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목 경제성장률 OECD 꼴찌에서 세번째 (의미없는 말장난)
경제성장률은 보통 기준연도 가격을 적용하는 실질 GDP 증가율을 사용하는게 일반적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명목 경제성장률은 올해 물가가 하락세여서 평소보다 더 낮게 나왔다.
3. 북한 ICBM 기술 비약적 발전 (관련없음)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4.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9년뒤 건보재정 200조 적자 (논리적 비약이 심함)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 비율은 70% 정도로 OECD 평균인 80%가량보다 낮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조1257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약 9500억원이 덜 지출돼 적자는 1178억원 정도였다. 올해 예측도 이렇게 틀리는데 9년뒤 200조 적자를 어떻게 장담하는가?
6. 불법체류자 2년만에 75% 폭등 (가짜 정보)
법무부의 4월 출입외국인정책 통계월보를 보면 총체류자중 불체자 비율은 2017년 11.5% 에서 2019년 14.7%로 상승하였지만 폭등이라 할 정도는 아니다.
7. 하위 20% 근로소득 두자리수 급감, 빈부격차 IMF 이후 최대 (현정권이라서 선방한 결과라고 생각함)
'가계소득이 대체로 늘었지만 하위 20%인 1분위 월평균 가구소득은 1년 전과 같은 132만5500원이었다. 특히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월 43만87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3% 감소했다. 아동수당 및 실업급여 같은 사회 수혜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지출 덕에 1분위의 2분기 전체 소득(132만5000원)이 제자리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소득 하위 20%는 인구에서 노년층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이 떨어질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것을 공적자금으로 지탱해주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8. 현금성 복지 살포로 연간 57조 재정 적자 (재정은 양호하다 생각하지만 부분적으로 동의함)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아직도 양호한 편이다. 때문에 재정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더라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이 침체기를 버티고 다시 경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옳다고 본다.
하지만 어디에 쓰느냐 하는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잠재성장률을 키우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9. 최저임금 2년 30% 급등으로 실업자 대량 양산 (너는 뉴스도 안보냐?)
'8월 취업자가 45만2000명 늘어나면서 2년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률은 1997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실업률은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 한은 관계자도 “올 실질 성장률이 2%냐 1%대로 떨어질 것이냐보다 명목 성장률이 재작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는 점을 더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 평화쇼라는게 다 거짓이었다는 의미죠
9번은 공공 근로나 공공 단기직 늘려서 그렇다던데요
4.올해 적자 예상이 3조 8000억원입니다. 그리고 보장률은 고작 1.2% 올라간겁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노인의료비가 30조인데 40년대에 250조라고 하니깐 노인 의료비 지출로 고려하면 어느정도 감은 오네요.
6. 2016년 20만명이었던 불법체류자가 2019년 35만으로 늘어나서 불법체류자가 75% 늘어났다는 소리입니다.
9는 세금 풀어서 단기근로로 숫자 채운거죠.
애잔허요 503은 표떨어질거 각오하고 담배세 올리고 공무원연금이라도 건드렸는데 이번 정부는 떼만 쓰면 세금으로 다 막아줌 ㅉㅉ
7. 선방은 무슨 개뿔이요. 상류층들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역대급으로 떨어졌고 하류층들역시 근로소득이 떨어졌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많아서 단기적으로 차이가 좁아 보일뿐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생각하면 자산 격차는 역대급으로 떨어진건 너무나 자명해 보입니다만???
대통령이 국민에게 대놓고 부동산 잘 잡고 있습니다.
해놓고
그담주인가 바로 또 새로운 규제책 내세웠죠
내세우는건 상관없는데
그럴거면
자신있니, 잘하고 있니
그딴 소리는 안해야죠
[리플수정]건강보험 OECD 평균 보장률은 유럽의 무상의료가 반영된 거라는 건 아세요? 즉 우리 건강보험을 유럽식으로 만든다는 거고 그게 문제라는 건데 지금 평균 보장률이라는 말장난으로 개그 하시나요. 우리 건강보험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걸 우리보다 나을 게 없는 유럽식으로 하향화하면서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재정을 마구 낭비하고 있다구요.
8. 성장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면 좋죠. 근데 그건 노인들 일자리하고 노인 연금으로 쓰잖아요? 기업의 성장도 아니고 말이죠. 미래를 위해서 출산율에 투자했으면 저는 칭찬했을 겁니다. 근데 내년 선거 있다고 현금성으로 표팔이 하는게 뻔히 보이는데요???
7번은 최저임금 올릴때 이미 예견된거 아닌가요?
다들 하위소득자 격차 심해진다고 경고했는데.
이미 대통령이 정줄을 놨기에
(아닌것도 되고 있다는 식의 헛소리)
믿을수가 없음
무슨 통계든
통계청장 중간에 갈아치운것도 그렇고
9. 가장 최악인 분야죠. 그래서 제조업에 일자리 줄고 40대 일자리 줄고 있고 뜬금없이 농업 인구 늘고 노인 일자리 폭증하고 있잖아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게 아니라 정부돈 쏟아 붓는거 님도 잘알잖아요? 공공근로라는게 모기 보안관 그러면서 모기잡으러 가는 분들한테 돈주는건데 이걸 속아줘야 해요? 최저임금때문에 일자리 쪼개기로 정규직 줄고 알바만 잔뜩 늘어간거잖아요. 노인 알바 천국 만들어놓은걸 가지고 쉴드 치고 싶으세요???
그냥 지금 나라가 개판인데
다 잘났대
잘못한건 이명박근혜
쥐새 끼, 닭년 탓이고
진짜 나라가 다 망해도 차베스-마두로 옹호하는 베네수엘라 정부 지지자들 보는 것 같네요.
글 작성자 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찾아봤는데
본문글이 삭제가 됐군요
사회文대통령 "부동산문제 자신…현정부서 '미친 전월세' 안정"
BULLPEN바셀2019-12-14 12:49:15리플332
리플 332개가 달렸던 핫한 글인데
아쉽군요
무능력 까지는 그나마 이해해주려 했는데
조국따위를 끝까지 내세우면서 국민 분열 시키는거 보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도덕성도 없구나 느꼈습니다.
국민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 집회하면서
조국따위 때문에
국론이 분열됐는데
그것에 대해 단한번도 제대로된
사과도 없이
그 타이밍에 한게
대국민 토론. 쑈타임 한번 하면서
유감이니 어쩌니 지나갔죠.
거기에서 부터
이미 지지자를 상당수 잃은 겁니다.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경제가 안좋은건
저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와중에도
현정부서 미친 전월세 안정시켰니 헛소리를 해대니
정말
이 사람이 치매라도 온걸까 생각이 드는거죠.
이딴걸 쉴드라고ㅉㅉ
yesorno// 조국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ㅎㅎ 나중에 가서 별거 없다고 나오면 그때 개뻘짓이엇구나 할까요? 걍 다 싹 잊겠죠?? ㅋㅋㅋ
덴마크우유// 저랑 내기할래요? 저는 안 잊습니다만.
ㅋㅋㅋ 거리지 말고, 저랑 내기나 한번 할래요?
근데 2번은 왜 빠진거죠?
덴마크우유// ㅋㅋㅋ 거리면 본인이 뭔가 되는줄 아는지. 조국 일가 재판에 대해 한번 붙어볼래요?
최강KT//
1. 한은은 물가안정이 제1 목표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실질경제 성장률보다 명목 성장률에 주목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죠.
7.인구구조적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노년층의 증가로 노동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막죠?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자산 격차는 또 어떻고요?
자본주의가 계속되는 한 빈부격차는 계속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9. 세금 풀어서 단기근로로 숫자 채우는 건 어느 정권이나 모두다 하던 일 입니다.
이걸 잘한다 못한다 하는거야 뭐라 할건 없지만 최악은 아니죠. 이전부터 다 하던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근로의 질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율은 무관계하다는것 아닌가요?
9번 노란조끼 어르신인거 문슬람 빼고는
다아는 사실인데ㅋㅋㅋ
최저임금과 실업률이 무관하면 10만원으로 올리죠? 생각을 좀 해보시죠. 치킨값 몇천원만 올려도 안사먹는다는 사람 천진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