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식 명의로 차 몰고 돈 모으는 부정수급자들이 늘어난다.
2. 이런 괘씸한 놈들! 을 잡으려고 가족들 재산을 다같이 묶어서 관리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강화)
3. 근데 그러니까 연락도 안 하고 절교한 자식이랑 재산이 묶여서 수급 신청도 못하고 굶어죽는 사람들이 막 나온다.
4. 이런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 재산 묶는 기준을 다시 약화시킨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5. 그러자 다시 자식 명의로 차 몰고 돈 모으는 부정수급자들이 늘어난다.
6. 2번부터 다시 반복.
아마 가족끼리 재산으로 엮이는 일이 유독 많은 대한민국 문화에서는 어쩔 수 없는 딜레마의 싸이클이라고 볼 수도 있음.
근데 이런 상황에서 1번을 감수하고서도 3번의 문제만큼은 확실히 방지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자는 것이 부양의무자 폐지론의 주장임.
1번은 보기에 좀 꼴사납고 배알이 꼴리긴 하지만, 3번은 진짜 한 사람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
차라리 1번은 사후에 다른 방식으로 잡아내고 3번만큼은 원천봉쇄하자는 것이 부양의무자 폐지론의 요지임.
그 부양의무자 폐지론이 현 정부의 공식 정책인데, 사실 보수 정권 때부터 완화 수순을 밟고 있어서 좌우 가리지 않는 시대 흐름이라고 보기도 함.
그거 진짜 문제 많긴 하던데 나 전역 대기할때쯤 들어온 신병이 아버지, 어머니 둘다 자식 버리고 따로 가출하고 할머니랑 동생이랑 이렇게 셋이 살면서 자기가 일해서 가족 부양하고 있었는데
양친이 이혼상태도 아니고, 둘다 생존해 있으니 짤없이 군대 끌려 들어옴
실제로 공익할때 저거 강화기간이라
할머님 얼굴도 안보러 오는 아들이 연수입이 커트라인위라서
아들이랑 호적 안끊으면 못받는다로 싸우는걸본적있음
행정적으로는 아무 절차도 안 밟아서 이혼도 아니고 어쩌면 등록주소지는 아예 자식들하고 동일한 가구 그대로 있었을지도. 그러면 진짜 조오되는 거임.
어디를 봐도 행정적으로는 그냥 멀쩡한 양친 집안의 아들 하나일 뿐이니까...
생계급여 받아봤자 1인 가구면 월 50만원 받는게 전부잖아
그 돈도 없어서 죽는 사람이 나오는데 부정수급자 생겨도 감안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없애야지
복지에는 정부가 까다롭게 굴면 안된다고 생각함
사실 법이라는게 부당하게 받는사람이 있어도 굶어죽는사람이 한명이라도 나오지 않게 하는 게 기준이라 완화하는게 맞지
부정수급자는 정도에 따라 극형에 처해야 하는데....
옆동네 후쿠시마 발전소주변 오염물질 청소 노동자로 보내서 환수시켜야 하려나?
그거 진짜 문제 많긴 하던데 나 전역 대기할때쯤 들어온 신병이 아버지, 어머니 둘다 자식 버리고 따로 가출하고 할머니랑 동생이랑 이렇게 셋이 살면서 자기가 일해서 가족 부양하고 있었는데
양친이 이혼상태도 아니고, 둘다 생존해 있으니 짤없이 군대 끌려 들어옴
행정적으로는 아무 절차도 안 밟아서 이혼도 아니고 어쩌면 등록주소지는 아예 자식들하고 동일한 가구 그대로 있었을지도. 그러면 진짜 조오되는 거임.
어디를 봐도 행정적으로는 그냥 멀쩡한 양친 집안의 아들 하나일 뿐이니까...
이런 가정이 생각보다 흔하다는게 진짜 문제야.
사실 법이라는게 부당하게 받는사람이 있어도 굶어죽는사람이 한명이라도 나오지 않게 하는 게 기준이라 완화하는게 맞지
억울한 유죄 만들지 말라는 의미에서 사법은 그게 맞는데 행정은 또 그렇지가 않음... 부당하게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도 세금이 빵꾸난단 뜻이니
고령화 가속되는거 보면 별수업는거같음
어려운 문제야. . . 지옥의 밑바닥에 처박힐 놈들
생계급여 받아봤자 1인 가구면 월 50만원 받는게 전부잖아
그 돈도 없어서 죽는 사람이 나오는데 부정수급자 생겨도 감안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없애야지
복지에는 정부가 까다롭게 굴면 안된다고 생각함
실제로 공익할때 저거 강화기간이라
할머님 얼굴도 안보러 오는 아들이 연수입이 커트라인위라서
아들이랑 호적 안끊으면 못받는다로 싸우는걸본적있음
진짜 강화 기간 때 민원인들 피 보고(아니 피 정도가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 죽고) 일선 공무원도 욕받이 하느라 개고생해서 그 후로 좌우정권 가리지 않고 일관적인 완화 정책 펴고 있음.
이혼해놓고 같이사는 부부도 있어
악용하는 ㅅ끼들이 어디든 문제였다..
난감한경우 많지 ㅇㅇ 나같은경우에도 비슷한 경우있었지 기초생활은 아니더라도 한부모가정이나 다름없이 살아왔는데 법적으론 살아계시고 이혼도 아니니 이런저런 혜택 받아본게 없엉 받아본게 고등학교 수업료 1년인가 당시 담임선생님이 챙겨줘서 받은게 있었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