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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사건 와중에 통일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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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삼권분립 레전드는 언제 갖고 오나요?
기레기가 부적절한건 사실이죠
근데 곰탕집 사건이 뭐 그리 대단함??
판결 하나 쌓이면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렇게 판결날 수 있다는건데 안중요한가유? 님이 그냥 가다가 저런식으로 고소미 먹고 안했다고 진술해도 그냥 인생 날라갈 수 있는데?
얘는 짤방만 보고 긴글을 읽어본적이 없어서 왜 이런 판결이 났는지도 모르나본대
피해자가 단순히 성추행당했다고. 그런 판결이 나지 않는단다.
방구석에서 하루종일 온갖게시판에서 짤방만 보고있지말고.
밖에서 사회활동도 좀 하고 연애도 좀 하고 그러렴
애 울겠어요 ㅎㄷㄷㄷ
공감요. 판례라는게 쌓이죠
대한민국은 증언의 증거력이 인정되는 나라입니다. 이걸 부인하는건 기존 판례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일관성"이란 표현이 단순히 "제가 성추행 당했어요"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면 판사들을 아주 졸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차 판결, 상고심 판결까지 가는 과정을 잘 되짚어 보세요.
이건 무죄가 나올수 없는 사건이죠. 자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같은 소리를 적으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반응 거짓 나온건 아시죠?
증언의 증거력이 판례가 된게 이번 사건 판결의 근거 입니다. 기사 찾아보시면 그 "판례"를 기준으로 이번 사건의 유무죄가 갈린 것이고 2004년 판례를 주로 사용하는데 그때 남혐이나 젠더 감수성 같은 표현이 있었을까요?
그냥 지금 정권이 모든면에서 부적절 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