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보다가 경악을...ㅈ
"심 대표는 재범률이 높은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를 도입, 교제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경찰에 문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건 뭐 모든 남자를 범죄자로 보고있지 않은 바에야 어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자, 저 개떡같은 법이 통과되었다고 가정할 때,
1. 교제중인 걸 뭔 수로 증명할 건가요? 상대 남자의 동의서를 구해서 공증거쳐 낼건가요? 동의없이 신원조회가 가능하다면 그냥 아무나 다 경찰조회 의뢰가 가능하겠네요?
2. 심상정 의원은 교제중인 여성이 사기 전과가 있는지, 기혼인데 미혼인척 하는지 경찰서에서 조회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조회하게 해달라고 하는 법도 발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꽃뱀들은 나몰라라 하는건가요?
아몰랑, 남자들은 다 잠재적 성범죄자요. 폭력범이니 닥치고 신원까라면 까셈! 이건가요? 메갈 독이 뇌를 녹이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법같지도 않은 걸 법이라 발의한답니까?
https://cohabe.com/sisa/129905
심상정 의원 메갈독이 뇌까지 미친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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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당은 해체 되고 진보정당 다시 시작해야
여자도 무고죄 조회 가능하게 하면 되지 않나요?
남자의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 취지라면, 여자의 잠재적 범죄도 같이 예방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굳이 혐오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전과 조회를 긍정적으로 같이 검토해봅시다
돈 어디다 썻냐니까 질질짜는 년을 방관하는거 보고 기가 차서 탈당한 1인
최소한 조회했다는 사실은 본인에게 알려야죠
물론 나같으면 바로 파혼이지만
교제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게 제일 난관이겠네요.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 제안했지.
...그와 별개로 역시 심메갈. 지지율 떨어지니까 쇼했던 거지 메갈 안 버렸네요.
동거 유무법 부터 만들어주라.
꽃뱀들이 이용할수도요
다소 예민한 주제인건 맞습니다만....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여러번 이런 피해사례를 방송한적 있었고
뉴스에서 심심찮게 데이트폭력 살인 을 접했습니다만...
또 얼마전 영국에서 이런 법안이 논의된걸로 압니다
문제는 막상 데이트폭력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절차 처벌 신변보호등 너무 어렵고 약하고 커버가 안되다보니
사전예방책으로 이런 방안이 나온것같습니다
상식적이고 양성평등한 입장에서 한번 논의는 해볼만한것 같습니다
심먹튀가 정줄을 놨네 민간인사찰 민간인사찰
말만 들었지 이제는 민간인이 민간인을 사찰 하게
만들라고?
심상정 인간취급 안한지 오래된지라....
심상정은 이제 대통령 못해도 되요 기득권이라.. 대통령 안해도 자신만 국회의원 되면 되지 그럴 역량도 없습니다
이건 아닌거 같은데.,,
정치공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더 망할텐데
심씨는 메갈의 메시아인가. 토 쏠린다.
자기 지지 기반이니깐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정책을 계속 내놔야 하겠죠. 대신 당 기반은 추락하고요.
찬성
여자도 데이트폭력가해자도 될수있으니
남녀 다 공개
전두엽에 메갈독이 전이된듯
교재중인지 어캐알아요...
그렇다고 상대방 동의얻어 조회하는방식이라면,,
연애상대가 날 범죄자로 의심하고있다는 생각을하게될꺼고 조회하러가기 전에 커플깨질꺼 같은데 ㄷ
교제상대의 전과기록 조회?
남녀 모두 가능하게만 되면 의외로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문제는 증명방법이네요.
악용의 여지가 너무 어마어마함.
이제 새로운 고백방식이 나오겠네요
XX야... 우리 가정폭력전과공개하러 갈래?
오유통수까지 포함해서 진성 메갈 ㅋㅋ
차라리 그냥 전과자만 따로 리스트업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왜 '아무나의 신상을 조회' 하게 만들지.
입밖으론 안꺼내도 이미 머릿속에선 한남충 6.9실잦 재기해 중얼대겠죠.
그냥 데이트 폭행 과 성범죄 전과자는 리스트 공개하면 안되나욤? 남녀 상관없이, 따로 조회할것없이, 성범죄자 알림e마냥
아 그래, 차라리 범죄자 신상공개를 하지.
서양처럼 그냥 머그샷같은거 싹 공개하면 될걸
그거면 완전 찬성인데!!
뭐하러 남녀 갈라서 이지랄이람?
어케든 여자편 드는 듯이 보이는 법이 필요한건가?
어렵다 이해하기가...
도대체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죠?
그냥 미친 거.
정확한 법안내용이 필요할것 같은데요
글내용만 보면 남자에 한정한다는 내용도 없고
모든 전과가 아니라 가정폭력전과를 조회할수 있게 한다는건데...
성범죄자 신상 공개하는거랑 큰 차이는 없다는 생각입니다만...
다만 남자에만 한정한다던지 모든 범죄기록에 대한 조회라면 개쓰레기법이겠지요
더 나아가 데이트 폭력 뿐 아니라 범법 행위부터 전과까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혹시 다른 부작용이라도 있을까요?
폭력남 뿐 아니라 꽃뱀, 사기꾼, 음주운전자, 성폭O, 강도, 살인 등등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 피해를 받는 일도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서로 공개 가능하다면 괜찬은거 같은데요???
상대방에 동의서를 구해서 제출한다면
지금 법 개정안해도 범죄경력증명서 떼오라고 하면 되겠네요 ㅋㅋ
음.. 좀더 다듬어서 남여 둘다 가능한 방법이라면 찬성입니다.
이게 오늘 해당 기사에 올라온 사진인데...
아줌마, 메갈 애들이 성적 소수자(동성애자)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면 놀라 자빠질 텐데...?
그냥 남녀 가릴 것 없이 남남이든 여여든 두 사람이 교제 결정할 땐
둘이 같이 손잡고 경찰서 가서 범죄경력조회서 발급받아 현장에서 상대에게 보여주고,
동사무소 가서 호적등본 발급받아 역시 현장에서 상대에게 보여주고,
건강진단서 발급받아 뵈주고 시작하는 게 당연한 매너가 되게끔 캠페인을 하는 게 차라리 현실적이고 인간적일 거 같네요.
저런 식으로 해봐야 성별 갈등만 조장한다는 걸 모를 사람들도 아니고 일부러 저러는 듯.
이재명 당선되면 정의당 국민당 야3당 연합정부 꾸리겠다고 했죠.
그리고 보면 페미들이 안철수 유독 좋아라 하는 것 같던데.
손가혁, 의외의 메갈행이네요.
데이트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 근시안적인 것 같네요.
일단 데이트폭력을 행했던 모든 사람이 다 신고되거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조회해봤자 안 나올 게 뻔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데이트폭력을 줄일 생각을 먼저 해야지 이미 벌어진 걸 가지고 조회해서 니가 피해라? 사회에 서로 불신만 심어주고 성별간 갈등만 더 조장할 거라는 걸 모르시나? 참 답답....
저 법안이 뭔가 싶어서 검색했더니 관련 뉴스 하나 나오네요
http://www.news1.kr/articles/?2726784
데이트 관계는 기간, 만남의 빈도, 만남에 대한 향후 기대, 언어나 행동 등 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애인의 전과정보를 악의적으로 제공받거나 유출할 경우 처벌 항목을 두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논문은 논란이 될 수 있는사생활 침해 문제는 '잠재적 피해자가 입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과정보'만 공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미 성범죄자의 전과 정보가 공개되고 있어 데이트 폭력범 전과 공개도 현행법상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 연구원은 "범죄 예방을 위해 좁은 인적범위 내에서 전과정보를 공개한다면 범죄예방이라는 공익과 잠재적 가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이 균형성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클레어법이 제정된 영국은 잠재적 피해자가 우선 경찰과 접촉해 면담을 갖고, 경찰은 지역정보공개결정위원회에 이를 회부, 종합위험평가를 거쳐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잠재적 가해자가 자신의 전과 정보가 공개된 것을 알고 데이트 상대에게 위협을 가할 것으로 판단하면, 해당 내용을 통지하지 않는다.
이것만 보면 별로 문제 없어보이는데요? 발의한 사람이 심상정이라 욕먹는거지 내용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남자만 조회대상이 된다는 말은 없으니 이걸 남녀차별사례로 몰고 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법안 어디에도 남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한다는 말은 없네요 남자피해자 일수도 있고 여자가해자일 수도 있는건데
어 또 이걸 인정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동성애의 케이스도 있고요
이 법안을 남녀문제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데이트폭력을 남성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 같아요
윗분들이 우려하시는 것도 일단 어느정도는 괜찮은 것같은데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악용사례 처벌가능하게 되어있고 경찰입회후 폭력관련 전과만 공개니까 프라이버시 문제도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폭력으로 전과자될 정도면 보통 개망나니가 아닌 사람이고 굳이 그런분들 프라이버시까지 세세히 신경 써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 잠재적 범죄자라고 걍 인정해버리면
안될까요? 그리고 여자에겐 평생 세번의 기회만
주는거죠. 그리고 그기회를 양도할수 있게끔 하여
어느회사에서 몽땅사서 비싸게 팔아먹도록 한다면~
깨알같은 반대들이 ㅋㅋㅋ
메독은 박멸 대상입니다.
폭력전과가 있는지 몰라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