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무리 정책을 때려부어도 서울 집값이 쉽게 안 떨어지는 이유.jpg

2004년도에서 헌법 재판소가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해서 '관습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위헌 결정을 때렸었지. 전쟁이 아닌 이상

서울의 집값을 유의미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행정 수도 이전'이었는데 거기에 제대로 물 먹이며 제동을 걸어버린 거.

뭐 결국 헌법재판소가 대표로 나서서 기득권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걸 셀프 인증한 거나 다름 없었지. 2004년 당시, 그러니까

내가 저 판결이 날 당시에 17살 고딩이었는데 뉴스나 신문으로 저 보도를 접하고나서 그 어린 나이에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

조선 이래 대한민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관습 헌법 들먹일 거면은 992년간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는데 이거는 왜 관습 헌법이 안 적용될까?

결국은 진짜 듣도보도 못한 괴랄한 헌법이 '관습 헌법'이라는 거지. 법적으로 딱히 정해지지도 않은 것이고. 그래서 웃긴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