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맹견을 키울 땐 무조건 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그리고 동물 유기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인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인 벌금형으로 개정됨.
동물 학대와 살생에 대한 처벌도 강화됨.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태.
https://cohabe.com/sisa/124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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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ㅎㅎ.. ㅈㅅ.. ㅋㅋ
정작 사람 물고다녔던 소형견들은 맹견으로 분류가 안됨
제발 하자
ㅇㄱㄹㅇ ㅊㅊ
진짜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함
연 만원 수준이면
그냥 형평성 들어서 전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함
연 만원 못들을 정도면
애초에 키우면 안되고..
근데 맹견 기준이 가장 관건일듯
연 만원이면 맹견 아니라도 들 수 있으면 에지간한 견주는 다 들겠지만
형평성 문제는 존재하니까
보험처리 문제도 그렇고
그 최시원 살인견도 맹견분류 아니었으니까
물림보험 연 만원이면 개꿀이긴 하네
근데 맹견 기준이 가장 관건일듯
연 만원이면 맹견 아니라도 들 수 있으면 에지간한 견주는 다 들겠지만
형평성 문제는 존재하니까
보험처리 문제도 그렇고
그 최시원 살인견도 맹견분류 아니었으니까
만원 정도면 그냥 맹견구분없이 전견의무화 해도 될거 같음
의무로 칩 박아 넣게 하면 유기하는 거 딱 걸릴텐데
정작 사람 물고다녔던 소형견들은 맹견으로 분류가 안됨
ㅇㄱㄹㅇ ㅊㅊ
진짜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함
연 만원 수준이면
그냥 형평성 들어서 전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함
연 만원 못들을 정도면
애초에 키우면 안되고..
자유..당:ㅎㅎ.. ㅈㅅ.. ㅋㅋ
제발 하자
돈 없으면 개도 못키우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개만!! 못키우는게 아니라고!!!
이거랑 유기야생동물들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해줬음 좋겠는데...
돈없으면 생명을 키울 생각하면안되지 먹을꺼 아닌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