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조카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친 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

 

조카님이 위반한 행위들 적어봅니다.

 

1.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2.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3.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4. 청소년의 음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약물) 처벌은 X

- 판매자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분, 행정처분

- 청소년이 주류 구입과정에서 부정하게 신분증을 위조 사용했으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 주민등록법 위반 (빌려서 사용)

5. 친족이 아닌 타인의 차량을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절취의사X, 반환목적O)- 형법상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훔쳐서) 이용한 경우 - 형법상 절도죄

 

 

아마 1번과 2번 혐의로 처분을 받겠지만 조카님이 남은 1년동안 올바르게 성장하여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아래 두가지 교육을 추천드립니다.

 

1) 조카님과 함께 정신을 잃고 머리가 깨지고 속이 아플때까지 음주 교육

2) 조카님이 운전의 호기심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서 본인의 차량으로 2박3일 합숙 운전 교육

 

추천드립니다.

 

* 잘못된 행위로 선량한 시민의 가정이 한순간에 박살나고, 신분증 확인을 했음에도 청소년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억울하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벌금 등의 형사처분을 받는 술집, 편의점 업주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