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조금 독특한 조직입니다.
행정부면서 국회(입법부)의 여야성질이 한 몸에 들어있는 조직입니다.
서로 대립하는 정치성향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 여야는 사람의 구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검찰의 여야성질은 정권 임기의 시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권 전반기에는 여당의 성질을 갖고 야권과 전 정권에 칼을 대지만
정권 후반기로 접어들면 야당의 성질이 나와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합니다.
그래서 대개 전반기에는 전 정권 인물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후반기에는 지도자의 자식이나 측근들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문재인이 공수처에 집착하는 이유는 임기가 후반기로 접어들어
검찰의 야당 성향이 나오기 전에 검찰권력을 공수처라는 사실상의 직속기구로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즉 정권의 시녀이자 사냥개로 잘 부려먹던 검찰의 야성이 발휘될 타이밍에 이빨을 뽑겠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를 못 무니까요.
연동형 비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레임덕이 오고 정당 지지율이 빠지는 건 자연스런 민심입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제도는 그 민심을 제도로써 왜곡시켜 민심의 변화가 정치지형의 변화로
이어지는 걸 막겠다는 것이죠.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가 그렇게 중차대한 것이었다면 정권의 힘이 막강했을 초반에 했었어야죠.
두 제도 모두 검찰의 야성과 민심의 이반을 국가가 제도로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후반기 대비용으로.
[리플수정]공수처가 한참 전부터 논의되었던거고 문재인이 15년가까이 염두해뒀던건데 그걸 자기 안위때문에 만든다고 보기엔좀..
그냥 단순히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드는게 핵심 같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권력자의 시녀이자 문재인의 안위를 위한거면 결국 나중정권에서 문재인 수사하면 그만입니다. MB도 한참 전에 있던일 검찰에서 수사했는데요. 그냥 검찰만으로도 충분해요.
핵심은 검찰견제 맞다고 봅니다.
한참 전에 논의됐던 걸 왜 가장 하기 쉬웠던 초반이 아니라 지금 하는 걸까요.
초반에 검찰 힘 빼버리면 전 정권 숙청에 차질이 생기니 그랬던 겁니다.
위에 분 말대로 왜 그럼 진작부터 안했을까요. 자기에게 유리한 수사 및 숙청할 때는 이용해먹고 이제는 자기에게 피해오기전에 해버리는 겁니다.
이미 작년 초에 청와대발 검찰개혁, 공수처안 내놓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통과는 국회에서 해주는데 법사위가 자한당이 먹고있으니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는거죠. 초반에 공수처안 통과는 불가능했을겁니다.
노무현이 검찰한테 당해온 걸 옆에서 지켜봐와서 그런거 아닐까요? 저도 구조적으로 검찰 견제 세력이 없다는 건 고쳐야할 거 같습니.다
검찰 견제라는 명분은 그간 청와대의 행태로 볼 때 거짓말입니다.
전 정권 수사할 때 특수부 축소는 청와대가 반대했고 오히려 확대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및 피의자 인권 침해는 아예 대놓고 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즐겼습니다.
반면 조국 사태로 국면이 전환되자 청와대와 여당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며 검찰을 협박하고 있죠.
가만두지 않겠다고.
왜 초반엔 지금처럼 검찰에게 경고를 하지 않았나요.
공수처는 철저히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제도입니다.
동감
will03// 한번 해봅시다 검찰도 견제가 가능해야죠 문제 생기면 국회에서 폐지하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겁늘 내시는지
님이 말씀하신것중에 초반에 소위 적폐수사용으로 검찰을 이용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볼때 결국 공수처 설치를 하고자한건 다른 조건이 뭐였든간에 같았을겁니다. 제 생각엔 조국법무부장관때 공수처설치시키면서 대권주자로 키우려고 했을거같다 이런건데 결국 검찰이 조국을 죽이면서 어그러졌죠. 지금 검찰이 정권 수사를 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공수처는 설치시켰을겁니다.
전 정권 숙청을 위해 검찰을 이용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면
이제와서의 검찰 견제는 곧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견제라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공수처가 민주당 단독안이 아니고 4당이 합의한 안인데 모여서 논의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렸죠 자한당 땡깡 부리는거 기다려주기도 했구요
검찰도 그런식의 논리를 가지고있기때문에 더더욱 반발하는거죠
적폐청산할때 이용해먹고는 이제는 개혁하려드느냐.
하지만 결국 모든 정권에서 똑같이 검찰의 행태에 문제가 생기는만큼
검찰, 정부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선 검찰개혁이 되긴 해야한다는게 맞다고봅니다.
전 공수처는 필요없고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당장은 검찰에 비해 무능해서 쓸모 없겠지만 힘을 실어 주면 자연히 능력은 시간을 두고 따라 오겠죠.
공수처는 정권의 향방에 너무 심하게 좌우될 조직임
답은 간단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아요.
그렇게 공수처 하고 싶으면 공수처 인사를 야당에게 주면 됩니다. 어차피 검찰견제 하는거면 ....
그렇게 안하는거 보면 다른의도가 있는게 보여요
아티스트// 현재도 자한당 = 검찰 생각이 비슷한데 여기다 공수처까지 ㅋㅋ
┭┮_┭┮ㆀ// 솔직히 일반인 생각으론 검찰보다는 경찰이 더 비리 많다고 생각듭니다. 철저하게 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고 부정부패도 많았죠
가아더// 권력은 독점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것은 공수처가 추진된다면 공수처는 어느정권이지배하던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는거에요 . 자한당이 집권하면 민주당이 가져가고 이런식으로
가아더// 민주당이 집권하던 자한당이 집권하던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는 정권에서 인사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감시 하려면 반대편쪽에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세상에 어느나라가 야당한테 기관장 임명권을 주는지? 장관급 인사기준에 의해서 임명할텐데 특수성이 있으니 추천기구를 추가한거구요
전 정권 숙청을 위해 검찰을 이용한 걸 인정한 이상 자기 안위 요소가 빠진 검찰 견제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조금 시니컬하게 말하면 이전 9년 보수정권에서 덮어놓고 있던 적폐를 수사를 안할 수는 없었을테고 보수때 진보쪽을 수사한만큼 문재인정권때도 보수쪽 수사를 한거죠. 9년간 쌓인만큼 검찰쪽도 안할수는 없었을겁니다. 결국 글쓴이분논리면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1)전정권적폐수사안할것 2)초기에할것 인데 2가지 모두 비현실적일겁니다.
공감
아니요.
전 정권 숙청할 때 특수부 축소안을 받아들이고 현재처럼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
청와대가 앞장섰더라면 지금의 행태가 논리적 일관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현실은 정반대로 행동했죠.
그래서 자기 안위를 위한 검찰개혁이자 공수처 설치라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시네요. 님 말을 다르게 보면 여야 적당히 맞춰주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늕겁니다.
이미 어느정도 과거정부의 수사가 필요한시점에서 특수부를 축소시키면 수사의 속도가 더 늦어졌겠죠 단순히 기간으로 봐도 9년치동안 문제있는 수사에 필요한 특수부의 규모와 문정권 2~3년동안 문제있을 특수부의 규모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단 피의사실 공표금지와 피의자 인권보호에대한 부분을 빨리 조치하지 못한부분은 어느정도 문제가 있긴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안위를 위한 검찰개혁, 공수처설치는 아닌게 결국 오래전부터 기획한것이기때문에 빠르냐 늦느냐의 문제인거지 이 정권내에 시도를 했겠죠.
그렇다면 현 정권의 수사가 필요한 시점에 특수부를 축소시키고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것이
정권 안위를 위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글쓴이님이 생각하시는 전 정권의 부실한 수사도 하면서 공수처의 적절한 정당성을 가질려면 어떻게 했어야했던걸까요?
제 생각엔 글쓴이님이 놓치고 계신게 공수처설치는 정권이 맘대로 설치한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법안 통과가 되야죠. 법안 통과, 심사엔 시간이 걸리고 공수처법안은 이미 정부초기에 마련해놓았습니다.
요즘 청와대가 말썽인데..
예를 들어 공수처와 비서관이 결착하면 누가 수사할까요.
좀 이상한 기구입니다.
어차피 행정부 소속이라 집권당인사로 채워지도록 짜여 있기도 하고.
오홍홍 // 검찰이 수사하죠. 현재의 검찰은 다른 누군가가 수사할 수 없는데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수사할 수 있는게 핵심입니다.
아일아레// 비서실은 고위공직자에요. 누가 수사합니까 그럼. '_'
[리플수정]오홍홍// 지금 검찰이 누구수사하고있죠?
대통령, 대법원장까지 싹다 수사했는데 누가 수사하냐니..
아일아레// 공수처가 생기면 , 고위공직자가 대상이면 모두 공수처로 이첩하죠.
오홍홍 // 혹시라도 공수처가 권력과 결탁하면 그 공수처를 검찰이 수사하겠죠
[리플수정]
아일아레// 비서관이 고위공직자인데 어떤 혐의로 범죄 유무를 수사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런데 공수처와 결착했단 말이죠.
이래도 검찰이 수사한다는 겁니까? 그 근거는요?
오홍홍 // 그럼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하지 못한다는건 무슨근거죠?
아일아레// 비서관 혐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딱 잘라서 공수처 주고 공수처쪽은 검찰이 수사하고 그런 건가요.
오홍홍 // 검찰이 그 비서관 혐의를 포착했는데 공수처가 있으면 공수처를 주겠죠. 그런데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안한다? 검찰이 공수처 수사를 하면서 그 비서관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걸 적발하면 공수처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고 물갈이시키겠죠. 그정도까지 상황이 벌어지면 언론에서 크게 가시화되서 공수처의 중립성이 문제될거기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게될겁니다.
[리플수정]
아일아레//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해결하면 되요인가요.
좀 쓰임새를 잘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놨고만.
재미있는 얘기죠.
피의사실 공표와 피의자 인권 유린이 단지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말하는 게.
피의사실 공표 및 인권 유린이 없으면 전 정권 숙청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럼 피의사실 공표, 피의자 인권유린만 정권초기부터 확실히 했으면 다른건 괜찮다는건 인정하시는건가요?
오홍홍 // 공수처가 가지는 만약의 경우보다도 검찰에대한 견제장치가 가지는 기대치가 더 크기때문에 한번 설치자체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일아레// 행정부가 사법부 견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홍홍 // 네 사법부가 조금이라도 중립성을 가지게 만들수 있다면 뭐든 해야죠.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으니 다시 질문하세요.
무엇의 괜찮음을 묻는 건가요.
아일아레// 만약이 아니에요.
조국 사태 이후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어디 뭐 없던 셈이 되는 건지.
이건 공수처에 대한 쓰임을 생각하게 하는데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will03 // 정권 초기에 공수처와 검찰개혁안을 만들어놓고 입법과정에서 지연된것과 이전정권들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수사요. 대표적으로 전직대통령들혐의, 사법농단 같은거요.
글쎄요.
조국수호부터 해서 이번 청와대 선거 개입건까지.. 집권당의 지지자들이 그다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립적이지도 않으면서 중립성을 가지게 한다는 건 웃기는 말이죠.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 이걸 중립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홍홍 // 지지자들은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 있죠. 어떤 지지자들도 중립적이지않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중립적이어야죠.
아일아레// 어떤 당을 지지하던 , 당을 꼭대기에 올려놓지는 말아야죠.
당략에 의해 사법부가 약화되어도 무방하다는 겁니까.
현재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자기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려면
1. 공수처 입법안 정권 초기 추진 2. 피의사실 공표 금지 3. 피의자 인권 보호 4. 특수부 축소안 수용
저걸 초기에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1번 사항은 국회의 공으로 넘긴다 하더라도 2~4번 사항은 '하명'을 통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1~4번이 무더기로, 그것도 급박하게 추진된 게 조국 사태로 자기편이 다치게 생긴 시점입니다.
주장을 하려면 과거의 행적에 기반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갖춰야 합니다.
청와대는 그 반대로 행동했고요.
오홍홍 // 어떤 사안이든 규모가 큰것은 정치쟁점화되기 마련이고 극과극의 지지,반대자가 충돌합니다.
사법부가 만에하나라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되시는거같은데 그런 충돌은 사법적인 차원에서의 중립성과의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will03 // 4번에 대해서는 이전정권에대한 누적된 수사를 단기간에 하기 위해서라도 초기에 축소하면 안되었다고 생각하고요. 2,3에 대한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걸 저도 인정했습니다. 결국 1,4가 문제인건데 1에대한 대답은 말씀하신 그대로고 4번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일관성을 말하시는데 참여정부때부터 추진을 생각해왔고 문재인대통령이 정치시작할 8~9년 전부터 주장해온 공수처를 지금 추진하는거야말로 확실한 일관성 아닌가요?
[리플수정]
아일아레// 뭔 또 사법적 차원.. ;
권력에 의해 검찰 판사가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비판하시죠?
검찰은 왜 자기를 수사하지 않고 판사도 수사하지 않냐고 비판하시고요. 왜 저 넘들은 그냥 두냐고 비판도 하시고.
공수처가 설치되어 견제했음 한다는 의미는
그 수사 대상에 검찰과 판사를 올려놓고 뭘 어떻게 해 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는 무관하다 그런 말입니까.
오홍홍 // 사법부가 무관한게 아니라 공수처설치가 결코 당략에 의한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중립적인 사법체계에 도움이 된다면 우려가 되는 몇몇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겁니다.
아니지요.
저걸 단지 '아쉬운 부분'이라고 넘어가면 안되지요.
특히 피의사실 공표금지의 경우 노무현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이 당시에 성토했던 부분입니다.
하지 말라고요.
그 피의사실 공표금지는 취임 초 하명을 통해 즉시 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4명이나 자살했습니다.
그때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전 정권 수사에 대한 누적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지수사의 영역 확대에 정당성이 있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그렇다면 조국 사태 이후 터져나오는 현 정권의 비리혐의도 밀도 높게 처리하기 위해
특수부 확대해야죠.
하지만 그 반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또한 공수처는 지금이여서 의심 받고 있는데 중간에 건너 뛴 기간은 왜 계산에 넣지 않고 일관성 운운하십니까.
베충이의 물타기게시글들 여전하구나 ㅎㅎㅎ
문이 자신을 위해 검찰을 통제?
벌레들의 잡소리일뿐
강압적 통제를 할거면 이미 언론들부터 조졌겠지 멍청한 베충이들 ㅎㅎ
머리는 생각을 하라고 달려있는건데 참 ^^
아일아레//
사법부의 중립성과의 무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위에 적은 바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중립성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글 양심이 없는게
초기에 했다면 권력이 막강할 때 만사 제치고 안위부터 보장한다고 깠을 인식인데요 ?
요는 민주당이 검찰 견제하는게 맘에 안 드는 거지 시기는 그냥 말 갖다붙이는 이유에 지나지 않는데요 말하신건 ?
오홍홍 // 사법부의 중립성과 무관하다고 한건 지지자들끼리의 의견충돌을 말한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설치가 사법부의 중립성을 도와줄거라 기대합니다.
will03 // 현재 조국수사가 최순실게이트급으로 많은 수사관이 투입되어있다는건 아시죠? 절대 현정권의 혐의가 밀도있지 않게 수사되고있다고 생각안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중간공백기는 무슨말이죠? 정권초에 이미 논의를 충분히 했고 올해초에 패스트트랙 태워놓고 기다리는중에 정권이 뭘해야하는걸까요?
오홍홍// 아니 삼권 분립이 왜 있는거며
중립적이지 않다고 다른 당 지지자들 폄하할 거면 아예 정치를 기계에 맞겨야죠 ?
지가 옹호하는 곳은 편향적인것 비법적인것까지 냅두면서 싫어하는 곳은 중립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네요
절차에 맞고 논거가 있냐가 중요하지 중립적인걸 따지는 이유가 ? 본인은 중립적이라 그따위로 편 들구 있습니까 ? 본인부터 중립적으로 보세요 그럼
10년여를 고민해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란 것이 공수처란 게 그 10년간의 고뇌의 수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문재인의 수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연인 문재인은 선비정신을 가진 훌륭한 사람일진 몰라도, 정치인 문재인은 10년을 허송세월하며 헛살아온 놈일 뿐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최정점인 대통령까지 올라간 인물이긴 한데, 대통령으로서 국가운영에 대한 철학이나 알맹이가 없는 건 둘째치고, 자신이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왔다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견실한 내용물을 내놓지 못한 인물일 뿐이죠. 공수처는 정치인 문재인이 세상사와 실무적인 부분에 얼마나 불성실한 인물인지 보여주는 한 단면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지지자들은 비단 이번 공수처 문제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이상한 반민주주의적인 정책안 내놓을 때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악용 안 하겠지만, 다른 정당이 정권 잡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애둘러 우려를 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히려 실상 가장 문제인 인물은 문재인 본인이라 할 수 있는 상태죠.
대선 진로 좋은데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행보를 보면, 사법분야에 대해 문재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인간인지 빤히 보입니다. 공수처는 순수하게 제도 자체만 놓고 따져보더라도 문제가 많은데, 그걸 처음 운용하게 되는 인물이 문재인이란 이중고가 존재하는 희대의 악법이며 반민주주의적인 제도입니다.
공수처가 도입되면 그게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사회정의를 세우는 수단이 된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 될 겁니다.
아일아레// 공수처가 어디 뭐 지구에는 없는 별난 수사 방식이나 검사에 비해 현저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즉 , 그 지지자들이 검찰의 수사 방식에 불평을 토하듯
공수처 역시 그럴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 판사 검사를 겨냥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하게 수사를 할 겁니다. 선동표현대로 가족을 인질로 잡는다거나 별건수사를 한다거나요.
이런데도 중립성에 기여한다고요?
오홍홍 // 공수처가 가족을 인질로 잡는다거나 별건수사를 한다? 그건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이고요.
검찰이 그런짓 하지 못하게끔 공수처가 존재해야하는거고. 공수처가 그런짓을 한거라면 검찰이 견제장치를 해야할겁니다.
현재의 검찰의 수사독주보다 2집단이 서로견제하는 시스템이 더 중립적이라고믿습니다.
바다개구리// 그 넘이 그넘 아니냐는 다른 데 가서 하세요.
혼자 썩으시지 아무나 붙잡고서 그런 말 하면 쓰나요.
아일아레// 댓글 좀 제대로 읽으시죠.
별난 수사 방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하던 거 합니다.
이게 무슨 선진문물 선진방식이여서 별다를 걸로 기대합니까.
심지어 검사가 대리로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밀도 있게 수사할 수 있다면 전 정권 수사할 땐 왜 확대했고
조국 사태 이후론 왜 축소했냐는 겁니다.
혹시 인지수사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나요?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금지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 왜 청와대가 전 정권 수사할 땐 침묵하다가
이제와서 강화하는 건지 본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장들은 인사권자의 입김을 무시할 수는 없을겁니다. 결국은 그 조직을 얼마나 공정하게 운용하느냐는 인사권자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사람의 측근이나 가족이 수사대상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오홍홍 // 아니 별난 수사방식이든 뭐든 핵심은 견제장치인데 왜 논점을 바꾸시는지. 만약 오홍홍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시스템이 언젠가 제시된다면 그렇게 하는게 맞겠죠. 하지만 지금보다는 공수처가 있는게 조금이나마 더 낫다는겁니다.
아일아레// 아... 참..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인질극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ㅎㅎ
판사 쥐어짜면 사법부의 중립성에 기여가 됩니까? 도움이 되냐고요.
will03 // 글쓴이님 의문에 대한 제 생각은 다 말했으니 위에서 다시보시면 될듯합니다.
혹시 그 생각이란 게 '아쉬운 부분' 운운한 건가요?
잘 웃고 갑니다. 재밌네요.
[리플수정]
아일아레// 고위공직자와 공수처가 결착이 되면 , 고위공직자 파트는 공수처가 공수처 파트는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지 안되는지 내 알 바 아니지만 , 아무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결하면 되요.
공수처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은 내 알 바 아니고 , 공수처는 아무튼 검찰과 달라요. 인질극을 벌여서 판사 쥐어짜면 사법부의 중립성에 기여할 수 있어요.
이건 뭐... ;
여기까지 얘기해요.
어차피 주장의 전제나 당위는 지지하시는 당인 듯 싶으니.
아침부터 내가 저런 사람 교육이나 시켜줘야 하고 참..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제발 토론할 때 앞뒤가 맞는 소리 좀 하세요.
몇번만 질문 왔다 갔다 하면 허둥대는 광경 보는 것도 지겹습니다.
임기 초반엔 전 정권이 싸질러놓은 똥 치우기 바빴죠.
으 더러운 클베 대깨문등 팩트앞에선 횡설수설한다니까 ㅋㅋㅋㅋㅋㅋㅋ
쌉소리죠 공수처는 정치하는 검찰을 막으려는 거죠
싸우지 마세요. 공수처 2017년 9월 7일 정권 극초반부터 시도되던 법안이구요. 노무현도 만들고 싶어했고, 문재인도 운명이란 책에서 못만들어 아쉽다고 할 정도로 정권의 명운을 건 법안이에요. 자한당이 계속해서 반대해서 하다하다 안되서 1년전에 패스트트랙으로라도 통과시키려고 애쓴 걸 이런식으로 폄하하면 안되죠.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28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0051.html#csidx08ea24a42879508ad9f82f7599c294c
욕을 해도.. 좀 알고 합시다. 제발..
공수처법 의안을 좀 보고 오세요. 지금 이소리가 얼마나 개소린지 한방에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