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JTBC] 한국당 의원을 기소하지 않은 황당한 이유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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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황당해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골절상을 입었으니 참작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다가 범죄자가 다치면 처벌되지 않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홍지용 기자]

한 의원이 의식을 잃고 복도에 쓰러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입니다.

옆에는 목에 깁스를 한 의원이 있습니다.

[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 : (119) 왜 안 불러. 빨리 불러 빨리. 빨리 불러 빨리 빨리.]

이들은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제출을 막기 위해, 의안과를 봉쇄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서에는 두 의원이 "범행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다"고 나옵니다.

법안 제출을 막은 혐의자이지만,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지 않으면서 부상당한 사실을 고려했습니다.

[류하경/변호사 (정의당 법률대리인) : 골절은 범행 과정에서 자기가 자초해서 초래한 위난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다가 범죄자가 다치면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되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결국 통과됐다는 사실도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들어 있었습니다.

첫 충돌로부터 닷새 뒤에는 "적극적으로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지 않았고", 그 결과 법안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과거의 범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검찰은 앞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