惡餘殃 2020/01/20 02:20

    한국은 현재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를 탄 상태입니다.
    공수처로 여당 비리는 그냥 무마되죠
    검찰은 손발 다 잘려서 힘 센 사람들 제대로 수사 못하죠
    경찰은 수사종결권 쥐게 되서 맘대로 짝짜꿍 할 수 있죠
    자치경찰제 시행되서 지역 유지들이랑 조폭들 활개치는 세상 오죠
    일반 국민들은 저 말도 안 되는 제도 하에서 하염없이 올라가는 부동산만 지켜봐야되죠
    집투기꾼들은 세금 한 푼 안내고 중세시대 지주처럼 소작농들(세입자)한테 세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며 살죠
    정치인(대통령의 측근)들은 검찰 조사 따위 하나도 안 무서워지니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살죠
    이게 문재인이 바라는 문주주의 세상이에요. 그 끝은 파멸이구요.

    (UGfuvA)

  • 네다음뻘글 2020/01/20 04:27

    클베 몇마리 출동해서 반박은 못하고 일베소리만 늘어놓고 가네ㅠㅠ

    (UGfuvA)

  • 오베이 2020/01/20 05:16

    문재인 지지자들 특징: 반박을 하나도 못함. 못하니깐 필사적으로 일베 토왜 몰이. 현실은 클리앙에서 더 넘어옴 ㅋㅋㅋㅋㅋㅋ

    (UGfuvA)

(UGfu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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