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레인에깔려죽은 11살꼬마를 도와주세요

안타까운사고인것은 확실하고
굴착기기사는 엄중한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인해 죽어서 억울한거 이해는 하지만 그거가지고 가중처벌법을 만들자느니 어쩌자느니....그건 경계해야한디
일례로 민식이법 취지는 좋다 그러나 처벌조항이 과하다는 논란이 끊이질않는다
누군가 억울하게 죽엇다고 OO이법 무슨법 만들어달라 청원하는데 막무가내로 법안이 막무가내로 생기고 그렇게 특가법같은게 만들어진다고 처벌이 더커지면 더 안전할거다? 착각이다
운전자들이 일부러 사고내는건 아니기에 안전대책없이 특가법만 늘려 처벌만 키운다고 사고가 안나는것이 아니란말이다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해보인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도 충분히 엄하게 처벌할수있다
그러나 법원이 양형기준을 개같이 낮게 만들어서 피해자유족들이 억울하다 하는것이다
이번기회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도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사례를 만들어야 하지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법원 정신차리고 양형기준때려치우고 법에서 정하는 법대로 감형없이 엄하게 처벌하길....

CCTV도 안본 견찰이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아이가 죽었는데 대충 교통사고과실로 처리하고 말려던 견찰넘이 더 나쁜놈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