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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블랙넛은 힙합이 아니다" 판결

치르47 | 2019/12/12 19:17 27 1573

다음은 키디비 디스에 관한 키디비 법률대리인이 고소한 내용이다.

① 키디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노래 'Indigo Child'(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정식 발매.

② 'po(미발매곡)'(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눕혀보면 알지 허나 나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 있다 bitch) 자신의 사운드클라우드에 업로드.

③ 'Too real'(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bitch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정식 발매.

④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뿅뿅로 모욕.

당시 ①, ②는 모욕죄의 고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으며, ③, ④에 대해서만 정식으로 기소되어, 2018년 3월부터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①, ② 는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게 재정신청 했다.)

○ 한편 '1차 고소' 수사 도중 다음과 같은 추가범죄가 발견되어, 2017년 10월 추가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2차 고소)

⑤ 2016. 2. 13. 악스홀 공연에서 'Indigo Child' 노래를 부르며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부분에서 ja위하는 퍼포먼스를 함.

⑥ 2016. 9. 9. YES24 LIVE HALL 공연에서 'Indigo Child' 노래를 부르며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부분에서 ja위하는 퍼포먼스를 함.

⑦ 2017. 7. 1. 블루스퀘어 공연에서 '100'을 부르던 중 키디비를 모욕함.

⑧ 2017. 9. 28. 대학교 공연에서 '100'을 부르던 중 키디비를 모욕함.

여기서 각 재판별 의견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2016~2017년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블랙넛은 이런 가사는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는 용인될 수 있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법원 : 응 너 모욕죄 맞아

블랙넛 : 힙알못이 지랄하네 항소함

2심 : 응 너 모욕죄 맞아

블랙넛 : 힙알못 주제에! 판사님 비트 주세요!

대법원 : 응 너 힙합 아님. 범죄 저지름

루리웹-9529434350 2019/12/12 19:20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이 문장은 티셔츠로 만들어서 뿌려야 한다
람파루도 2019/12/12 19:19
힙합이 원래 그런거라고 해도 모욕했음 벌을 받아야지 뭐...
겨울맛불알 2019/12/12 19:20
판사가 판결문 읽을 때 비트 달라고 했을까?
Mystica 2019/12/12 19:19
힙합이 아니다는 게 아니라 힙합이고 나발이고 모욕은 모욕이라는 말 아닌감?
돌격강등하트! 2019/12/12 19:2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다하다 대법원이 너 힙합아니야 라고 선언하는건 처음보네
뭐 얼마나 선넘었길래
람파루도 2019/12/12 19:19
힙합이 원래 그런거라고 해도 모욕했음 벌을 받아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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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겜히오스 2019/12/12 19:19
키디비한테 억하심정이라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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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ica 2019/12/12 19:19
힙합이 아니다는 게 아니라 힙합이고 나발이고 모욕은 모욕이라는 말 아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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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 2019/12/12 19:27
사실 힙합이 아니다 라고 한게 아니라, 예술성이 없어서 유죄라는 뜻인데, 기레기가 조회수를 위해서 자극적으로 쓴거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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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건 2019/12/12 19:19
힙합이 면죄분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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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맛불알 2019/12/12 19:20
판사가 판결문 읽을 때 비트 달라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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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9529434350 2019/12/12 19:20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이 문장은 티셔츠로 만들어서 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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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룃 2019/12/12 19:29
진짜 이거 펀딩뜨면 후원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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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내리막 2019/12/12 19:20
법원이 왜 이런소릴 하나 했더니 힙합은 원래 그렇다는걸 항변이유로 해서 그렇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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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내리막 2019/12/12 19:21
"권투선수는 원래 사람 때리는데요"식의 변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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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이ㄱ새끼야 2019/12/12 19:27
저 ㅂ신은 랩은 잘하는데 뭔가 기본적인 뭔가가 완전히 결핍돼있는 그런류의 인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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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격강등하트! 2019/12/12 19:29
힙합은 잘 모르지만 노래라는게 원래 누구누구를 디스하라고 만든 문화는 아니잖음 ?
그리 생각하면 저 사람이 하는건 아티스트라는 활동이 아니라는거지
걍 입을 잘 터는 사람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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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격강등하트! 2019/12/12 19:2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다하다 대법원이 너 힙합아니야 라고 선언하는건 처음보네
뭐 얼마나 선넘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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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_-]す~ 2019/12/12 19:28
사회비판이 아닌 특정인 성희롱하면수 저격해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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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122246118 2019/12/12 19:28
쟨 열등감 되게 심해보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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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링냥 2019/12/12 19:29
꼬우면 미국가서 힙합하라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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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_kim2 2019/12/12 19:29
판사 : 너의 hiphop에는 respect이 부족하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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