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1260122

곰탕집 판결에 남자들이 더 열불내는 이유

kakarotu | 2019/12/12 19:01 10 439

https://m.ebn.co.kr/news/view/982586/?pcv=0
이미 성별만 바뀐 사건이 있었고 심지어 해당 사건은 가해자가 시인을 했는데도
응~ 기소유예~
법의 일관성이 하나도 없음.
성관련 문제만 유죄추정으로 본다고 하면 해당 여자도 유죄추정으로 봐야하고 심지어 시인 했는데도
기소조차 안해줌

동네바보형의형 2019/12/12 19:02
저거때문보다 저는 판사가 더 괘씸해서 빡치네요..
법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지 마치 지가 법위에 있는것처럼 자기 감정을 넣어서 판결할거면 과연 판사 자격이 있는건지

(S0FxGX)
kakarotu 2019/12/12 19:04
실제 범죄로 인한 처벌보다 괘씸죄가 더 큼 ㅋ

(S0FxGX)
맞년 2019/12/12 19:03
법이 일관성있게 적용되려면 AI가 해야죠
최종 판단은 판사가 해요
판사의 양심에 따라 구형하게 되어있어요

(S0FxGX)
PlayTheGame 2019/12/12 19:04
솔직히 저건 여자가 사과하면 받아줄 만도 하다고 생각함.
근데 남자의 경우 사과든 인정이든 형을 너무 쎄게 때렸음.
판사는 법 전문가이지 고을 원님이 아닌데 지 빡 돈다고 6개월 때려버림.

(S0FxGX)
kakarotu 2019/12/12 19:04
진짜 안한거 같아서 아니라고 "일관적 진술" 했는데 남자라고 괘씸죄 떄린듯 ㅋ

(S0FxGX)
티시밀 2019/12/12 19:05
저런게 어디 하루이틀이에요 ㅎㅎㅎ
저러니 사람들이... 재수없으면 걸린다는 소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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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liiiliiiili 2019/12/12 19:11
판사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음. AI 로 대체해야할 1순위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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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걷기 2019/12/12 19:14
여성은 약자거든요 ㅋㅋㅋ
아무튼 약자

(S0Fx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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