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적으로 봤을때 형량도 그렇고 뭔가 현실감 없는 법처럼 느껴지는건 왜일까요? 그리고 이 말도 안되는 법을 대중의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 선동하려고 사용한거 같다고 생각하는건 저만 그런건가요?
전 민주당이 민식이 부모님편이 아니라 민식이와 민식이 부모를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다고 봅니다... 마치 일반 국민을 위한 법은 민주당이 다 챙겨준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내용을 보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원칙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한당도 한심하고요... 제1야당이란 놈들이 저걸 그냥 놔두나 싶기도하고 얼마나 무능하면 저런걸 그냥 냅두나 싶기도 합니다...
법의 취지는 납득이 가나 법 자체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걍 법과 관련 없는 법에대해서는 무지한 개인이 감정에 휩쓸려 대충 만든 법인듯하네요
통과 됐으니 무고한 피해자 무지하게 나오고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네요...
가끔 벌레도 잡히고 하겠지만 대부분은 멀쩡한 사람도 대역죄인 만들거 같네요....
개인적으로 민주당 진심으로 바라건데 저런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안했으면 합니다...
세월호도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더이상 이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 좋은 좌파 더 나은 좌파가 나오길 기대하며, 힘있는 우파 똑똑하고 정직한 우파들이 정치 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https://cohabe.com/sisa/125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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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면 서로가 안전합니다
자한당이 공동발의한 법인데여
생각하는 수준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그냥...학교 앞에서는 죽었다 하고 기어다니면 됨....뭔 불만들이 이렇게 많은지. 말많으면 빨갱이라고!!!!
앞뒤 정황 필요없이 이제 스치기만해도
징역 일년이상인거죠?
법이 저래서야~
저법 만든사람이
저런사고나면 어쩌려나 무기징역
진짜 운전 말아야지 기사두고 살아야
복권이나 사야것다
죽었다하고 기어다니지도 말고 그냥 돌아간다 생각하고 어린이집 앞으로는 차를 안몰고갈듯.
가능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안들어가고
불가피하게 들어갈경우에는 최대한 서행하고 조심히 운전해야줘
실제 시행되면 어떻게 적용될지 나오겠죠
어쨌든 공표하고 3개월 후에는 시행되니깐요
그쪽 특기잖아요 유가족 이 무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