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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불편러들 내용 요약하면 이건가요?

쓰다보니 궁금해서 또 써보는데...
결론적으로,
민식이법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의 의견인즉슨,
1. 나는 스쿨존에서는 아무리 주의를 해도 아이가 뛰어든다면 차로 치어 죽일 수 있다.
2. 아이가 뛰어든건 아이 잘못이지, 운전자 잘못이 아닌데 처벌이라니 문제가 있다.
3. 나는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스쿨존에서 안심하고 뛰어드는 아이들을
차로 치어 죽인 후 삼가명복을 빌며, 안타깝지만 내탓은 아니라서
처벌은 받지 않아도 된다.
4. 보너스로 빨리 가야하는데, 처벌이 세지면 사고냈을때 감방 가야하는데
그게 신경쓰여서 서행운전 하면 교통 정체만 심해지고 더 나아질게 없다.
이거 인거 맞죠?

댓글
  • 이도철 2019/12/01 01:31

    제가 잘 못 알고 잇는 줄모르지만 죽으면 무조건3년이상 징역형이라..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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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lname 2019/12/01 01:33

    스쿨존이란 곳이 불확정 사고요소가 엄청 위험한 지역을 설정한 장소에요.
    빨리 달릴 경우 20%확률로 바닥이 무너져서 죽을 수 있다고 하면 서행 할 거면서
    왜 남의 아이 불특정하게 튀어나와 사고날 위험 있습니다. 에서는 당연히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을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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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잡지 2019/12/01 01:35

    유리 틴팅 세게 하지 말고, 좌우 잘 살피고, 30km 이하로 달리고, 주의 표지앞에서는 10km 이하로 줄이고, 멈추라면 멈추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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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7센치평균이상 2019/12/01 01:53

    죄송한데 아무리 님이 그리해도 급 뛰어드는 아이는 님도 어쩔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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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9/12/01 01:31

    차라리 어른 무단횡단자들 빗대면 모르겠는데 애들이 학교앞만이라도 차에 치일 걱정좀 줄이자는건데 그걸 싫어함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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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lname 2019/12/01 01:34

    전체 도로 말고 스쿨존만이라도 그러자고 하는데 그걸 불편해하네요... 정말 괴물들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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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ol_ 2019/12/01 01:35

    /문제 해결을 위해 처벌을 강화 한다/ 이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냥 문제를 해결 할 능력이 안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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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9/12/01 01:40

    법이라는게 다 그런거 아닌가요 ㄷㄷㄷ
    그래도 차량 통행 전면 금지도 아니고 스쿨존만 한정해서 그정도면 다른나라들보단 운전자 편의 많이 봐주는거란
    인도와 인접한 모든 도로를 우리나라 스쿨존처럼 돌리는데도 생겨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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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lname 2019/12/01 01:43

    민식이법이 정말 이번 민식이 사고 한번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스쿨존 차량 사고 문제는 오랜시간 동안 이슈되어오던 일이에요. 처벌 약할때 너도나도 잘했으면 아무일 없는거, 결국 이런 불편러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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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ol_ 2019/12/01 01:45

    법이 다 그런지 까지는 모르겠으나
    당사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 가장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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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ol_ 2019/12/01 01:47

    전 민식이법에 한정해서 이야기 하는건 아니에요
    법의 취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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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진 나암 2019/12/01 01:35

    2번에서 아이잘못은 빼죠, 3번에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차로 치어죽인다도 빼죠. 4은 님 생각. 아이생명이 안타까우니 시속 10km, 5km로 하고, 위반시 벌금 100만원하면 굳이 감옥안가는 법 만들고 아이들도 안전 하겠네여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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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lname 2019/12/01 01:40

    아래 글 보면 애들 잘못을 왜 우리가 책임지냐고 하는 글과 교통 정체된다는 내용 전부 있으니까 검색해서 구독하고 오세요. 그리고 이 법안에서 속도 숫자는 그닥 최저속도 라는 의미일 뿐 숫자 자체에 의미는 없어요. 자꾸 숫자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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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진 나암 2019/12/01 01:41

    왜 자꾸 감옥에 보내고 싶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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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진 나암 2019/12/01 01:43

    숫자 프레임은 또 멈니까? 그냥 시속 10km로 제한하면 지금보다 사망사고 월등히 줄게 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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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lname 2019/12/01 01:46

    사고를 안내면 감옥에 안가도 되는데, 왜 자꾸 사고 내고 감옥갈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법은 징역이 5년이고 10년이고 상관없어야 하는게 정상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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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잡지 2019/12/01 01:36

    평소에 얼마나 운전을 개판으로 하는지 알 수 있는 사례....
    불과 300m도 안되는 그 짧은 구간에서 조심 조심 좌우 살피고, 유리창 틴팅 좀 진하게 하지 말고, 줄이라면 줄이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징징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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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cular 2019/12/01 01:39

    유튜브 한문철블박채널가서
    불가역적 사고가 뭔지. 그 사고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나왔는지
    제발 보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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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잡지 2019/12/01 01:40

    너님이나 실컷 보고 스쿨존에서 씽씽 달리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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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cular 2019/12/01 01:41

    내가 언제 씽씽 달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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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9/12/01 01:42

    불가역적 사고라는건 내가 조심했는데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걸 말하는거고
    스쿨존은 그 지역을 방문할 목적 아니면 그냥 우회할 수 있고, 그럼 사람을 치어 죽이더라도 스쿨존보다 처벌 낮고 속도 줄일 필요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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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cular 2019/12/01 01:47

    어린이보호구역 아니면 우회하는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어요..
    아까 그 왕복 10차선 사진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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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Κοοki™ 2019/12/01 01:38

    스쿨존 민식이사건같은 경우 주위 불법주정차들이 과실 50은 가져가야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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