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ㅡㅡㅡㅡㅡㅡ
사실...민식이법도
운전자 과실이 안나오면 되긴 함
지킬것만 지킬시 과실이 많이 책정 안되면
운전자 입장에서도 합당하다 할듯
하지만
무단횡단자가 차로 달겨들다 시피한
이 판례도 운전자 과실 50프로 나왔음
전방 경계하고 지킬거 다 지켜도
과실을 피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움
운전자 입장에선 억울하든 뭐하든
사실상 처벌이 불가피해진다는것
차라리 학교 주변 찻길을 통제하는
스쿨존 완전 폐쇄 법안이 먼저 나왔어야 했음
https://cohabe.com/sisa/125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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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까지 말해도 반대하면 ㅇㅂ충 이러면
하...
형량이 너무 과하다하니까 사람을 무슨 애 하나 치여죽여도 상관 없다는 미친 사이코패스로 만들고 있음
일단 사람이 죽고 일이 커지면 법이 바뀌지
허세팍에서 내가 뉜데 하는 글은 거르는게 맞음
이렇게 까지 말해도 반대하면 ㅇㅂ충 이러면
하...
! 달 게시글
일단 사람이 죽고 일이 커지면 법이 바뀌지
저 과실은 '민사상과실'임
그리고 도교법위반은 시행령에 일관기준이 있다
개정특가법이 적용되려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구체적기준에 해당되고 치사상사고를 내야 적용됨
과실 안나올수가 없다는게 잴큰문제...
형량이 너무 과하다하니까 사람을 무슨 애 하나 치여죽여도 상관 없다는 미친 사이코패스로 만들고 있음
최대 형량 늘리는거엔 아무도 반대 안할건데
'최소'가 징역형이 돼버려서 지금 이 난리인걸
허세팍에서 내가 뉜데 하는 글은 거르는게 맞음
정리 잘 되어 있네
고만 좀 해라
저기 사례로 드는 무단보행운전자는 성인끼리의 사고로 둘 다 교통법칙을 알고 준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애들은 달라
애시당초 교통법규 준수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서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을 부과하는 거다
사고가났는네 과실0 안전의무의반x가 나올까가 의문인거지....높으신사람들은 잘나오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