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는
우파유투버인데 기독교유투버이기도하구요.
그
댓글도 가관이네요..
민식이 애비 애미 라고 표현하면서 폄하하는데,;;
전 갠적으로 악법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ㅎ
https://cohabe.com/sisa/1260335
민식이법이 악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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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시기 교육법, 민시기 엄마 교육법을 만들어야..
아주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을 가정파탄까지 몰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악법이죠.
아주 작은 잘못이요???
스쿨존 개선은 꼭 필요하긴 한데 법은 조금 그렇네여
지금 있는 스쿨존 관련 법안을 좀 더 강화하고 더 중요한 단속을 늘리면 좋겠습니다.
CCTV 찬성이고 과속단속 꼭 하고 제발 횡단보도 제외 철제팬스 다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론에 휘둘려서 급조해서 만든 악법이라 생각됩니다.
성급한 일반화 오류가 너무많아서...
애 엄마들 범죄자 만들기 딱
저도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이 이름을 이런 논란이 되는 법에다 붙이는지,,, 법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자한당 집권시에 만들었으면 옹호했겠죠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조심해야 되는건 맞아요....하지만..
9살과 4살 아이들만 횡단보도를 건너게한 부모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쿨존 주변의 모든 불법주차차량들만 싹 치워도 사고가 확줄테고..
스쿨존은 인도에 펜스치고, 도로의 색상도 다르게 바꿔 버리고....방지턱 많이 만들고
횡단보도는 무조건 신호등이 있게 만들고....여러가지 시도해보고 만들어도 되는거였는데...
너무 한 쪽 부모의 말만 듣고 급조한게 좀 아쉽긴 합니다.
저도 10살 딸아이 키우지만..횡단보도 건널때 꼭 손잡고 건너고...
내 눈에서 볼때 시야가 가려져 있으면 절대로 건너지 말고 시야가 확보되면 좌우를 항시 확인
하면서 건너야 한다라고 늘 교육합니다..... 부모의 교육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보호가 그 다음
그리고 마지막이 운전자가 조심해야..
맞음 미국에선 애들 방치했다가 교통사고나면 부모도 저벌받죠
이건 무슨소리인지 아이들이 교육시킨다고 다그렇게 하나요? 그냥 찰나에 다른것에 반응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 운전자가 가장 조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린이들이 30km이하로 달리는 차에 사고가 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서행을 해고 주의 의무를 다해도 사망사고나면 10% 잘못만 있어도 최소 3년인데....
음주나 뺑소니처럼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도 처벌수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 시행되면 정말 스쿨존에 들어서지 않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스쿨존에 상습주정차하는 차부터 강력하게단속을
이면도로 횡단보도 주변에 대형트럭, 관광버스 불법주차 단속도 부탁요.
헌법위에 국민떼법
법적 방어권도 없이 그냥 징역형 이라 하니...너무 가혹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모닝사고 같은 건에서도 만일 사망사고 발생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해지는 건데
위 사고처럼 운전자 완전무과실이란 게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렵죠.....
변호사 비싸게 주면 살아나고 돈 없으면 징역살고 그렇게 될 듯..... ㄷㄷㄷㄷㄷ
민식이 엄마법을 만들어서 형평성을 맞춰야..
민식이 부모법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은취지라도
단한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악법중 악법이죠
공리중의 관점을 가지면 좋은법이구요
스쿨존근처에 살고 있지만 근처 지나갈때마다 정말 불안합니다. 민식이법 정말 필요합니다. 조금 수정은 필요하지만 악법은 아니라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