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와사키에서 전국 최초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를 벌금으로 규제하는 조례 만들었음
일본에 헤이트 스피치를 반대하는 법률은 있지만 처벌조항 만든건 가와사키가 첫 사례임
가와사키는 외국인이 많이 살고 특히 재일 조선인에 대한 혐오시위가 빈번하기 때문에
혐오 발언하면 2차례 경고하고 어기면 벌금 550만원 부과하기로 함
표현의 자유를 건드릴 수있는 문제라 민감한 부분이긴 했는데 의견수렴해서 주민의 64%가 찬성
길거리 혐오 시위도 문제긴 하지만 인터넷에서 혐오발언 내뱉는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규제 처벌할 수 없나?
참고로 인종차별을 표현의 자유라곤 하지않음
그래도 저 동네 주민의 64%가 찬성한거면 한국에 대한 호의 여부는 차치하다라도 무조건적인 혐오발언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거네
외국인 대상 시위가 엄청난가보네
시민들 가반수 이상이 찬성한거보면ㄷㄷ
인터넷은 vpn돌리든 계정 다중으로 돌리든 빠져나갈 구석이 너무 많은듯
표현의 자유는 남을 침해할수 없음
인터넷은 vpn돌리든 계정 다중으로 돌리든 빠져나갈 구석이 너무 많은듯
참고로 인종차별을 표현의 자유라곤 하지않음
그래도 저 동네 주민의 64%가 찬성한거면 한국에 대한 호의 여부는 차치하다라도 무조건적인 혐오발언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거네
외국인 대상 시위가 엄청난가보네
시민들 가반수 이상이 찬성한거보면ㄷㄷ
표현의 자유는 남을 침해할수 없음
역시 선레드가 있는 곳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