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 문제로 싸우면서 나온 말이
법률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던데
그게 자기들을 말하는것이거든요.
그럼 공수처를 둬서 거기서 영장청구를 검토하면 안되나?
공수처도 법률전문가로 구성할건데...(이건또 싫겠지)
모든 권한을 단독기관에 두는게 위험하다는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듯...
자기들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하는것도 웃기지만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지식이 부족해보이네요.
역사적으로도 권한을 분리해놓지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검사들이 정치를 하면 안되는것이고.. 이런 판단은 정무적 판단이라 정치인들의 영역임.
권한독점으로 꿀빠는걸 사실상 범죄임에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게 참 큰 문제...
전관예우? 그게 범죄지 뭔가?
도둑질을 임시보관업이라고 좋게 말하는거랑 뭐가다른가?
공수처 설치는 제도의 헛점을 떠나서 무조건 일단 만들어야 되는거라고 생각함.
나중에 보완할거 하더라도.....
일단 권한독점을 분리해 놓는게 시급함.
https://cohabe.com/sisa/127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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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이폰 비번 풀었데유????? ㅋㅋㅋㅋ 무능력자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