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경 수사권 조정안’ 모두 가결···66년 만에 ‘검경 관계’ 바뀐다
여야가 13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들이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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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ㄷㅂㄷ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놈 혓나발 나불거리라고 민주화 운동을 한게 아닌데...
이거 대가리엔 뭐가 든건가
버러지 이제 어쩌냐 ㅋㅋㅋ
할배
일찍 주무셔요
뼈 삭아요
그네찡 생각하면서
한번 잡아보시구요
니같은게 뒤저야 나라가 돼
문통 때보다 못한 개새끼
문죄인 친구냐 개새끼야
이새끼와 문죄인이다 라는 벌레새끼가 지랄하고 있어요
그중요한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법 다 개쪽으로 지고-
이래 시부리나 빙시 새끼야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네요.
검찰개혁 입법의 큰산을 넘은걸.. 축하합니다.
국민들만 작살 나게 생겼네 견찰 ,,, 문정권 뭐가 그리 구린게 많은지 검찰이 그리 무섭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