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주요 도시의 임야를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어서
사용도 못하게 만들면서 재산세만 내게 하고 있었음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위헌결정
-> 2020년 7월에 모두 자동해제될 예정
그러자 국토부는
'도시자연공원'이 해제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함
전자보다 후자는 더 강력한 공원구역임
토지수용가격도 공시지가의 절반수준..
토지 소유자는 멀쩡한 땅을
공시지가 2~3배 되는 가격에 구입해서
사용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재산세만 내다가
공시지가 절반가격에
강 제 로
국가에 빼앗기게 될 예정임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비웃기라도 하듯
말꼬리만 붙여서....
공산당이여 뭐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1220000443
https://cohabe.com/sisa/127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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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망한 공산주의를 뭐더러 하나요
미국으로 가세요
안그래도 부자들은 재산보존방법을
해외로 바꾸는 중이더군요
예산 많은 서울은 그나마
돈이 되는데로 수용한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공시가격을 폭락시켜놓고
그 공시가격기준으로 수용함 ㄷㄷㄷㄷㄷㄷㄷㄷ
지방에 돈없는 지자체는
일단 더 강력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다시 몇년간 묶어두다가
공시가격의 절반에 빼앗아 가기로 함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잘 웃고 갑니다~
묶어놓은 후 사들여 언젠가 비대칭 정보를 이용 정권핵심이 차액 꿀꺽
박정희 그린 벨트의 공산자본주의화
그린벨트는 박정희가 시작했음.
그래서 박정희가 윈조 빨갱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엉뚱한 얘기는 좀...
그린벨트를 왜 만들었는지 그린벨트란 이름이
왜 붙었는지 전혀 모르는듯.
그린벨트를 왜 만들었는지 그린벨트란 이름이
왜 붙었는지 전혀 모르는듯.
토지 소유자들을 적폐대상으로 간주하는
그런 정부를 뽑은 국민들이 치뤄야 하는 당연한 댓가.....
전월세살이 가장들도 지금 혹독하게 그 댓가를 치르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