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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폐지 논란이 있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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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높으신분들을 위한법이잖아
사실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대처도 다 되어 있음.
공익을 위한 목적이거나 단순한 정보 전달의 경우엔 처벌 받지 않는 조항이 있거든.
진짜 문제는 명예훼손 자체가 아니라
왜 그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느냐임
난 사실적시는 꼭 필요한가 싶던데..
전에도 얘기 한적 있지만
예를 들어 아무 의미 없는 가십거리지만 누가 미혼모고 아이는 누구다 이 소문이 돌았을때
과연 소문의 당사자는 어떻게 될까?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피해 받는 사람의 고통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에서 난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난 사실적시는 꼭 필요한가 싶던데..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 법안이 존재한다는게 유머글이군
저거 높으신분들을 위한법이잖아
전에도 얘기 한적 있지만
예를 들어 아무 의미 없는 가십거리지만 누가 미혼모고 아이는 누구다 이 소문이 돌았을때
과연 소문의 당사자는 어떻게 될까?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피해 받는 사람의 고통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에서 난 있어야 한다고 본다.
100명의 이익이 있어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으면 그런 법은 존재해서는 안됨
어찌 할 수 없는 권력에 대한 항거도 중요하지만
결국 눈 앞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 생각하기에 이런 글을 써 보는 거지.ㅇㅇ
설마 상단의 선진국들이
그러한 상황에 대항할만한 법률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지?
당연히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란이 계속 이야깃거리가 되는거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 처먹을 짓 하면 욕 먹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욕먹는 짓 하면서 욕은 안먹고 싶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있음
사실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대처도 다 되어 있음.
공익을 위한 목적이거나 단순한 정보 전달의 경우엔 처벌 받지 않는 조항이 있거든.
진짜 문제는 명예훼손 자체가 아니라
왜 그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느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