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정리-

그 기간 자체를 임시적으로 늘리는 거라 보면 됨. 종료 통보를 해야 종료가 되는 거라

그 임시 기간에는 제한 없는 거임? 아니면 한도가 있음?

말을 어렵게 쓴게 그거 때문인듯...
연장도 아니고 종료도 아닌 상태에서 "종료 통보"를 정지 한다고 했으니...

ㅇㅇ... 종료 통보만 정지하고 종료도 아니고 연장도 아닌 상태에서 협정의 마지막 날이 끝나면 결국 종료인 거 아닌가 싶었음

그게 WTO 제소 관련해서 일본 하는 거 보고 판단한다는 거임. 만약, 수출 규제 같은 걸 계속 하면 우린 ㅗㅗ꺼져 종료~ 해버리면 그 순간 종료되는 칼자루임

연장은 그 후에 협상하는거지 이제

그럼 '일본 하는 거 보고 판단'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지소미아가 효력을 발휘하는 상태인거?