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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에 공개항명글 올린 검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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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도는 강원랜드 수사 외압에  "총장이 이견을 갖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들어 외압이라 하는 것은 총장의 존재, 권한 자체를 몰각한 어이없는 주장. 수사팀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고, 정의라는 것을 자신할 수 있는가" 라는 띵언을 남기신 전력이 있는 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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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댓글 단 박철완 (임은정 공개비판 등 전력 화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직접 관여는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흐리게 한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통제는 일반 원칙의 제시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관님 취임사에 나오는 민주적 통제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개시, 진행, 종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법상 주어진 권한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민주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에 대해 고민해달라"

댓글
  • 로티플라워 2020/01/13 12:49

    역시나군요.

  • 로티플라워 2020/01/13 12:49

    역시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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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조지기 2020/01/13 12:49

    650원

    (QPcG8k)

  • 케구오너 2020/01/13 12:49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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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아시스고 2020/01/13 12:55

    웃긴는게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건 안되고 법무부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드는건 괜찮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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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chPark 2020/01/13 12:58

    사표내고 변호사나해봐~~
    전관예우 없으니
    실력으로 해야할거야. 대가리 아이큐가 낮아서 되려나 모르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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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Bady 2020/01/13 12:58

    역쉬 칼은 꼴리능 대로 쓰믄
    되능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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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풍불어라 2020/01/13 13:06

    역변의 상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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