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0&aid=0003259002&sid1=102&mode=LSD
1. 음주자 A는 대리기사 B를 불러 운전
2. 대리기사 B가 운전을 잘 못해 A가 운전하지 말라고 함
3. B는 시장 출입구에 차를 세우고 감
4. 차량 통행이 불편해지자 A는 2m를 운전해 가장자리에 세우고 다른 대리기사를 부름
5. B가 숨어서 보다가 A가 운전하는 걸 경찰에 신고
6. 법원은 긴급피난을 이유로 A의 음주운전에 대한 무죄 선고함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2m정도 나와서 대로변에 댄게 아니라 그냥 운전했으면 적용 안 됨)
결론 : 대리기사도 양아치들이 "일부" 있으니 조심해야 함
원래 양아치들이 저기로 많이 몰리다던데.
법이 불합리한 면도 많긴 한데
또 은근히 완전히 꽉막힌 밥팅은 아니라서
저런건 또 인정됌 ㅋㅋ
저거 예전에 양아치몇놈들이 일부러 저런식으로 개떡같은곳에 차대고 차주인이 안전한곳으로 운전하는거 찍어서 협박한다는 글 봄
원래 양아치들이 저기로 많이 몰리다던데.
법이 불합리한 면도 많긴 한데
또 은근히 완전히 꽉막힌 밥팅은 아니라서
저런건 또 인정됌 ㅋㅋ
저거 예전에 양아치몇놈들이 일부러 저런식으로 개떡같은곳에 차대고 차주인이 안전한곳으로 운전하는거 찍어서 협박한다는 글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