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식이법은 통과되면 안될꺼같네요..

궁금해서 자료와 통계를 보니깐 안타깝지만 통과가 안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도덕책 읽으실꺼면 조용히 뒤로가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1.형벌의 문제..

스쿨존 사망사고 대부분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애들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차가 과속으로 치어서 사망하는것보다 살짝만 부딪혀도 무게중심이 머리쪽에 있는 애들이라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그대로 누구나 할수있는 과실인데 징역 3년 확정인거에요..

2.비용의 문제..

모든 스쿨존에 단속카메라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1조라고 하는데요..

1년에 스쿨존에서 사망하는 어린이가 6-7명정도 됩니다..

생명의 무게를 계산하는게 옳지는 않지만 그건 개인으로써의 윤리관이고요..

지금 이 글은 정치인에 빙의해서 정책에 대해 말하는거니 좀 잔인하더라도 비용을 따져야겠죠..

1조를 들여서 방지할수있는 스쿨존 사망사고 어린이는 최대 1년에 7명정도 됩니다..

1조를 들여서 수술비가 없어 치료를 못받는 어린이를 지원하면 몇명을 살릴수가 있을까요?

1년에 7명의 사망을 방지하기위해 1조라는 돈은 정말 큰 돈입니다..

3.책임의 문제..

스쿨존 불법주정차는 대부분 학부모들입니다..

자기자식 등교시키느라 자기자식 학원데려다주느라 교문에 주정차하는게 학부모들이에요..

시야가 확 트여있다면 스쿨존 사고의 절반은 줄일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스쿨존 사고의 절반은 바로 학부모들의 책임이라는거에요..

학교의 책임 역시 없다고 할수없죠..

오늘 지나가다 유심히보니 대구 성서 이곡역앞이 편도 5차로인데 스쿨존입니다..

뭔가 싶어보니 도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그 교문이 도로쪽에 나와있더라고요..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된 학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죠..

학교와 학부모, 운전자 심지어 도로에서 뛰어다니는 애들까지 모두 그 책임이 있는데

오로지 운전자에게만 과도한 형벌로 책임을 묻는다는건 옳지않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예산을 들여서 스쿨존 사고를 줄이겠다면

그건 단속카메라가 아니라..

학교 교문의 위치를 더 안전한 도로쪽으로 변경을 하고

학부모의 자동차로 애들 등하교시키는걸 금지시켜야하고..

스쿨존 도로 색깔 자체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스쿨존 진출입로마다 방지턱을 만들어야죠..

스쿨존 인도와 도로에는 애들이 넘을수없는 높이의 분리대를 설치하고..

스쿨존 횡단보도에는 주차장 출입구같은 신호등 연계방식의 차단기로 애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해야죠..

이게 같은 돈을 들여도 단속카메라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