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281747

정치근데 선진국 중에 공수처 하는 나라 있냐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 간과하고 얘기하더군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기소 안할 권리를 독점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걸요. 아, 물론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공수처 비슷한 걸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고요.


다른 나라의 예시를 들어서 공수처 반대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걸 망각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23년 전인 1996년부터 참여연대에서 공수처 얘기를 처음으로 꺼냈고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공수처 공약을 꺼내든 겁니다. 공수처를 어떻게 굴릴 것인지에 대한 방법의 차이는 있었어도요.


공수처의 필요성은 있다고 공감하니까 저 공수처 얘기를 꺼낸 거지 다른 거 있겠습니까? 뭐 공수처의 권력은 검찰의 권력에서 나누는 건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권력이 더 커져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다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봐야 소 귀에 경 읽기겠지만요.

댓글
  • NWZentrum 2019/12/31 19:23

    그럼 수사권 조정만해도 될일 아닌가요?

    (ZmrOI4)

  • SEC10 2019/12/31 19:24

    NWZentrum//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지 65년이나 되었어요. 공수처 얘기 처음 나올 때인 1996년에도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지는 오래되었었고요.
    수사권 조정도 좋지만 기왕에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둘 다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ZmrOI4)

  • 좋은밤 2019/12/31 19:26

    공수처를 감시하는 부서는 어디? 공수처감시처?? 아님 무소불이, 아님 울 대통령??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19:26

    검찰의 과도한 권력이 문제라면서 왜 검찰보다 더 과도한 권력을 가진 기관을 청와대 직속으로 두는 건가요?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19:26

    앞뒤가 맞는 해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ZmrOI4)

  • SEC10 2019/12/31 19:27

    좋은밤// 이런 소리 나 말고도 반박하는 사람은 수십명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하지 어디에서 해요?

    (ZmrOI4)

  • SEC10 2019/12/31 19:27

    [리플수정]積惡餘殃// 그러니까 그게 왜 과도한 권력인지 사람들이 설명을 해줘도 귀 닫고 사셨죠?
    그냥 정말로 본인이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요. 권한을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권력이 커져요?
    공수처는 검찰의 상위 기관이 아닙니다. 서로 견제하는 기관이에요.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19:29

    SEC10// 권한을 똑같이 나눠가진다구요?
    고위공직자 기소할 때 검찰이 공수처 허락을 맡아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권한을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거죠?
    아울러 수사사항도 일일히 실시간으로 보고해야돼요.
    허락맡고 보고하고 이첩가능한 기관이 어떻게 권력을 나눠 가지는 겁니까?

    (ZmrOI4)

  • 좋은밤 2019/12/31 19:29

    SEC10// 옥상위에 집 지으면 불법인데 ㅋ

    (ZmrOI4)

  • 베이티 2019/12/31 19:29

    SEC10//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하면서 산술적 계산 타령 ㅋㅋㅋ

    (ZmrOI4)

  • SEC10 2019/12/31 19:30

    積惡餘殃// 고위 공직자 기소를 하는 건 공수처의 고유 권한입니다. 애초에 검찰이 허락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ZmrOI4)

  • SEC10 2019/12/31 19:30

    베이티// 설명을 해줘도 애써 듣고 싶지 않거 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겠지. 말은 똑바로 합시다.

    (ZmrOI4)

  • [쌤님] 2019/12/31 19:30

    말을 못알아들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뭘 설명을 하는 수고를 하시나요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19:30

    SEC10// 검찰은 더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기소할 수 없는 건가요?

    (ZmrOI4)

  • SEC10 2019/12/31 19:31

    [쌤님]// 네,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ZmrOI4)

  • 베이티 2019/12/31 19:31

    SEC10// 아니 님이 저 분 질문에 대해 뭘 설명했냐고요 ㅋㅋㅋ 뭔 김불펜씨 대상으로 1인 과외라도 했나요? ㅋㅋㅋ

    (ZmrOI4)

  • SEC10 2019/12/31 19:31

    積惡餘殃// 네, 공수처의 고유 권한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검찰에서 검사들도 다른 검사들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기사 찾아보시면 공수처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다 나와있잖아요.

    (ZmrOI4)

  • 그레즐 2019/12/31 19:31

    공수처는 왜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나요?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19:31

    수정안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동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공수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즉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공수처에 통보한 뒤 공수처장의 허락을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ZmrOI4)

  • 베이티 2019/12/31 19:32

    [리플수정]제대로 설명도 못 하고 사안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기사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ㅠㅠ 설명해줘봤자 모르네요 ㅠㅠ 이러고 앉았음 ㅋㅋㅋ

    (ZmrOI4)

  • SEC10 2019/12/31 19:32

    그레즐//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도 고위 공직자에 한해섬나 수사를 합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수 없는 것만 빼고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19:33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실시간으로 공수처에 보고해야 되네요?
    이게 어떻게 권력을 나눠 갖는 거죠?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19:33

    SEC10// 님 말대로라면 이제 더이상 검찰은 조국이나 유재수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네요?

    (ZmrOI4)

  • SEC10 2019/12/31 19:34

    積惡餘殃// 할려면 할 수 있죠. 근데, 검찰이 사건을 일부러 뭉게거나 덮고 갈려고 한다는 판단이 되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ZmrOI4)

  • SEC10 2019/12/31 19:35

    베이티// 검찰은 공수처의 상위 기관이 아니고 검찰의 권력을 공수처가 나눠가진다는 설명이 그 머리로 이해를 못할 정도라면 뭐 어떻게 설명을 해도 나는 모른다가 될텐데 마음대로 하세요.

    (ZmrOI4)

  • tolgate 2019/12/31 19:36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뭉개버리면 어떡하죠? 이제 검찰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기소할 수 없는데요?

    (ZmrOI4)

  • tolgate 2019/12/31 19:37

    검찰이 사건을 뭉개는걸 걱정하는게 아니라 공수처가 사건을 뭉개는게 걱정되는거에요. 공수처가 사건 가져가서 고위공직자들 범죄를 묻어버리는 용도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견제하냐구요.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19:37

    SEC10// tolgate님 말대로 앞으로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 된 후에 조국 유재수 건을 뭉개버리면 어떻게 되는거죠?
    불기소나 수사 종료시 검찰에 통보해야 한다는 변명거리를 생각해냈던데
    기소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뭉개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법원에서 허용했던 공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까지 문재인이 조국 시켜서 막아버렸죠?
    이제 국민들이 공수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전혀 알 일이 없게 됐는데요.

    (ZmrOI4)

  • SEC10 2019/12/31 19:38

    tolgate// 검찰도 직권 남용, 직무 유기를 명목으로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죠. 공수처가 일부러 사건을 덮으려고 직권 남용으로 직무 유기를 한다고요.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하고 압수 수색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공수처는 검찰에 의해서 견제를 받으니까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19:38

    검찰은 시시각각 수사상황을 공수처에 보고해야 하지만 반대로 공수처는 그렇지 않죠.
    이게 어떻게 권력을 나눠가진 건지 똑바로 해명하세요.

    (ZmrOI4)

  • tolgate 2019/12/31 19:38

    뭐 저는 민주당이 그런 목적으로 공수처를 설립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지만 님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만약에 혹시나 자한당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공수처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거 같나요? 자한당의 더러운 범죄들을 고위공직자 수사니까 공수처가 다 가져와서 뭉개버리면,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19:40

    SEC10 "검찰도 직권 남용, 직무 유기를 명목으로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죠. "
    피의사실 공표에 의해 알 일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어떻게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하죠?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 공수처에서 사건 뭉갠다는 흔적은 어떻게 캐치할 수 있죠?

    (ZmrOI4)

  • 편승 2019/12/31 19:40

    검찰도 못 믿고, 공수처도 못 믿고. 진영논리가 완전 평행선이네. 참나

    (ZmrOI4)

  • SEC10 2019/12/31 19:41

    거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공수처도 검찰을 수사할 수 있지만, 검찰도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다고요. 공수처가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하거나 뭉게려고 하면은 검찰도 직권 남용으로 직무 유기를 한다는 명목과 혐의로 압수 수색과 수사를 들어가면 됩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덮고 뭉개버리려고 한다는 건 검찰과 공수처가 견제는 커녕 한 편이 되어서 서로 덮어주기로 하는 게 아닌 이상 성립이 안 되는 문제에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ZmrOI4)

  • tolgate 2019/12/31 19:41

    SEC10// 검찰도 같은 편이면요? 지금 검찰이야 정권에 각을 세우고 공정하게 조국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이전 검찰처럼 정권에 찰떡같이 달라붙은 정치검찰이면요? 검찰도 정치검찰인데 공수처도 정권 편이면요? 그럼 그 정권에 대한 비리는 그 누구도 수사할 수 없겠네요?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19:42

    SEC10// 그러니까 공수처가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하거나 뭉게려고 한다는 근거를 어떻게 파악하냐구요.
    공수처에서 실시간으로 사건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나요? 아니면 검찰이 수사 상황 공수처에 보고해야 하는 것처럼 검찰에 보고하나요?

    (ZmrOI4)

  • SEC10 2019/12/31 19:42

    편승// 님 얘기대로 얘기가 완전히 평행선이 되어버리네요.

    (ZmrOI4)

  • SEC10 2019/12/31 19:43

    積惡餘殃// 그 반대도 적용이 돼요. 님 말대로면. 검찰이 아예 공수처에 정보 안 주고 자기네들 스스로 비밀에 부친 다음에 수사하려고 하면 그건 공수처에서 어떻게 알아내나요?
    그렇게 공수처에서 해당 사건 처리를 비밀로 부치려고 한다면 검찰도 반대로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이러면 뭔 사건 이첩이 되겠어요. 검찰이 사건을 덮고 뭉게고 있는 걸 공수처가 안다면 모를까.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19:44

    님 지금 계속 말 돌리고 대답 안 하고 계세요.
    검찰은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수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수사개시까지도 공수처의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공수처의 허락 없이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역시 불가능하죠.
    하지만 반대로 공수처로 이첩됐을 경우 공수처가 수사 상황을 일일히 검찰에 보고하진 않습니다. 검찰에 허락 맡는 것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권력을 나눠 가진 건지 설명하라 이거에요. 아울러 공수처가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하거나 뭉게려고 한다는 근거는 어떻게 찾죠?

    (ZmrOI4)

  • tolgate 2019/12/31 19:44

    만약 자한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검찰은 원래부터 자한당과 한편인 것들이고, 공수처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자한당편. 이러면 자한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도 할 수 없고 피의사실공표도 안 되니 국민들도 알 수도 없고 그냥 그들의 범죄는 완전범죄가 되는건데요? 사실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하려는거 아닌가요?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도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놈들로 만들기 위해서 조직 장악하려고 하고, 공수처는 자기들 편에 서는 애들로 구성할테니, 사실상 내 편인 놈 두 명을 만들어놓고 서로 견제할 수 있다고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잖아요. 사실 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게 원래 공수처가 해야할 역할인데, 왜 공수처를 굳이 만드는걸까요? 누가 봐도 목적이 뻔하지 않아요?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19:45

    SEC10 : "그 반대도 적용이 돼요. 님 말대로면. 검찰이 아예 공수처에 정보 안 주고 자기네들 스스로 비밀에 부친 다음에 수사하려고 하면 그건 공수처에서 어떻게 알아내나요?"
    응 아니에요. 수사 개시부터 검찰이 공수처의 허락을 밭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이 그렇습니다.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19:45

    검찰이 공수처의 허락 없이 수사를 시작하는 건 위법입니다. 공수처는 위법을 저지른 검사들을 기소하고 처벌하겠죠.

    (ZmrOI4)

  • 뉴욕고담스 2019/12/31 19:45

    어버버버 대답 못하네ㅋㅋㅋ 쪽팔리다고 이 글 지우지나 말아요 디엘 가니까ㅋ

    (ZmrOI4)

  • tolgate 2019/12/31 19:46

    SEC10// 검찰은 수사 상황을 공수처에 보고해야되는 의무가 있는데, 공수처는 검찰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없잖아요. 차이를 모르십니까?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19:46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공수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조국, 유재수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의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약 공수처 허락 없이 수사를 개시했다면 검찰 관계자들은 공수처에 의해 기소되고 매우 엄격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ZmrOI4)

  • tolgate 2019/12/31 19:47

    공수처 찬성하시는 분들 보면 태반이 저렇게 법이 어떤건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거나 나머지는 공수처 만들어서 정권 비리 덮기 위해서 알고도 만드는 사람이죠.

    (ZmrOI4)

  • SEC10 2019/12/31 19:48

    tolgate// 공수처는 여당에서 더 손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거고, 저랑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수처는 믿을 수 없는 존재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여당한테 절대 권력과 절대 반지나 다름 없다고 생각하니까 평행선만 달리는 거라는 생각은 안해요?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19:48

    SEC10// 말 돌리지말고 제대로 답변이나 하세요.

    (ZmrOI4)

  • SEC10 2019/12/31 19:51

    [리플수정]積惡餘殃// 나는 말을 돌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님 말 쭉 보고 있는데, 님 논리대로라면 검찰은 공수처를 절대 수사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는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대한 범위는 님도 잘 알텐데, 그럼 공수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수사할지에 대해서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에서 검찰한테 수사 이첩을 요구하는 거요? 검찰에서 검사의 범죄를 덮으려고 할 때 공수처에서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ZmrOI4)

  • tolgate 2019/12/31 19:52

    SEC10// 공수처가 왜 여당에서 손해를 봐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속기관인데. 그것도 기소권과 공소권을 모두 갖게 되는 초법적 기구가. 공수처가 그럼 정권 편을 들지 누구 편을 들겠어요.

    (ZmrOI4)

  • SEC10 2019/12/31 19:54

    tolgate// 꼭 이런 거 보면 야당에서 반대하면 대통령이 자기 코드에만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건 쏙 빼먹더군요.
    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의당 같은 민주당 2중대가 야당으로 있으면서 정권의 편을 드니까 소용 없다고 말하던데.

    (ZmrOI4)

  • tolgate 2019/12/31 19:54

    SEC10// 지금 법대로면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공수처를 견제할 수가 없다구요. 상호견제가 아니라 검찰 위에 검찰 하나가 더 생기는거라구요.

    (ZmrOI4)

  • SEC10 2019/12/31 19:55

    [리플수정]tolgate// 그러니까 검찰은 공수처를 절대로 수사할 수 없고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님 논리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서로 얘기해봐야 평행선만 달릴텐데 시간 낭비죠. 결국 하고싶은 얘기가 그거잖아요.

    (ZmrOI4)

  • tolgate 2019/12/31 19:57

    SEC10// 저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거고 그쪽은 거짓을 얘기하는거잖아요. 거짓은 바로 잡아야죠. 거짓과 진실이 평행선을 달린다고 거짓을 바로잡으려고 하는게 시간낭비입니까?

    (ZmrOI4)

  • SEC10 2019/12/31 19:59

    tolgate//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님은 내가 거짓말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님이 허무맹랑한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그럼 대화가 될 일이 있고 설득이 될 일이 있습니까? 시간 낭비잖아요 누가 봐도.
    그냥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세요. 제가 못하게 한 거 아니잖아요.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20:03

    SEC10 : "나는 말을 돌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님 말 쭉 보고 있는데, 님 논리대로라면 검찰은 공수처를 절대 수사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는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대한 범위는 님도 잘 알텐데, 그럼 공수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수사할지에 대해서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에서 검찰한테 수사 이첩을 요구하는 거요? 검찰에서 검사의 범죄를 덮으려고 할 때 공수처에서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님의 주장 뿐이네요. 저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님은 추측으로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수사 개시까지 공수처의 허락을 맡아야 하고 그 후에도 수사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검찰은 공수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소는 당연히 공수처만 할 수 있고요.
    그러나 공수처는 이첩 후에 검찰에 통보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공인에 한하여 허용했던 피의사실 공표조차 문재인이 조국을 시켜 막아버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이첩된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20:03

    무엇을 근거로 공수처에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증거를 모아서 기소할 수 있죠?
    말 돌리지 말고 대답이나 해보세요. 님 추측으로는 나의 공수처는 그렇지 않아!라고 외쳐봤자 하등 설득력이 없습니다.

    (ZmrOI4)

  • tolgate 2019/12/31 20:05

    SEC10// 본인이 먼저 글쓴거 아닌가요? 그래서 반박하니까 시간낭비라니요

    (ZmrOI4)

  • SEC10 2019/12/31 20:07

    積惡餘殃// 솔직히 까놓고 말해봐요. 나는 말 돌릴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님 저 상대로 얘기하는 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짜증이 나죠? 저도 짜증 나요. 그런데 우리 둘 다 이렇게 하고 있네.
    님은 검찰은 정의로운 집단이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악의 집단인 청와대에게 징벌을 내리고 정의의 심판을 내릴 집단이라고 생각하니까 공수처에 무한한 불신을 가지고 저런 논리를 전개하잖아요?
    나도 마찬지에요. 나는 정확히 님의 반대로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설득 안 된다고 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ZmrOI4)

  • 사실과진실 2019/12/31 20:08

    積惡餘殃// 현재 공수처가 기소를 안하기로 하면 관련 자료등을 모두 대검으로 보내게 되어있고 소위 말하는 암장사건이 발생하면 공수처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는 물론 검찰이 해당사건 기소하면 됩니다.지금처럼 검찰이 사건 접수하고 끝까지 뭉개다가 공소시효 다 보내는 일과 비교하면 굉장히 사건을 덮는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죠.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20:08

    SEC10 : "님은 검찰은 정의로운 집단이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악의 집단인 청와대에게 징벌을 내리고 정의의 심판을 내릴 집단이라고 생각하니까 공수처에 무한한 불신을 가지고 저런 논리를 전개하잖아요?"
    아니오? 저는 검찰이 정의로운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전제부터 틀렸네요.

    (ZmrOI4)

  • SEC10 2019/12/31 20:10

    積惡餘殃// 뭐 제가 얘기해봐야 님은 님 듣고싶은 말만 들을 거고 자기 주장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실텐데 내가 천 번이 넘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검찰도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해봐야 뭔 소용이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도 추측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은 절대로 공수처를 수사하는 방식으로 견제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작성글 보기는 참 좋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20:10

    사실과진실// 기소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무마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절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강도죄로 기소를 할 경우 법원은 무죄로 판결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지 마세요.
    아울러 기소를 미루는 경우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대답하세요.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20:10

    SEC10// 지난글보기에 너는 문재인 싫어하니까 반대하는거야 빼애애액 말고 논리적인 반박은 할 줄 모르나요?

    (ZmrOI4)

  • SEC10 2019/12/31 20:12

    積惡餘殃// 그래요? 그런데 님 논리 전개는 검찰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의 입장을 가진 게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논리 전개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논리가 왜 나옵니까 대체?
    저는 님과 딱 반대로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안 통하는 거에요.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20:13

    SEC10//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님은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고 권력을 분산해서 나눠 갖는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저의 반론에 대해 하나도 제대로 대답하고 있는게 없어요. 니가 검찰을 정의롭게 생각하니까 그런거다라는 둥, 지난글 보니 왜 그러는지 알겠다는 둥 그냥 님의 감정에 따라 결론을 내리고 있죠.
    이건 바라보고 있는 게 달라서가 아닙니다. 이것도 왜곡하고 있네요.

    (ZmrOI4)

  • SEC10 2019/12/31 20:13

    [리플수정]積惡餘殃// 작성글 보기로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파악하는 거지 그럼 님에 대해서 뭘로 파악하고 얘기해요?
    님, 지금 나랑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죠? 그건 반대로 마찬가지에요. 나도 님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니까 얘기가 안 통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걸 부정하고 얘기하세요?

    (ZmrOI4)

  • SEC10 2019/12/31 20:15

    積惡餘殃// 바라보고 있는 게 서로 억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불만 있으시면 제 작성글로 제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님이 파악하면 될 문제 아니에요?
    님은 님이 절대적으로 맞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백날 검찰도 공수처를 수사하는 식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얘기해 봐야 뭐해요. 님은 애초에 님 성향이 그렇게 박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20:17

    SEC10// 님의 억지를 서로 성향이 달라서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검찰은 수사 개시부터 상황까지 모두 공수처에 보고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이첩 후 아무런 통보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부터가 권력을 분산한 게 아닌데 어떻게 분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까?
    아울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무마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캐치하고 공수처 견제에 나설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에 답한 거 있나요? 사람들이 공수처 반대하는 이유는 공수처가 청와대의 게슈타포로 전락해 측근의 비리는 무마하고 정적은 제거하는 데 사용될까봐에요.
    실제로 중국, 북한, 홍콩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20:18

    아울러 검찰 역시 대통령이 뽑습니다. 윤석열이 특이한 케이스지 보통은 대통령의 말에 순응하죠. 저는 검찰을 정의로운 집단으로 여기고 논리를 진행한 적 없어요. 님처럼 유아적으로 우리편은 착한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기는 게 아닙니다.

    (ZmrOI4)

  • SEC10 2019/12/31 20:19

    積惡餘殃// 아니요.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님은 성향이 다르니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요. 어줍잖게 숨길 생각 말고. 이미 작성글 보기에 님 어떤 글 썼었다는 거 다 나와있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반박하는 거 님은 그 사람들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라고 뭐가 다를까요?
    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증오와 혐오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줍잖게 숨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20:20

    내가 문재인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님의 주장이 맞다면 내 성향을 지적할 게 아니라 내 논리에 문제점을 반박하면 됩니다.
    하지만 님이 지금 반박한 게 있나요?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20:21

    나는 문재인 혐오를 숨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또 인지왜곡이 보이는군요.

    (ZmrOI4)

  • SEC10 2019/12/31 20:22

    積惡餘殃// 그리고 극우 유튜브 보는 거 아니냐고 남들이 그렇게 지적하는데, 님은 그거 보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그거 극우 유튜버들이 흔하게 지껄이는 논리인데. 공수처가 청와대의 게슈타포라는 거. 극우 유튜버나 조선 일보 말은 저도 믿지 않습니다. 님도 반대로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향 숨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증오로 똘똘 뭉쳐서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왜 논리적인 척 하세요?

    (ZmrOI4)

  • SEC10 2019/12/31 20:24

    積惡餘殃// 아니, 골백번도 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님의 근거는 문재인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님 말에 반박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논리적인 척 하지 말라고요. 조선 일보나 극우 유튜브에서 문재인 까는 거 보면 그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할텐데 뭔 대화가 되냐고요.
    뭐 이거 가지고 하루종일 대화라도 할까요?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20:25

    SEC10//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으니 자꾸 논점에서 일탈해 인신공격만 일삼는군요.
    공수처가 청와대의 게슈타포라는 것이 극우 유투버들이 흔하게 지껄이는 논리(?)고
    나는 그걸 보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님은 지금 이걸 논리라고 전개하고 있나요? 그럼 우리민족끼리에서도 공수처 찬성하니까 님은 우리민족끼리 하시나봐요?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20:25

    SEC10// 내가 성향을 숨기려고 했다구요? 언제요? 가지고 와 보시죠. 저는 이 글에서 댓글을 삭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ZmrOI4)

  • SEC10 2019/12/31 20:26

    積惡餘殃// 아니요. 그런데 님의 행적은 여기에서 아주 고맙게도 적나라하게 다 나와있어요. 나는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민족끼리를 찬양한 적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까고 싶으면 내가 우리민족끼리 찬양했다는 글을 근거로 가져와서 까세요.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20:26

    SEC10// 그렇다면 내가 극우유투브를 보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건 어디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ZmrOI4)

  • SEC10 2019/12/31 20:30

    積惡餘殃// 극우 유튜버들 하는 얘기가 님이 하는 얘기랑 전혀 다를 게 없던데요?
    님이 논리랍시고 얘기하는 게 세로가로연구소 이런데서 주장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TV 조선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씹어대는 얘기하는 거랑 수준이 똑같더구만.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20:30

    극우 유투버들 하는 얘기와 내가 하는 얘기가 전혀 다를 게 없다?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우리민족끼리의 주장과 님의 주장도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

    (ZmrOI4)

  • 샤1126 2019/12/31 20:32

    20대 30대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치던
    젋은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공수처를 만드네요.
    뭐..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지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는 '국민'을 들먹이는데.
    와닿지가 않네요.
    검찰에 대한 무한한 이해는 없구요. 궁금한 점은 좀 알았으면 하네요.
    시점에 대한 의문도 있고,이제까지 적폐 척결의 칼로 실컷 쓰다
    "이 시점에"
    질문에 응답을 해도 사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사이트에 온갖 사람들이 다 달려들겠죠.

    (ZmrOI4)

  • 積惡餘殃 2019/12/31 20:40

    빤쓰런 한 건가요?
    직접 생각하지 않고 주워들은 정보로만 우기다 보니까 이렇게 말문이 막히게 된 겁니다.
    이번 기회에 문재인 일당이 만든 공수처라는 게 얼마나 웃기지도 않은 기관인지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물론 님 태도를 보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ZmrOI4)

  • 좋은밤 2019/12/31 23:58

    SEC10// 이 분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닉처럼 10초만 생각하시나 ㅋㅋ

    (ZmrOI4)

(ZmrOI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