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당시로 돌아가보면 정경심 조사없이 그냥 기소해버렸죠.
조사없이 기소해도 되냐는 물음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 문제 없다고 했죠.
그런데 재판이 다가오자 6하원칙에서 "표창장"이라는 무엇을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를 다 바꾸려고 했죠.
명확한 증거가 있어 조사없이 기소해도 된다고 한 본인들의 주장을 본인들이 스스로 뒤엎었죠.사실 당시엔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고..
쉽게 예를 들면 검찰이 a씨를 작년 5월에 a씨가 b씨와 함께 서울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술집에서 "돈"을 절도했다고 기소를 한뒤에, 재판일이 되서는 a씨가 c씨와 올 3월에 부산에서 밥값때문에 "돈"을 위조해서 사용했으니 처벌해달라고 하는겁니다.
"돈"이라는 무엇을 요건만 변경이 안되었고, 나머지 내용은 다 바뀐거죠.
이번 공소장 변경시도로 처음 공소장 내용은 이미 거짓내용이라는걸 검찰 스스로 증명해버렸죠. 공소장 변경이 허용안된다면 무죄죠.
뭐 이번 기소를 취소하고, 다시 기소를 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리되면 이게 허용이 되면 앞으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아무내용으로 공소장 작성해서 기소한다음에 피의자 신분이니 이것저것 조사해보고 뭐 하나 나오는거 있으면 기존 기소는 취소하고, 다시 기소해도 되는게 되버리는거죠.
만약 첫 기소가 허위기소가 된다면, 그 허위기소를 이용해서 취득한 증거물들이 합법적인 증거물로 채택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허위기소가 없었다면 취득하지 못했을 증거물이었을테니까요.
https://cohabe.com/sisa/125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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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까 낮부터 계속 올려대네
겸손// 첨 글쓰는데 꿈꾸세요??
그러니까 님 생각은 정경심이 무죄가 되는 것이 정의다....이거죠?
별것도 아닌데 뭐 대단한 것처럼 교대로 돌아가면서 쓰기로 했나보죠 뭐
별것도 아닌데 대단한것처럼 검찰이 세달동안 국민들을 속였다는게 펙트지요.
죄가 없다고 생각은 안하는데요
특수부 검사 수십명이 만들어낸 결과가 저거라니 한심..
[리플수정]검찰이 대통령이 지명한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희대의 압수수색을 계속 감행하면서
청문회 날...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기소 사건이 만약 토대가 흔들리면
문제가 작지 않습니다.
특수부 검사를 당시에 얼마나 쏟아 부었습니까....
이건 결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돼지덮밥// 정의고 나발이고 검찰이 일을 저따위로 한게 문제 아닌가요?
내가 조국이니 정경심을 사랑할수 밖에요...
이게 별 게 없어요?
ㅋㅋㅋ
작게 보면 검찰의 1차 공소장이 엉터리였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거고
확장하면 그럼 이후의 조사는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조국까들 지금껏 검찰의 언플과 기소 내용만을 믿고 유죄추정하고 신나게 까오지들 않았던가요?
본인들이 진정한 합리적 중도라면 이쯤되면 이제 최소한 중립적 입장에서
재판 진행 상황과 결과를 두고 봐야겠다는 입장 정도는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계속 글 올라오는거 보니 많이 다급하긴 하나 보네요
알베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넘어가보려고 하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지난 몇달간 나라가 시끄러웠죠.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아~ 경심이 징역살면 표정들이 어떨까 궁금~ 하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