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1260122
곰탕집 판결에 남자들이 더 열불내는 이유
https://m.ebn.co.kr/news/view/982586/?pcv=0
이미 성별만 바뀐 사건이 있었고 심지어 해당 사건은 가해자가 시인을 했는데도
응~ 기소유예~
법의 일관성이 하나도 없음.
성관련 문제만 유죄추정으로 본다고 하면 해당 여자도 유죄추정으로 봐야하고 심지어 시인 했는데도
기소조차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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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때문보다 저는 판사가 더 괘씸해서 빡치네요..
법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지 마치 지가 법위에 있는것처럼 자기 감정을 넣어서 판결할거면 과연 판사 자격이 있는건지
실제 범죄로 인한 처벌보다 괘씸죄가 더 큼 ㅋ
법이 일관성있게 적용되려면 AI가 해야죠
최종 판단은 판사가 해요
판사의 양심에 따라 구형하게 되어있어요
솔직히 저건 여자가 사과하면 받아줄 만도 하다고 생각함.
근데 남자의 경우 사과든 인정이든 형을 너무 쎄게 때렸음.
판사는 법 전문가이지 고을 원님이 아닌데 지 빡 돈다고 6개월 때려버림.
진짜 안한거 같아서 아니라고 "일관적 진술" 했는데 남자라고 괘씸죄 떄린듯 ㅋ
저런게 어디 하루이틀이에요 ㅎㅎㅎ
저러니 사람들이... 재수없으면 걸린다는 소릴하지...
판사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음. AI 로 대체해야할 1순위 직업
여성은 약자거든요 ㅋㅋㅋ
아무튼 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