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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국당,학력과상관없이 ‘변호사 예비시험’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칠수있는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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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 정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20살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고 로스쿨은 학사학위가 있어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저스티스 리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무너진 사다리'"라며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771929

댓글
  • 큐랑 2019/12/10 14:28

    이거는 지지할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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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식부 2019/12/10 14:29

    자한당이 웬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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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OOKY 2019/12/10 14:29

    이거는 지지할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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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우친구들 2019/12/10 14:29

    굳!!! 근데 민주당이 거부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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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라데이 2019/12/10 14:29

    진작 좀 하지. 좀 다른 전문직종도 이렇게 예비시험제도로 문호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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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OOKY 2019/12/10 14:29

    뭐 죽었다 깨어나도 통과 안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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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夢醒時分 2019/12/10 14:29

    자유당이 웬일? 이 법안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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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기팬 2019/12/10 14:29

    민주당이 받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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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라데이 2019/12/10 14:29

    와우친구들// 민주당 안나서도 대학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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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아일체 2019/12/10 14:30

    오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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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우친구들 2019/12/10 14:30

    할라데이// 진짜 나쁜X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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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acement 2019/12/10 14:31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교수들과 학교들이 5년 5회 제한을 풀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제한이 있으면 걸리는 분들이 반대편에 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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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폴리스 2019/12/10 14:31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거면 로스쿨을 없애야죠.
    차라리 로스쿨 제도를 없애자고 나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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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회말2사2루 2019/12/10 14:31

    와 이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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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랑새 2019/12/10 14:31

    민주당은 계급론이라 받을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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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우친구들 2019/12/10 14:32

    프로폴리스// 그게 너무 어렵고 이미 자리잡아서 저렇게 라도 부가적으로 해주는게 풀도 넓어지고 좋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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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하르 2019/12/10 14:33

    로스쿨 폐지하고 다시 사시부활하자 하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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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so1541 2019/12/10 14:33

    사실상 사시 부활이란소리??변호사에준하는거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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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랑새 2019/12/10 14:34

    사시 로스쿨 이원화가 맞죠 지금 로스쿨도 투명성이 의심스러운데 다른 길을 뚫어놓는것도 좋은 방향성이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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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라데이 2019/12/10 14:34

    이거 로스쿨 엿 먹이려면 예비시험 과목을 변시 과목과 거의 겹치게 해서 내버리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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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랑새 2019/12/10 14:34

    늘 말했죠? 고이면 썩는다고 로스쿨도 슬슬 고일 시기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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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ilobama 2019/12/10 14:35

    어차피 변시 못붙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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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우친구들 2019/12/10 14:36

    hailobama// 붙냐 안붙냐는 개인 기량에 달린거니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여러사람이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면 좋은거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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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냉2 2019/12/10 14:41

    굿 로스쿨안나온사람은 합격후에 기본소양으로 학점은행서 별도 수강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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